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동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김수영문학관의 도봉문화재단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재위탁에 따른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김수영문학관 명예관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촉직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 김수영문학관 명예관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2항 김수영문학관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재위탁 시, 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 제3항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당연직으로“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위촉직으로“유족”을 추가하여 김수영문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안 제22조 제1항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 및 안 제22조 제1항에 따른 명예관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에 따른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을 원래 3년으로 위탁하고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던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오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에 문화재단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이전에는 직영으로 김수영문학관을 운영했고 관장은 그때 문화체육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 위탁되었기 때문에 지금 김수영문학관의 관장은 문화재단의 상임이사가 관장을 합니다.

3년이라는 내용하고, 문구의 해석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계약한다는 것은 앞에 해당되는 3년기한으로 재계약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말을 다시 집어넣겠다, 지금 이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도봉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위탁기간,

위탁기간을 지금 3년이라는 기한없이 그냥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원래는 앞에 위탁기간에 한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대부분의 다른 조례들은 그런 식으로 한차례에 의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조례들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김수영문학관 위·수탁기간이 3년인데,

내용은 없는데, 변한 것은 없는데 기한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 기간에 맞추겠다고 해서 2년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명예관장,

,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하겠다,

3년해서 한차례만 하게끔 해서 총 6년만 할 수 있게끔, 명예관장을.

그 기간에 맞추자는 것이죠, 지금 위탁기간에 맞추자는 것 아닌가요?

위탁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작년 7월 1일부터의 시점이고요. 명예관장은 2018년 4월 18일에 끝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명예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왜 그러냐하면 어떻든지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면서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명예관장이라는 사람의, 그 분은 실권은 아니지만 모양새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2년이나 3년이나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명예관장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재연장할 경우에 계속 2년단위로 하는 것보다도 유족들도 명예관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해서 최대 6년까지만 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유족들도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위·수탁기간도 3년, 명예관장도 3년으로 1년씩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위·수탁 기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명예관장을 굳이 3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기간을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래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족이 그동안에 운영위원으로 안들어가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수영문학관 운영위원이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입니다. 당연직으로 문화체육과장도 들어갔는데 그 유족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연히 운영을 할 때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 유족이라는 표시를 안한다고 해서 못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유족을 굳이 꼭 넣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족을 넣지 않아도 운영위원회 10명 중에 되는데 그 유족을 넣으면 되는데요, 유족 분들이 아예 조례에도 유족을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명확히 유족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앞의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두가지 정도인데요. 유족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지만 되는, 예를 들면 다른 전문가들이 많고 유족들이 사실은 그런 것에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족을 포함시켜줘서 운영하는데 그분의 유지를 유족들이 잘 받았으니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가도 그렇고 유족분들 자체도 전문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분들이라 기존에도 그렇게 운영해 왔고 그런데, 굳이 유족이라는 말을 못을 박아야 될까, 조례에 더군다나 법의 체제 안에 유족이라는 말을 넣어서 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까,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유족이라는 명칭을 넣지 않아도 운영위원 중에 유족을 넣어서 하는데 지금 김수영 시인 친여동생 김수명 명예관장하고 그다음에 막내동생 김수환 선생님이 81세인데 이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돌아가신다, 김수명 명예관장하고 김수환씨가. 또 그 슬하에 아들, 딸, 손자들이 있잖아요, 김수영 시인의. 그래서 자기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들이 애정을 갖고 김수영문학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족들의 간곡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김수영 시인의 유족들이 유지를 잘 받들고 있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지금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한 대를 건너서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 활동의 영역안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전문가 또 내지는 관계되는 부분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잘못 비춰지면 개인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기득권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 참여해야지 시인의 내용들을 받들어가고 유지를 받들어가고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잘못 비춰지면 그분들이 전혀 그런 활동하지 않고 진짜로 김수영 시인의 활동이나 유지에 대해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족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분들이 그런 활동과 유지를 받들어가는 형태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운영위원회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셔야죠. 그분들이 유족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모셔야 될 분들이 될텐데 유족이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모시고 내부적으로 운영 규정, 김수영문학관을 운영하는데 운영 규정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은, 자치운영 규정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조례로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3년 11월에 김수영문학관이 개관을 했는데 모든 유품을 우리 도봉구청에 기증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유족이 김수영문학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사실 관여한 것은 초창기부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유족이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해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족 분들하고 항상 우리는 상의를 했잖아요, 뭔가 할 때 상의하고 진행하는 것도 더구나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인의 유지를 제일 잘받들고 있는 분들이라서 상의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보는데 유족이라는 이름을 넣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잘못하면 진짜로 그동안에 근거가 없어서 뭔가 간섭을 못했는데 이제는 간섭할 수 있는 어떤 기득권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혼자 길게 할 것은 그렇고 앞에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족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고민이 되기도 해서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예관장이 재단의 상임이사가 명예관장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예관장은 말그대로 명예직인데 김수명 선생님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이사는 김수영문학관 관장, 우리가 직영할 때는 문화체육과장이 관장인데요, 작년 7월 1일 이후에는 상임이사가 김수영문학관의 관장이니까 관장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관장같은 경우도 일단 3년으로 앞으로 하고 한차례만 하게 되면 6년 하시고 나면 어쨌든 관장님이 못하시는 것이네요?

김수명 명예관장님은 못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제한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사실 명예관장을 김수영문학관을 대표하고 알릴 수 있는 분으로 모신 것이고 사실 어떤 급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부분인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유족분 중에 명예관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6년이 지나면 김수명 명예관장 동생 김수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또 김수환 선생님의 자 녀가 있고 또 유족 중에 학교 교사선생님도 있고 유족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단위로 했을 때 명예관장은 그런 분이 할 수 있고 연령이 너무 적으면 명예관장은 김수영 문학관 전문시인을 위촉해서 명예관장할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명예관장님이 임기를 몇 년하신 것이죠?

2013년 11월부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네, 3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3년 그리고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유족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도 2년이었던 것을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한정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하게 하면 이것도 6년이면 임기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수영 문학관 운영위원은 최대 6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유족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다 해당이 됩니다.

부분이 저희가 사실 유족부분은 상징성 때문에 그분들을 초빙해서 모신 것이고 관장으로도 만찬가지고 또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김수영 문학관을 지역에서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분들이라든가 해당 분야에 관련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초빙해야 된다고 보고요. 유족 부분은 저는 상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명시를 해야 될 필요가 없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임기가 이분들한테 적용되다 보니 6년 끝나고 나서 유족분들 다 나가시게 하면 상징성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시고 바꾸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기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나요?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공포시행한 날로부터 임기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했나요, 관에서.

다른 부서요?

같은 경우도 통장 조례를 적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위촉직에 대해서 전부 다 새로운 신규법이 적용되면 위촉 날짜에 따라서 그 임기로 가는 건인데 왜 이분은 다시 신규로, 지금 보여지는 것은요, 과장님. 이 사람을 신규로 위촉해서 6년을 더 주기 위한 그런 조례로밖에 안 보입니다.

통장 선임하고요, 김수영 문학관 명예관장이잖아요.

자체가 다른가요, 과장님. 통친회도 2012년도에 개정되면서 이 분들이 위촉된 것에 따라서 최대 6년까지이기 때문에 모든 통장님들이 거의 다 바뀌셨어요. 명예관장님께서 2013년도에 위촉이 되셨다면 이로 해서 최대 6년까지 2019년도에 해임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해서 다시 신규위촉을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