전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김미옥 의원, 강근식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김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산면 청사 주변 주차장조성 대상 부지 취득계획 심의(안) 등 3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중앙ㆍ북신전통시장 해수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위기의 통영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본회의에서 재심의를 요청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정철 의장님과 7대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용남면 삼화리 주민들이 20여년간 고통 받아온 토취장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가 제안한 것을 토취장을 삼화공원으로 만들고 민원을 제기한 특정인에게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땅을 대토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시 집행부사업계획에 삼화리공원조성계획은 없습니다. 이는 저는 삼화리 민원을 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주들과 사업설명회나 간담회 자리를 만들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등 공원조성계획부터 수립해야 하는데 전혀 이런 절차 없이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데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법령위반의 소지조차 있어 삼화리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당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일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례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조례개정안 발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여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역구 의원님은 그간 고통받아온 지역민의 고통을 통감해 달라 호소하셔서 관련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청하셨고, 기총위 위원님들은 현재 민원해결이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민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셔서 찬성의견을 내어 해당 조례개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개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조례 제42조는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결코 아닙니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폐기되어야 할 독소조항입니까. 이 조례는 시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조항입니다. 그래서 경남 18개 시군의 관련 조례에 이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목적이 아닌 이유로 시장 마음대로 시유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개악입니다. 통영시 7대 의원님들이 보석 같은 통영의 섬들을 시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삼화리 토취장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 두 분과 업체가 통영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일 뒤 2018년 2월 23일 소를 취하할 테니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 고통받아온 삼화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얘기하시면서 삼화리 주민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얘기하시고 주민들로부터 의회가 도와주면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민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돕겠다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화리 그동안,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삼화리에서 더 이상 채석, 석산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주와 업체가 석산개발이 가능한 새로운 땅으로 이사 보내주는 것이 정말 통영시 삼화리 고통 받는 분들을 해결하는 최선책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삼화리 토취장을 소유한 업체에서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은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현재 주민들이 시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금지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무슨 문제가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배상책임여부를 다룰 시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손배소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에 통영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통영시는 그동안 약정에 발목이 잡혀서 끊임없이 시민의 반대편에서, 주민의 반대편에서 개발행위변경허가, 주민회유 및 설득, 착공계 수리 등 초원건설과 지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 시에 귀책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적극 주장하여 승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영시가 스스로 통영시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주나 초원건설에게 대토하는 것을 우선 협의한다면 도리어 중대한 직무유기로 형사접근이 가능하고 추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통영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 일을 돕는다면 차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용남면 삼화리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조례개정에 동의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앞에 앉아계시는 삼화리 주민 여러분, 시에 잘못된 약정에 발목이 잡혀서 시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주민들이 업자 측에서 설 수밖에 없는 시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소송을 걸고 고통을 받으셔서 승소하셨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끝을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다시 삼화리에 석산개발업자가 돌을 깰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석산개발을 할 수 없는 용남면 삼화리 토취장을 업체와 지주들로부터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대신에 광도면 임야를 업체와 지주들에게 대토해 주겠다는 시의 계획을 과연 20년 동안 싸워 오신 삼화리 주민 여러분, 광도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면 광도면 주민들과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존경하는 7대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배윤주는 잊어주십시오. 배윤주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구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함에 따라 내 집 앞산이 300세대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산이 석산개발업자에게 졸지에 넘어가게 된다고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배윤주는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의원님들, 오늘도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내며 다시 4년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조례개정에 동참하는 7대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천명하였고, 오늘 의장님께서는 의장실에 45분 동안 발이 묶이셨습니다. 모든 시민들과 주민들이 이제 시의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모 지역신문에서 통영시가 식물의회가 되었다고 하는 논설을 봤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민들에게 4년 동안 어떤 일을 시민을 위해서 했는지 그 성과물을 가지고 시민들 앞에 나서야 하는 자리가 곧 있습니다. 의원님,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용기를 내셔서 한 번만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를 다하였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먼저 매수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ㆍ투표함 개함) (명패함ㆍ투표함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