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임정순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임정순입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2018년 4월 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2018회계연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청취하시고 다락원 체육공원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1/4분기)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1/4분기)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워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봄은 우리 가운데 살며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봄은 봄인데 봄을 느끼지 못하는 구민에게 따듯한 마음의 봄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도봉구 안전건설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1/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1/4분기)예비비 지출 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히
굉장히유기훈위원
오래된 것들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201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송비용하고 LG유플러스가 공사비로 지출했던 9,727만3,099원 비용이 다 합쳐진 것이 1억 1,258만3,524원이라는 것이죠? 기존에 공사비 비용 지출한 것도 부담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전부 들어간 것이죠?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비용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원래 공사비와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차액을 보면 1,531만425원이더라고요. 이 정도 차액이 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이 벌어졌지만 당초에 저희가 변호사도 있고 자문단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 비용 지출해야 된다는 것들이 판단됐다고 하면 이렇게 오랜 시간 행정력의 낭비와 또 판결금, 이자 소송비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진행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셨나요?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가 판결이 난 것이 2017년 12월 19일입니다. 그때부터 전체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무조건 그쪽 소에 대해서 수긍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반박할 수 있는 일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서 시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법률자문이라든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몇 명의 자문변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비용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받아보신 것인지?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자문은 충분히 받아보고요. 변호사까지 있었습니다.
부도
일부도유기훈위원
아니고 전체 공사비와 소송비 그다음에 2017년부터 연 15% 이자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쳐서 원래 공사비에 제가 계산해보니까 1,500만원 정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도
비용도유기훈위원
비용이지만 오랜 시간 이곳에 매달리는 행정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물론 반대로 우리가 이 비용을 지불 안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전혀 지불하지 않거나 일부만 비용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투어 볼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조금 더 면밀히 검토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예비비는 하루라도 빨리 변제함으로 인해서 연 15%의 이자율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지금 제출하신 것 같아요.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패소를 많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우리구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참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거의 다 원고가 패소한 걸로 결과가 나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한꺼번에 소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시차적으로 텀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소송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거의
거의강신만위원
보면 관하고 일반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관이 승소하는 확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구의 사례를 봤을 경우는 패소 확률이 많다 했을 경우 우리구 자체적으로 소송으로 갈 것이 아니고 그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이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LG유플러스에서는 저희들이 원인자라고 했지만 저희들도 한전이 LG유플러스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주 쪽으로,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다툼을 하기 전에 타구 사례를 보면 이것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의 어떤 감정 싸움에 의해서 계속 끌고 가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면
왜냐하면강신만위원
예비비의 지출목적이 있잖아요. 대처하기 힘들 경우,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때 예비비 지출을 하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타구의 사례라든가 변호사하고 충분한 사전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까지 2011년부터 계속 항소하고 해서 2018년도까지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계속 아까운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 절차와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보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사전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것도 절차상 집행부에서 상임위를 무시라기보다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일처리를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의회 시기하고 소송 끝나가는 시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추후에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지금 자료를 예비비 지출보고 달랑 한 장만 받아보았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고 지역은 어디인지? 지연 이자 지급은 얼마를 했는지?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자는 얼마를 했고, 그리고 지역이 어디인지, 도봉로라고만 되어 있지 확실하게 지역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러한 상세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할게요, 판결문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예비비는강신만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특별한 이런 경우에만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최후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올해 지출을 안 하게 되면 내년에 15%를 더 지연이자를 낸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안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하면, 그렇지요?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그 기간동안 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계산하신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잖아요, 저희가 정상적인 것은, 사실 예비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것인데 그런 긴급성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지출일자가 여기 써있네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원래 1월에 지출했으면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했었을 때 1년 더 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1월달에 지출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년 지연이자가 얼마죠?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금자체는, 공사비 자체는 9,727만3,099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자 15% 계산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지요.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자세한 내역은,
대충
대충유기훈위원
계산해 보니까 1,5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15%.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네, 15%입니다.
액을
금액을유기훈위원
모르시나보네요.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지출했다는 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네, 1,49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대충
대충유기훈위원
계산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500만원을 더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했다는 것이지요.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유기훈위원
예비비 지출하고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아까 강신만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께 다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김민식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년도(1/4분기)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이현용 과장님께서 병원 예약진료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강상준 주차장관리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연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중 기계식주차장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노후 및 훼손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중 노후 및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주차장에 대해서 철거 시 주차장 면수의 2분의1이상만 확보하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법령이 개정된 지 2016년 7월에 개정이 됐지요? 팀장님. 주차장법 시행령 관계법령을 보면 2016년 7월 19일날 개정이 됐고, 신설이 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셨는지, 이런 것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빨리 해줬어야 되는데 1년동안 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셨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차장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우리과에서 타 구하고 보조도 맞추고, 실질적으로 철거는, 2단식 주차장은 조례가 개정 안 되더라도 철거가 가능한 상태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같이 하려고 타구 검토해서, 면밀히 하려고 검토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타구하고 맞출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구의 실정을 빨리 파악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설치장소가 기계식 주차장, 뒤에 종류별 설치현황을 보니까 총 285개잖아요. 여기에 해당 되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당 되는 것은 몇 개정도 되는 거예요?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차장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5개중 이 법령에 순수 해당되는 사항은 133개소로 한 47%정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7%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구 사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구가 빨리 현황파악을 하고 조례를 빨리 개정해 주는 게 옳다. 2016년 7월달에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쨌든 잘 전수조사하셔서 그 동안 방치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빨리 이번 계기로 해서 부족한 주차장이, 좀 열어두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열어주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홍보하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조례개정은 좀 늦었지만 시행은 신속히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타구 못지 않게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홍보를 한다면 건물에다가 해야 되는 건가요?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기계식 주차장은 현황파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되는 곳은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정은
개정은이경숙위원
늦었지만 신속하게,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네, 신속하게 처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에
내용에유기훈위원
대한 것은 충분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개인이 하는 곳은 법적규제가 변경됐지, 본인들이 비용부담을 해서 이것들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철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 예들 들어서 구립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나 이런 데는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민간이 아닌.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주차장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에 기계식 있는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조사해서 있다면,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알고 있기로는 원래 방아골복지관이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다가 거기 부지에다가 방아골복지관을 지었고, 그다음에 약간 주최가 넘어갔는지 하여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라서, 거기 대수가 굉장히 큰 곳이라서 그게 좀 궁금해서,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공문을 보내서 해당 부서에서 이게 해당 되는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왜냐하면 어쨌든 굉장히 많은 대수가 거기에 다 놀고 있고, 계속되는 문제여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조사가 선별적,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냐 이런 것들도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니까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을 만들 때는 주차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 이와 같이 5년만 지나면 철거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기계식 주차장이 갖고 있는 주차면수를 어떻게 채울 것이에요?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장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 철거가 가능한 것은 2단식입니다. 대형은 철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팀장님 그 뜻이 아니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주차면수가 용적률에 비해서 작을 때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차면수가 남는데 기계식 주차를 설치하는 건물은 없어요, 그렇죠?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계식 주차장 설치했다가 5년이 지나면, 일단 건물 지어놓고 5년이 경과되면 철거해 버리면 어쨌든 그 건물주한테 이득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요즘에 굉장히 주차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장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는 건축심의할 때 기계식 주차장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내부 대회다시 심의할 때도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 허가 당시부터 조금 지양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 조례는,
태용
이태용위원장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죠, 앞으로는.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저희는 건축심의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은 이미 설치된 것이 노후되고 흉물이고 사용도 않고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철거하자는 취지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에 이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해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준
강상준주차장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