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하주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구청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광주 남구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2018년 4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4월 12일 목요일에는 정보화도서관과 푸른길도서관으로 현장활동 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은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은 부록에 실음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 의무부과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

감사합니다.

실장님, 지금 조례안 2개 올라왔는데요. 비교를 하려고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항상 넣어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

전체 조례안 개정하기 전 것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럼 상위법령에 안 제29조가 있잖아요.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상위법령 어떤 부분에 위반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하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일 뒷장의 관계 법령 발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를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인데 이 부분은 저희 법률에 위임사항이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에 대한 위임 부분인가요? ○

예, 법률에 위임하는 근거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가능성의 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

예, 이게 위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고 2018년 상반기 1월 초에 법제처에서 조례개선사례집을 법무팀으로 일괄 배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조례를 전수조사해서 해당 실ㆍ과로 하여금 정비하게끔.

우리 자체 법무팀에서 진행하신 거네요? (예)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법령 자체의 보고사항을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보증채무 관리 부분에서 주민은 어떤 의무를 가져야 돼요? ○

지방 보증채무는 구청에서 사회단체나 일반 채무 부분에서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 줘야 될 내용인데 저희 구청 개청한 이래 한 번도 보증채무를 해 준 사례가 없거든요.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제6조에 있는 보고사항은 저희들에게 법률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데 보고한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수시로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되겠죠.

제가 뒤에 별지를 보려고 했는데 저희 조례에도 보니까 뒤에 별지가 따로 붙어있지 않아요. 별지까지 전부 다 서식 자체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왜 뒤에 별지는 첨부 안 하셨어요? ○

잠깐만요. (의회사무국 김성대 주무관 하주아 의원에게 가서 직접 설명)

있어요? 어디 있어. ○

별지 제5호 서식도 삭제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고사항만 삭제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증채무 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승인은 없었지만 추후에 있으면…… 추후에도 없을까요? ○

저는 자신하건대.

자신하건대요? ○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대학에서 저희 구청과 협약을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저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체에서 보증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할 때는 재정적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 재정도 감당을 못하는 사항에서 보증채무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어떤 의무 규정에 대해서 삭제가 됐을 때 보증채무에 대해서 주민의 의무가 별도로 다른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나요? 나와 있는 조례에는? 보증채무…… ○

저희들이 주민한테 보증채무를 승인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 주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사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보증채무를 변경했을 경우도 지금 저희 조례 제2조에 있는 각 사항들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이 규정을 삭제해도 주민들에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를 해도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예) 그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그래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인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 【참조】 - 광주 남구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제안설명(서)은 부록에 실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동의안은 ’17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19년까지 건립하여야 하는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자활지원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남구지역자활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대금 분할상환을 통해 확보하고 공공시설 건립부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남구 공공용지 매입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들어오기 전에 이 동의안 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부분에, 대금상환에 대한 이율 부분이 있잖아요. 연 이율이 3.5% 정도 되는 부분이 변동된다고 하지만 이 부분 한번 협의는 해 보겠다고 이야기 하셨어요. 혹시 이자 상환에 대해서 그리고 이자 연 이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연 이율 3.5%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 1.5%에 비하면 높게 보인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도 실무계장과 LH를 방문해서 이자율을 조절할 수 없는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LH입장에서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조달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금리이고 현재 3.5%는 LH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은행권에서 대출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금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진월택지를 조성할 당시에 사업자금을 끌어왔던 금리, 그다음에 토지의 수급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LH에서 규정으로 정해 놓은 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5%는 LH 자체 규정상 더 이상 낮출 수 없고.

낮출 수 없다? ○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자를 보니까 거의 9000만 원 가까이 돼요. ○

조금 그렇습니다.

낮춰야죠. 힘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요. ○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사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도저히 어렵다고 하고. 실은 이자 부분을 따지면 9000만 원 이자가 상당히 아깝고 재정상 한번에 갚으면 좋은데, 매수할 때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싸게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 가치 쪽을 따져 보면 저희들이 엄청난 이득을, LH에서 취득당시에 10억 원 정도 싸게 매입하는 케이스거든요. 저희 재정 여건 감안해서 9000만 원의 이자는……

그러면 거기에 ‘변동금리’라고 하지 말고 ‘고정금리’라고 아예 명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고정을 시키고 싶은데 LH 자체 사정상 매도자가 그쪽의 기준 금리를 자기들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다고 해서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하는 쪽에서 하실 거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매입에 대한 동의안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돈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그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자금 조달은 의회에서 이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가계약 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까지는 LH와 협의가 끝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 계약금까지는 약간 소정을 마련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금년도까지 해결을 하고요. 내년도 분에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본 예산에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교부금이나 교부세 확보해서 되도록 자금을 그런 식으로 조달해서 우리 구정의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회차 5억 원 부분은 어디서 조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지금 현재 1회차 5억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억 원의 토지매입비가 양쪽 부서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원의 가계약을 치루고 난 다음에 계약금 1억이 남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회계과 쪽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관리매각 수입비용이 3억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나머지 부족분 8000만 원 정도는 예산계와 협의해서 금년까지의 계약금 1차분 지급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다는 여유자금은 무엇인가요? ○

보건소에서 여유가 있다는 말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건축비의 부족분 미확보액이 있습니다. 8억 원 정도의 미확보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축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집행한 돈이 남아있지 않냐는 말로 이렇게 와전되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돈이 많이 있어서 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그 부분에서 5억4000만 원에 포함이 안 되나요? ○

예, 일단은 저희가 토지매입비는 양쪽 부서에서 하는 비용과.

그러면 나중에 건축비 할 때 보건소의 비용은 그쪽으로 충당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예, 보건소도 자체적으로 미확보분은 확보를 해야 하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잘 하시고요. 또 계약도 잘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향후 계획을 보면 건립예정부지 매입이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많이 늦어진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 전체적으로 뒤로 늦춰졌겠네요? ○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계약금을 바로 지불하고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빨리 좀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매입을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관련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정확하게 절차를 밟고 또 의회 동의까지 받고 하는 것이 맞다는 행정절차를 더욱 준수하기 위해서 2～3개월 약간 지체가 됐습니다.

LH에서 계약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어떠한 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

LH는 저희에게 10억 원 정도 이상을 싸게 주기 때문에 관공서라서 믿고 거래를 한다고 LH가 제시하고 있는 데드라인이 6월입니다. 6월 안에는 저희가 토지 가계약을 완료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7대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 하주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6조, 제11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본문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의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의 제목을 “구의 임무”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개정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포상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고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예, 교육지원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검토해보니 남구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가 필요합니다. 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생활문화센터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공모사업을 했는지 그 절차를 먼저 알았으면 조금 더 주민접근성, 주민밀착형으로 운영 조례안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점이 아쉽고요. 개정이유도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한다고 하셨는데 운영 조례안을 보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억 7000만 원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면서 저희가 가져온 과정에 있어서 봉선2동의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과 함께 했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었으면 이 공모사업을 따지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던 센터, 그런 위치 부분인데 주민과 함께 하고 공유하는 문화센터로써의 내용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고. 또 운영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운영위원회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처음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교부신청을 할 때 애초에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처음부터 명시를 하셨고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일시적으로나마 어쩔지 모르겠는데 위치가 수련관에 있기 때문에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던 부분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과도 몇 차례 만나서 가서 공연이나 현장방문도 하셨던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에 주인인 주민들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교부신청서 내용에도 보면, 교부신청을 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이나 체계, 인력을 어떻게 할 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재능나눔, 자원봉사, 주민참여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런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됐었고. 구성에서 운영은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또 의사결정 자체도 시설을 운영할 때 주민참여 방안으로 하겠다, 참여형식으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그런 내용은 조금 많이 배제가 되고 일반적인 민간위탁해서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설치 운영 조례안으로만 접근이 돼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제5조에 보면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에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주민 위주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문화 활동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사용료를 받는 거죠. 사용료를 받으면 남구 주민에게는 이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주민참여형생활문화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운영위원도 마찬가지로 주민운영위원회 설치라든가 구성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위원장 직무가 있어요. 제3항에 ‘운영을 위한 소정의 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안을 보면 운영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 운영회로 넣으신 거예요. 그런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분이 언제 시간이 나서 여기 센터운영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깊게 봐야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보고, 저는 주민 위주로의 조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것은 애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위탁을 줬을 때 운영자, 위탁자의 선정기준도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부분이라서…… 제15조에 보면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이 있잖아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번 더 다시 재위탁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이 되니까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제17조 보면 운영비 지원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했을 때. 제19조에 보면 자체 운영규정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주민들에게 많이 열어놓는 규정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제20조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취소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1항에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했지만 그것은 아마 제16조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제17조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이니까 구청에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자 의무에 대해서 위반했기 때문에 제16조를 이야기하신 것 같고 여러모로 사실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남구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청소년수련관 1층에 전 층을 쓰기로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했던 부분이예요. 그러면 그 부분도 분명히 용도변경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최영호 청장님께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돌아온 답변이 자기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고발하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때 황당해서, 제가 그때는 구청장님과 부딪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넘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이 생활문화센터를 보니까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해서 관계법령이 뒤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니까 제8조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있어서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용도변경하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도 유휴공간이 기존시설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안의 생활문화센터를 지원하겠다고 교부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답변해 주셨던 청장님께서 용도변경으로 여기를 1층을 해 놨네요. 용도변경이 잘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 절차가 잘못되면 처음부터 궤가 잘못되면 나중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1층은 용도변경이 문화집회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잘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용도변경은 했지만 1층 전체를 쓰겠다고 저희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냈어요. 1층 전체가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

예, 면적이 1270……

1270이면 1층 전체거든요? 1층 전체를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3분의 1정도는 청소년수련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부신청서 받은 내용과 내용이 달라요. 면적 자체도 다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생활문터센터가 면적이 줄어든 만큼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보면 용도변경에 있어서 1층 전체가 생활문화센터로 문화집회시설로 사용을 했으면 거기에 있는 수련관에 대한 사무실 부분은 위로 올라가야 맞습니다. 추후에 과장님께서 보셔서,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검토하시고. 저는 일단은 생활문화센터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안타까워서 주민위주의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고 주민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던 생활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그런 내용이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88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광산구와 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례안 제정한 데를 보고 그것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봉선2동 주민들 운영위원 관련해서 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해서 일단 운영위원 수를 많이 늘렸고요. 그전에 전국적으로 보면 운영위원의 경우 9명 정도 소규모로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금년까지는 송원대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생활문화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금년에 정말 내실 있게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통합 위탁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봉선2동 주민들이 생활문화센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요. 부족한 조례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해 나가면서 하는 게…… 4월 1일부터 프로그램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해 줘야만 운영하는데 이용료도 어느 정도…… 이용료도 전국적으로 다 비교했거든요.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타 자치구도 5만 원 정도 하고요. 시간당 5천 원에서 1만 원 사이 규정을 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무료로 해 버리면…… 체육문화진흥법에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열악한 구에서 지원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이 나가는데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료라도 징수해 나가면서 하면 생활문화센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주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민간위탁 관련돼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운영하지만 추후에 재위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관련규정은 조례안에 없다는 말이에요. ○

그런 조례안은 삽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사무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에 재정적으로나.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안이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 위탁을 주는 단체가 재정적으로나 뭐나 이런 것으로 단체를 두든지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용료 부분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지원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서에 인건비에서 2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1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 부분은 처음부터 상주하는 것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보니까 비교를 했던 게 남구 문예회관과 지원현황을 비교하셨어요. 여기는 남구문예회관과…… ○

예, 별개죠.

예, 다릅니다. 금액을 보면 남구문예회관 지원금액과 같잖아요. 운영비 자체가 현재 ’18년도에 얼마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하반기 것만 할 건데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과한 부분이 있고. 운영 이용료 부분도 무료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돼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린 것이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타 지자체와 이용료라든가 운영 조례를 비교해서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애초에 접근 자체가 다르다. 방향이 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타 구의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이나 11억 7000만 원 들여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례가 없는 것 같고 우리 남구가 이번에 11억 7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센터를 설립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주민 위주의 활동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은 거거든요. 공모에 응모를 해서. 그랬을 때 주민 위주의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관 위주와 주민 위주로 했을 때 이용이 다른데 조례안을 관의 위주에 맞춰서 조례안을 만들면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처음 접근 자체, 방향이 다른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으세요? 임순애 위원님은요.

예, 하주아입니다.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이어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방금 임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구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자가 있죠? (예) 민간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위탁업체에서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에서 수영장 이용요금에 대한 내용의 인상 건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는 건데 위탁업체에서 요금 관련되어서 올려달라고 공문이 왔나요? ○

예. 그전에 수시로 왔는데 그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구두상으로 말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습니까? ○

예,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 공문 한번 줘 보십시오. 그리고 공문상의 요금 관련돼서 내용이 왔다고 하면 임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상의 사용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설문해 봤냐고 물어봤는데 몇 분만 만나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주민과 소통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인만큼 사용자와 함께 주민의 어떤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 그리고 찬성하는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게 금액을 떠나서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해 놓으면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민원이 있으면 그다음에 관 위주로 물가상승 때문에 올렸다. 전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에 거꾸로 가는 행정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관에 대한 행정보다는 주민들의 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적으로 먼저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 과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언제부터 올릴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장님이 가셔서 몇 분에게 ‘500원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고. 저는 결론이 뭐냐하면 수영장 이용료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이용자에 대한 주민들 의견수렴 먼저 하고 그 과정 거쳐서 서로 말씀이나 소통이 되고 나면 그때 하자는 결론이고요. 첫 번째 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제15조라든가 모든 조례 운영기준을 보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선거 끝나고 그다음 구청장이 계시면 그때 얼마든지 협의하고 사전승인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회기 말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기획총무위원님들이 전체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워낙 청소년수련관이 그동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해 온 과정에서 공공요금을 납부 못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가 돼 갔는데요. 그때도 위원님들이 다 협의해 주셔서 인상하는 것으로 해 주셨고 너무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이용요금이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습니다. 충분한 여론조사를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차기, 그리고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의 사전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차후로 넘어가면 관련해서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석 (ㅇ자치행정국장 김은현 집행부석에서 ― 이 정도 요금이면 주민들도……)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7월1일부터 인상하실 예정이면 지금부터 공고를 하세요. 지금부터 공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 (ㅇ자치행정국장 김은현 집행부석에서 ― 통과해 주시면……)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관철이 되면.) (ㅇ자치행정국장 김은현 집행부석에서 ― 타 시설과 비교해 보면 주민들이 너무나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13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잖아요.)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박리다매를 노렸던 거잖아요.) (ㅇ자치행정국장 김은현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주아입니다. 사전에 안명희 계장님 오셔서 교육경비보조라든가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에 대한 동의안은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ㅇ남광인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어떤 건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지원과 4건에 대해서 다 하고 있어요. 생활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설치, 교육경비보조, 공교육선진화시책사업에 관한 4개 일괄 상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뭡니까? 수영장 이용요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주민들에게 일일이 알려줬어요? 통보했어요? ○

2005년도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최근에 한달 전이나 두달 전에 언제부터 요금 인상하겠다고 해 놨냐고. (ㅇ임순애 위원 의석에서 ― 공지했냐고.) ○

공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자기 돈으로 어떤 교회를 짓더라도 무슨 무슨 교회신축부지 이렇게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놓고 하든가. 그런데 선거철도 돌아오잖아요. 모든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덤터기를 써요. 하찮은 거지만. 물론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렇다는 점은 알아요. 올려야 된다는 것은 나도 인식을 해요. 그러나 시기는 지금이 아니다. 보류했다가 다음에 해요. 선거 끝나고. ○

이것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7월에 개정을 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준다면, 이것은 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올리긴 올려야 돼요. 수도요금도 많이 비싸고 한데, 남구가 제일 싸더만. 그러나 지금 올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다섯이 작살나요. 내가 봤을 때 주민들한테. ○

청소년수련관은, 7월 안에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정절차를 밟아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은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해 놨잖아요.

제가 쭉 지켜봤는데 그것도 보완을 할 게 많이 있더만. 제가 쭉 모니터를 봤어요. ○

보완할 점은……

너무 개판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도 보류하고 수정해서 다음에 올리세요, 그 2가지. 내가 내 사무실에 손님이 와서 얘기하다가 모니터를 쭉 봤는데 너무 보완할 게 많아요. 너무 엉성하게 해 가지고 왔어요. 내가 웬만한 것은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용납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바쁜 것이 아니니까 다음 회기에 올리세요. 보류합시다.

정회해서 논의 다시 한 번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