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황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7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임시회 기간인 4월 16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진남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진남근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홍식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홍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 이혜윤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7쪽입니다. 먼저 미래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제화 여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지자체 합동평가 컨설팅 및 워크숍 추진에 따라서 도비 포함 11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홍보 강화를 위해서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분야에 시책업무 추진을 위해서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저희 부서에 있던 기간제 2명이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서 기간제 보수 인건비 2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별 항공영상 및 사진 촬영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SNS 군정홍보에 공이 많은 민간인들을 위해서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군정 SNS홍보 유공에 공이 많은 공무원들 포상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기획감사실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21페이지 세출 총괄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사무관리비가 7.69%가 증액이 됐습니다. 성질별 세출총괄요, ○

예예.

지금 1/4분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뭣 때문에 이렇게 증액사유가 많은 거예요? ○

저희 각 부서에서 다 올라온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놓은건데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다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올려야 맞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재정 신속집행이랄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일부 반영을 안 한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그 행정수요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갑자기 증액사유들이 많이 생기니까, ○

예.

예측 가능했어야 했어, 그런 부분들은. 이게 무슨 새롭게 생기는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고, ○

예예.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기정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4분기인데 벌써 이렇게 되면 또 하반기에도 또 있어야 할 거 아녀, ○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 편성할 때요,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사무실에서 올라온 것을 또 저희군 전체 예산에 편성한다고는 다소 모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또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살펴서 삭감했으면 그걸로 말아야지 뭐하러 또 올려, 그리고 23페이지 민간이전 307호 항목, ○

예.

이차보전금, 이게 내용이 뭐에요? ○

지금 저희가 농업정책과 같은데 그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예비비가 얼마 안 남았네요? 하단부에. ○

예예.

예비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예산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일반 예비비가 0.84%인데요, 저희가 지금 총 1%대를 가지고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난 쪽에 있는 그 예비비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그쪽에는 빠져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면 ○

예, 뒤쪽에. 예예. 재난목적예비비가 뒤에 보시면 3.35%인데 저희가 그 예비비가 1% 한도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다소 좀 많은 걸로 현재 돼있습니다.

많다고? ○

예.

항목구분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통목으로 해갖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지 말고 지금 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갑자기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뭐 농업관련한 작목이 인삼 그 다음 과수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피해 예측이 안돼서 그럴텐데 그런걸 대비하더라도 충분히 예비비를 확보하시고, 예비비를 자꾸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홍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 내용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개괄적으로. 증액이 138%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

임시적 세외수입안에는 그 부담금과 과징금 과태료, 그 다음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치로 보면 예측 불가능한 정도에 가깝다. 이런 것들이 138% 정도라고 한다면 기정액 대비해서 138%면 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예, 수요예측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기획실이라면 그 계획을 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1년 동안의 계획을 해서 우리 책에 올려서 예산도 세울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제가 번번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리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과는 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핵심 그 부서거든요, 핵심부서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막 증액돼버리고, 그것도 1∼2천만원이 아니라 50%씩 증액 돼버리고, 100% 증액돼버리고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 기획실이라면 다른 과들은 뻔하다. 지금 군정발전 협력 전략과제로 6천만원을 또 100%를 세워서 1억2천을 또 올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을 세워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핵심리더 등 장기 교육훈련자 거기도 보면 3명가기로 했으면 3명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느닷없이 또 2명을 어떻게 해서 추가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때는 그렇게 맞춰서 가야겠다고 계획을 세운거 아니에요? 이건 예측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2명을 더 추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많아요. 이게 연례 반복이라고 써놨어 지금. 올해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명을 선심쓰는 거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3명가기로 했으면 3명 보내드려야지, 갑자기 2명을 더 추가해가지고 보내면 되겠냐 설령 딱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예산을 세웠으니까 3명 가야겠다, 하고 보내드려야지 이것이 시급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고 봐요, 또 마을별 항공사진도 2200만원 올렸는데, ○

예.

시급하냐, 그 지역에 항공사진을 안 찍으면 큰일이 나냐, 이런 건 좀 1년 동안 연구해 봐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을 갑자기 이런 것을 하냐, 어떻게 보면 저는 무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생각할 때는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데, 이거 하나를 봤을 때도 정말 시급을 다투는 것 같다면 이해가 가요, 인건비 같은 것이야 당연히 지급해야겠죠, 그렇지만 항공사진이나 뭐 연수 가는 것이나 또 아까 말한 대로 전략과제 발굴 연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조금 신중을 기해야지 않겠는가 다른 과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기획실에서는 세밀하게 좀 짜서 번복이 안 되도록 시급한 예산 같으면 당연해요, 그런데 이런 건 조금 연구를 해야지 않을까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자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

어느 쪽 말씀하신가요?

43쪽. ○

각 읍면에서 하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용어를 그렇게 올해는 좀 바꿔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요.

공공근로를 참여자치로 볼 수 있나요, 그거 아닌 거 같은데, 내용이. ○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예. ○

그 읍면에 부서 항목을 달 때 참여자치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서비스 강화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라던가 주민생활환경개선 해가지고 읍면 예산을 보시면 그 항목이 좀 있습니다. 다른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합당치가 않고만 그러면. ○

아, 그거 부기명이 아니라 통계 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계 목 그쪽에서 부기를 참여자치로 달아 놓고 내용은 다른 것으로 가고, 참여자치가 그런 것을 참여자치라고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인건비가 삭감됐네요, 내용 좀 한번 설명 해주실래요? ○

저희가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기간제들이 다수 인원이 정확이 인원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100명 가까이 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조만간에 확정될 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 있는 그 기간제 2명은 이미 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을 저희 기획실에서는 집행할 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현직에서 기간제 하면서 무기로 전화돼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

예예, 2명이 아니 그 사람은 다른 데로 갔고요,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올해.

, 그럼 그 사람 인건비는 또 책정이 돼야 할 거 아녀요? ○

그건 재무과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일괄지급으로.

왜 여기 군정홍보 관리는 기획실에서 주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주고 그래요? ○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간제였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줬고요,

무기로 전환된 사람은 재무과에서 준다. ○

예예.

지금 1명이 왔으면 1명은 무기로 전환돼가지고 ○

2명이 같이 왔습니다.

2명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는 재무과에서 책정한다. ○

예, 맞습니다.

이미 책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겠네 2명. 그렇게 되면. 재무과에서 어쨌든 2명이 올라와야 할 거 아녀, 그 2명이 안 올라오면 안 맞는거 아녀, 인건비가. ○

재무과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그

이번 추경에 ○

올라 왔을 겁니다.

맞는데 안 올라오면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거잖아요. ○

예, 올라왔습니다.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양진수입니다(인사). 희망농업팀장 김진모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팀장 김학원입니다(인사). 원예특작팀장 전광호입니다(인사). 유통가공팀장 노창래입니다(인사). 귀농귀촌팀장 한선우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320억5100만원에 금회 1회 추경예산 21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총액은 341억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요구 예산의 재원별로는 국비 2억9400만원, 지특 6천만원, 기금1500만원, 도비 2억6천만원, 군비 15억46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부기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은 농업경영인 이장, 반장 등을 대상으로 700부가 지원이 되는데요, 70부를 추가 지원해서 7천원씩 12개월로 해서 588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한국농정신문보급 지원사업은 농민회원을 중심으로 여기도 70부가 추가 지원돼서 375부가 5천원씩 12개월로 해서 420만원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순군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저희가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년 및 귀농 일반농민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창업지원 교육 및 창업홍보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발굴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3억96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희망농업추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배추 뿌리혹병 방제약비 지원사업입니다. 임실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에 관련해서 배추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배추 뿌리혹병 방제약비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과수융복합 사업입니다. 과실 가공공장 구축사업비로 저희가 조각과일 또 초등학교 돌봄 간식 납품업체 조건을 맞추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온설비, 냉동설비 또 전기용량 증가, 페수처리 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이 약 6억3100만원이 추가가 돼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변동이 있어서 예산을 변경 신청한 부분이고요,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94쪽입니다. GAP인증도 마찬가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도 녹비종자 지원인데 4농가에서 2농가로 줄어서 예산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및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은 건당 32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인증비용으로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분 4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살포비 1포당 1천원씩에 대한 40%를 지원하는데 신청량이 많다보니까 8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오이 양액재배 시설지원입니다. 삼계 오이 작목반을 대상으로 3개소에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하는데 40%를 보조로 해서 1억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딸기 육묘지원은 지금 딸기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육묘를 각 농가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온에 의해서 피해가 너무나 많고 또 성공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딸기 육묘를 외지에서 사다가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농가들한테 상당히 큰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묘당 400원씩 54만주 40%를 지원으로 해서 평당 30주씩의 식재가 되는데 86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양배추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종자대와 멀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 그 30농가 21ha에 양배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800만원을 종자대와 멀칭 지원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잎담배 육묘시설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잎담배 하시는 농가가 107농가에 65ha를 임실군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묘를 농가들이 각자 하다보니까 건실한 육묘가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육묘를 지원하면 일괄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또 향후에 육묘 담배농가가 끝나면 다른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다양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억8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재배 지원 사업과 과채류 시설재배 지원 사업은 신청량이 저조함에 따라서 2천만원과 2200만원 각각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양파 이식기 지원입니다. 양파는 218농가에 122ha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밭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기계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양파 이식기가 1대당 4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농가 중심으로 3대분을 4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5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건실한 고추 육묘 공급지원 사업과 고추 멸칭 비닐지원인데요, 저희가 고추재배면적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그런 품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됨에 따라서 고추 재배면적이 자꾸 줄고 있는데요 ‘16년도에는 약 627ha를 저희들이 재배를 했고 ‘17년도에는 571ha, ‘18년도에는 지금 잠정적으로 450ha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사전에 삭감 신청을 받고 남은 예산인데요, 2억235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15동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신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에도 31농가가 약 794㎡인 만큼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약 83% 정도만 지원을 할 예정인데 부족분 1억이 부족해서 5평짜리이상 25동분을 계상해서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작업차 지원입니다. 고소작업차는 과수농가가 대체적으로 기계화가 덜 되어 있어서 노동력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특히나 고소자업차는 과수농가가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적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소작업차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본예산에 10대를 지원했습니다. 신청량이 총 17대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5대만 추가로 하고 또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상할 목적으로 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SS기 지원입니다. SS기는 농약기인데 지금 현재도 줄을 이용한 농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5대 했는데 신청이 11대 들어와서 3대분 3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전동가위 지원입니다. 과수의 과목에 가지들이 자꾸 굵어지기 때문에 톱으로 하거나 손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동가위를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편익이나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고자 20대분 25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6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고요,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도 8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도 국비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96쪽에 밭작물상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조공법인을 대상으로 과수 FTA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특에 대한 매칭비 군비 부담이 180만원이 추가 되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7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입니다. 저희가 신청량을 받아보니까 약 8억8천, 9억 정도의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요구가 됐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신청이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6억만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차적으로 6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수정예산에 5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1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판매 및 홍보용 쇼핑백 제작입니다. 쇼핑백은 저희들이 종이 쇼핑백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저희들이 직거래 행사장에 가보니까 종이 쇼핑백에 들어가지 않는 나물이라든지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닐쇼핑백을 제작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임실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행사 참여단체 지원입니다. 저희가 4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이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번에 개최가 됐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업체 2군데를 참여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삭감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대중매체 홍보와 직거래 참여업체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입니다. 농산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2천만원의 홍보비를 추가 요구하였고요, 직거래 참여업체들의 면면이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장재가 좀 노후 되거나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앞으로 이 직거래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이번에 등급을 A등급을 받아서 지특으로 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매칭비가 3600만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96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이 사업은 수수료와 공동출하 물료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입니다. 당초 8개 마을 10명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성수 왕방 휴양마을이 이번에 추가로 선정 됐기 때문에 9개 마을에 11명의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로 해서 2천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군의 농정목표인 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반드시 실현해서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데 맡은 바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95쪽에 양파 이식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신청 하신 분들이 대개 분포도가 지역상으로 어디지요? ○

오수하고 지사입니다.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부분들은 임대사업소에 장비를 사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

거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 이식기가 임대사업소에 있는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시연회를 한번 가봤는데, 승용으로 해가지고 그 벼 승용이양기처럼 양파를 이식하는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돼서 시연을 했는데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해 합니다. 작업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면서도 인력은 한사람만 있어도 충분하고 또 시간당 이식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밀고 다니면서 직접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절약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농가 중심으로 이걸 해서 필요하면 다른 분한테 이식도 해드리는 차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보급을 하게 되면 아래무도 보조율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되니까 이것은 1년 연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사업소에다 장비를 사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수가 활용할 수 있고, 기회를 가질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고추 멀칭재배 비닐지원 관련 해가지고 보조율이 여기만 45%인데 다른 것하고 보조율이 상이한 이유가 뭐에요? ○

저희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고추 멀칭재배 비닐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손을 보지 않고 농가들한테 45%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농가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고추농사를 짓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율 같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

예.

등등해서 본 위원이 몇 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농업이라고 하는 특이성상 관행 농업을 탈피해야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조비율을 계속 낮추고 있는 입장이라서 새로운 작목이나 신기술을 도입해서 위험성을 안고 하는데는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보조비율을 달리해야 되는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 말이야! ○

고추 재배 농가가 저희가 900명 정도 되는데요, 저쪽에다 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농가들이 고추생산자 협의회에서 가져오지 않고 개별적인 농가들도 지원을 하는데 1봉지를 사용하시는 분까지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좀 더 드리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행정적으로 도합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거냐, 업무 효율적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농민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어떤 역할을 할거냐에 대해서 나중에도 깊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수생산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늘 얘기하지만 뭐 예견했던 사항이겠지만 농산물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삭감을 의원님들이 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

예.

다시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뭐 이래야 돼.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던 그 내용들이 변화가 돼서 지금 그 의견이 담겨서 올라온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

지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그 이후로도 받아 봤는데요, 현재 31농가 정도가 되신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15동에 15평짜리로 했는데 이번에 연초에 받아볼 때 보니까 10평 또 20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20평하시는 분들이 네 분 정도 되시고, 10평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고, 그 다음 5평 하신 분들이 22농가인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지적하셨던 내용에 의사반영을 했느냐, 그거에요? ○

그건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92페이지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1억 정도 자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

예. 이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약 5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3억965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으로 관내에 들어와 있는 귀농인이나 관내 청년 창업 영농 하시는 분들이나 40대 미만의 젊은 농가들이 공동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창업을 할 경우에 창업교육을 1차적으로 50시간이상 충분히 받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일부분의 자부담을 2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귀농 귀촌인을 상대로 하시겠네요? 사업내용이. ○

아니요, 관내에 있는 농가들도 가능합니다. 40세 이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농작물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공산업으로 가겠다 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이뤄지겠지만 그 정도의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정도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런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겠네요? ○

예.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면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5페이지 잎담배 육묘시설 지원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하면서 삭감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근거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 매칭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

예.

결국 순군비로 이렇게 했잖습니까? ○

예.

도비 확보가 어려운가요? 이게. ○

예,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전체 농가 중에서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엽연초매장이 여기에 있는 거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농가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 팀장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군비로 세웠다는 그 자체를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거고요, ○

예.

, 예를 들여서 우리 엽연초 임실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육묘시설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엽연초 조합이라는게 우리 임실군이 주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해야 합당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타당성이 있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온저장고 지원 부분 있죠, 저온저장고. ○

예.

저온저장고, 조달업체에 우리 임실군 등록돼있는 업체가 있어요? ○

아니,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의 아니게 지원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군비로 받은게 아니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내용이 아주 해괴망측하게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견적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평이나 20평정도의 지원을 했을 때 관연 이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온당하게 받아들이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

예.

이 조달업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 좀 해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 우리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질적으로 아니면 제품 성능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업체들 먹여살리는 그런 수단밖에 안되더라고요, ○

저희가 이거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는 안하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설비 이런 부분이나 설비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박세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홍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팀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산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9억1957만1천원이 증액된 181억6154만9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재원 변경되는 부분으로 제외하고, 군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축산인한마음대회 참가자 단체복 구입입니다. 이것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물로 부기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오수견 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오수견 육종사업장 건립을 ‘16년도에서 ‘17년까지 한 4억대에서 건립을 했고, 또 작년도에 오수견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17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나 오수견 커뮤티센터 건립에 따른 그 홍보관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이번에 추경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지원했으나 농가들이 재료비로서 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재료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103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주변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으로 그 테마파크 주변에는 축산농가 15농가가 있습니다. 그 양돈농가가 4농가, 한우농가가 6농가, 젖소농가 5농가가 있는데요, 그 치즈테마파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그 방문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주변 축산농가 등에 대한 유해해충 파리 등 그 살충제 등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퇴비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전 축농이 한 1천여농가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분뇨를 퇴비화해서 경종농가에 비료로 제공하고, 또 환경개선과 고령에 따른 일손 절감을 위해서 추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본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한 1천여농가 되는데 신청한 한 20농가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농가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30만원씩 정도 해서 500평에서 한 100평정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추가로 좀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종계농가 분뇨처리비 지원입니다. 일반농가에서는 톱밥지원 깔짚 지원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으나, 케이지 그 케이산에 들어있는 그 양계농가는 톱밥돈사가 되지 않습니다. 분뇨가 떨어지면 죽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케이지 돈가 농가에 대해서 분뇨처리 지원을 지원하고자 24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지금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요즘 구제역 AI 등이 거의 상시화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속한 차단막 조치를 하기 위해서 상시거점소독시설을 지금 슬치 전에 올라오는데 그쪽에다 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경부 땅하고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설치를 해서 상시로 조기 대처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군유림 관림 예산으로써 저희가 공유재산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감에 따라서 군유림에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군유림 경영을 위한 10년 단위로 장기 산림경영 계획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45ha 분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원사업으로 호두나무 재배지 경작인데요, 단기임산물 표고버섯 재배용 거기서 2700만원을 조정해서 임실의 호두연구회 농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70여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두나무 재배지 지력증진, 잡초 억제를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유박비료나 부직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두나무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지사면 방계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지산면 방계마을 지사 초등학교 앞에 한 800여평으로 저희가 철쭉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직 그것으로는 좀 부족해서 영산홍 한 4천본하고 남첨 450본 해서 관목을 식재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사면을 방문하는 방문인 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3천만원 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치즈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치즈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에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1쪽으로 저희과는 기정예산 283억보다 39억이 증액된 30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에 임실N치즈축제 테마공원 국화설치 및 경관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해서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해야 군비 투자사업이 있어야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목변경을 해서 1억을 변경했고요, 밑에 치즈테마파크 아펜젤홀 수경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펜젤홀 앞에 지정환홀로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수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계류시설이라든가 오수시설을 다시 하고 벽천 분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을 위에 부분 시계탑 밑에 부분에 천막 막구조 사업을 예산 집행을 4억5천만원을 줄여서 이걸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협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당당마을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축제를 맞이하고 또 평상시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서 테마파크 앞에 한 3개소 하고 치즈마을 이재선 옛날 축사 철거한 부분 그 부분에 공사를 1억2천정도 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민속장터를 본예산에 저희들이 2개소가 증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개소가 반영이 됐고, 1개소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 1개소 추가로 33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으로 대부료 저희들이 기재부 환경교육관 부근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임대를 하는데 2600만원 정도 대부료를 계상을 했고요, 밑에 부분 토지매입비가 기존에 14억이 세워졌는데 10억을 더해서 저희들이 한 26∼27억 정도 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26억이라 생각하는데 올해 24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앞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는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은 재원이 1억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1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경경상보조로 읍면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 1천만원인데 AI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문화가 있는날로 해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문화 인력지원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 중간부분에 필봉 마을굿 축제가 기금 1억2천이 문광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에 선정돼가지고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필봉 정월대보름 놀이 행사도 아까 말씀드린 AI 때문에 취소가 돼서 수정예산에 단오날에 필봉농악 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사업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장을 넘겨서 115쪽 상단부분에 시설비로 의견비 주변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날 연휴기간에 그 의견 누정이 일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둥이 소각돼서 전소돼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입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해서 22개 시군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 임실N치즈 판매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특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을 가지고 예산 항목을 변경해서 9천만원 세워서 인건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단에 1명 있는데 기존에 군비로 했었는데 그것을 이 부분으로 대체하고요, 오수휴게소에 홍보체험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말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클러스터 사업단에 유통전문가가 없어서 이사회에서나 모든 분들이 유통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해서 전문가 1명을 더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치즈카페를 시장 다기능주차장 2층에 저희들이 치즈카페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인력 1명 충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16쪽, 문환관광축제는 아시다시피 인센티브 받은 1억5천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 지구 조성도 운영비에서 9억원을 세웠었는데, 시설비로 해서 하드웨어로 그러니까 9억원에서 소프트웨어 4억5천, 하드웨어 4억5천 이렇게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부분 6차산업 직거래 활성화 장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8억2100만원을 받아서 이 사업도 테마파크 내에 시설을 주차장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그런 광장 조성 등을 할 계획입니다. 117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낙농 시범목장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5억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여기에 1천만원 추가로 한 것은 체험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가축도 필요하지만 애완동물도 같이 해서 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고 축제 때는 저희들이 젖소 품평회를 저 너머에서 했었는데 너무 외지고 또 일시적으로 텐트를 치고 하다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판독불가) 축제 때는 젖소 품평회를 하기 위해서 체험장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밑에 임실N치즈축제 테마공원 국화설치 및 경관조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 변경을 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금 1억5천을 추가로 반영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아직 자립기반이 안돼서 인건비가 한 2개월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시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보강사업으로 해서 합쳐서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 열람실 소음중화시설은 오수에 있는 도서관에 오디오나 앰프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뒷부분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인건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

예.

임실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1억2천이 들어가네요? ○

예.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해요? 임대해요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임시주차장이라 매입 하는건가, ○

이것은 매입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 김기중 교수님이 소나무 산 부분이 있는데 전체를 저희가 아직 매입을 못했고요, 옛날 김인오씨 축사 뒷부분에 짜투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분하고 대체를 교환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확장하면 거기는 산 뭐라고 할까요, 중간에 단절돼있었는데 그부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는 저쪽 이재선 치즈마을에 작년에 매입한 그 부지를 저희들이 다져서 조성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행사축제 끝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한가요? ○

그 부분은 장미원, 2단계 사업으로 장미원으로 앞에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 아마 줄어들고, 그 앞에 부분이 2단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주차장 별도로 테마파크 진입로 왼쪽부분에 모서리 쪽에 2층 정도로 이렇게 한번 다시 아까 도에서 말씀드린 사업하고 또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특구지정 그게 있습니다. 그 돈하고 같이해서 아마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해야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도 우리 군청 주차장처럼 2층으로 ○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는 태양광까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111페이지 시설비에 축제 테마공원 국화설치 및 경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테마파크하고 치즈마을 쪽에 가을축제면 국화를 전시하는데요, 국화 재배는 아시다시피 기술센터하고 농가에서 하는데 전시진열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관수시설 같은 거 그런 시설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화를 이용해서 글씨를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인건비하고 일부 재료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있죠, 출연금. ○

예.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해줄 계획이에요? ○

사실은 이것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어찌됐든 저희들도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올해 치즈숙성실을 운영하면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거 같고요, 어찌됐든 또 이번에 축산농가, 낙농가들 검사비 그런 부분 일정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금년 지나면 어느 정도 출연금은 약간씩은 줄어들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꾸 볼륨을 키우는 상황이 되고, 성과는 빈약하고 볼륨을 키워내고 그러니까 출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

좌우간, 인건비는 최대한 충원되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금년도 총예산액은 당초 269억7500만원에서 금회 9억1100만원이 증액된 278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름철 폭염대비에 따른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 사업으로 도비 261만원, 그리고 군비 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지역자율방재단 방재활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도비와 군비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쪽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예비군 신평면대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한전에 선납한 지장전주 이설부담금 및 보상금이 정산 환불됨에 따라서 1090만원을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 증가로 인한 보험지원 사업비 2억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는 하천범람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유도하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를 위해 군비부담금 1억5천만원 그리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군비부담금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는 하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임실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5억1100만원을 그리고 삼봉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 역시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6억9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유지보수에 필요한 수목과 잡초제거 시설물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군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는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2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09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섬진강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2억9천만원을 삭감해서 도유 폐천부지 매각운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4500만원을, 침수구역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민간인 이주보상으로 2억, 이주가옥철거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관리과에서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해서 요구한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 예산안은 264억54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주민화합행사운영으로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4개 면의 면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덕치면이 추가됨에 따라서 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관내 자율방범대 13개소 등 7개소에서 순찰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의 연차적 교체를 위해서 금회에 2개소의 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모범 이장님과 모범 새마을 부녀회장의 선진지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사업은 수정예산 편성시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8페이지입니다. 임실군 행정지도 제작으로 2010년도 행정지도 발간 이후 행정구역 도로망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행정지도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으로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자 79명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에 필요한 예산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으로 봉황인재학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 사무보조원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써 삼계 전천후게이트볼장 증축 공사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으로 클레이실탄 등 사격장 운영에 소요되는 물품 구입을 위해서 전년도 집행잔액 2100만원과 운영수입금 3600만원 등 총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체육진흥 시설지원 사업으로써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사업 부족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자율적

예.

…….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홍효덕입니다. 201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은 기정액 457억7500만원에서 금번에 3억96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61억7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3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수면에 사무실 선반 구입비, 임실읍에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 농업정책과와 행정지원과의 전자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공유재산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밑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서 3억5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항상 연말에 인건비 조정이 있고,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분에 대해서 3년분 2015년부터 2017년도분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내부 전출입금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 있잖아요, ○

예예.

아까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의 인건비를 삭감했더라고, 그러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재무과에서 아마 상정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예. 지금 그래서 이거, 예.

없잖아, ○

맨 마지막.

소급분이잖아! ○

예?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갔잖아요, ○

그 부분은 연말에 또 조정이 될 겁니다.

! 그럼 ○

그 부분은 협상을 해서 해요, 항상.

아니, 내말은 뭐냐면, 기간제가 있잖아요, 기간제가 기획실에서 인건비를 책정해놨더라고 2명분을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무기계약직으로 갔데 그 사람들이, ○

예.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해놔야 할 거 아녀, ○

여기에 다 포함이 돼있어요. 74명. 이게 74명분이고,

아니, 여기 3억5천은 통상임금 소급분이잖아요. ○

소급분이고 약간씩 저기도 들어 있습니다.

내말은, 소급분이 아니라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갔으니까 ○

지금 2명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상당히

내말은,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2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됐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

이번에 여기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거지, ○

아니, 이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때 또 추경에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앞으로 올해 1차 추경에 없으면 2차 추경이면 8, 9월달에 있을거거든요, ○

예예.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8, 9월에 해도 충분합니다. 기존에 있으니까요.

있는 것으로 주고 나중에 모자라면 그렇게 한다. ○

예예.

내 말은 여기서 삭감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2명분에 대한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상정을 했어야지 않냐, 왜냐면 나중에 추경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해놔야지 할 거 아니냐, 이 이야기지. ○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한 몇십명 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내가 여쭤보는거야, ○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협상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2차 추경 때 올린다. ○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문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1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억6500만원으로 기정보다 14억63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먼저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유지관리비용으로 호암리 가동보를 점검한 결과 피스톤 펌프와 센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수문작동이 불량해서 교체 수리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서 본예산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3300만원을 계상해서 160개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워낙 극심해서 추가로 100여 농가가 신청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 대정제를 올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인조잔디 철거 비용하고 조각공원에서 목교까지 수변데크를 연장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138쪽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전라도 천년 전북1000리길 선정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축제기간내에 행사장 청소와 혼합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전주시 소각 자원센터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축제쓰레기 처리비용과 청소대행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의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면관리법에 규정된 법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소유의 석면건축물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석면농도 측정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등의 환경변화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수거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부족해서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39쪽입니다.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은 부기변경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일환으로서 임실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을 위해서 관리 운영비 6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산결과 국비가 추가로 초과되어서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4억4천만원을 반납을 해야 될 실정으로 국비반납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옥정호 특별회계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액은 44억5700만원입니다. 기정보다 11억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정읍시와 김제시에서 옥정호 관리 비용 부담금으로 정읍에서 8억7천만원, 김제 2억7천만원을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옥정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지킴이를 32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초소 6개소를 설치를 위해서 1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수면이용 관련 용역 자문단에 참석 수당 등을 위해서 300만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한 환경보호과 읍면 환경담당 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습지를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멸종 위기 야생 생물 1급인 임실납자루에 대해서 서식 실태조사와 복원 연구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북 녹색환경 지원센터에 연구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0억8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네.

1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이 한 1억5천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본예산에서. ○

예.

지금 전반기에 사업을 얼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전기울타리 설치 부분이 미관상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군데를 밀집해놓고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정말로 환경을 파괴하는 그 요인이 되거든요. ○

예.

부분들이 우리 군비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됨으로써 환경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여러 예를 들어서 시골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짐승들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농작물을 먹고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줘가지고 우리 농작물을 보호해야 할 요건에 있어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쓰일는지는 모르겠지만 먼 미래를 봐서는 이것은 좀 지양해야할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농어민 연령층이 고령화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면 그 전기목책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분들이 농작물을 언제까지 경작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빈공간으로 남아서 미관상 조치 않게 보일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물론 이제 여러 우리 농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진정성이 있는 예산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거죠 이제. 과장님께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의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도 다음 주부터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원래 계획은 20일부터인데 다음 주 초부터 이렇게 당겨서 경찰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최고 방법인데 그것이 또 줄여놔도 개체수가 금방 금방 이렇게 많이 늘기 때문에 그 전주시내까지 멧돼지가 내려오고, 또 어느 농가는 세 번이나 신고가 들어왔어요. 사람 집까지 내려와서 생명까지 지장을 준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

그 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저도 궁금해 하고 한 가지만 또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38페이지 축제쓰레기 수거대책으로 3천만원 계상해놨는데 처리비용입니까 아니면 ○

인건비도 있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인부를 써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인건비가 900만원이고요, 또 재료비 그 다음에 위탁처리비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예산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38쪽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기정액 대비 3500만원 증액을 하셨고만요,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

저희가 청소행정 관련해가지고 요즘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고, 그 전체적인 쓰레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상한 것이 너무 적게 돼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 그 얘기인가요? ○

대안을 저희가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데도 예전에는 음식물을 저희가 수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갖고도 미화원이나 인력이 6명이 같이 차량 3대를 이용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저희 애로사항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화 용역을 하는 것이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1억8500만원을 들여서 한 경우가 있고, 순창 같은 경우 9300만원 이렇게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분리수거 관련 해가지고 대란이 일어날 조짐들이 보여서 상당히 ○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해가지고 환경부장관 주재로 지금 2시에 영상회의를 도 시.군까지 이렇게 참여해서 부단체장 참여하에 영상회의를 지금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그 적치장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있지 않는가요? ○

저희는 일단은 매립장에다 갖다가 적치를 해놓고 그런 쓰레기를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

지금 현재 매립장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요? ○

예. 많은 양은 안 되지만 그래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도 단위적으로 국가적으로 뭐 그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 분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노력을 해보는 방법도 항구적으로는 가야될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군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도 한번 같이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양을 줄일 수 있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139페이지 보면 관리대행비가 있잖아요, ○

예.

공공하수도시설, 그럼 지금 관리대행하고 있어요? ○

아니,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관리대행을 할 건데요, 작년에 그 조례까지 다 제정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

예, 입찰을 통해서

통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

예.

하반기 7월부터 ○

아니 이제 위원들도 선정을 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라고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3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위탁비용만 먼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6개월. 지난번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다. ○

전문성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더 나으니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회계 256페이지 옥정호 거기 보면 옥정호 수면이용 용역 자문단, 용역 자문단 있잖아요, ○

예.

용역 자문단이 몇 명 정도 되요? ○

7명입니다.

여기 자문단 참석수당해서 2명인데 100만원씩 잡혀있어요? ○

회의를 여러 번 하니까 한 번에 참석할 때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합니다.

지금 7명 있는데 ○

저희가 추천한 사람은 지금 2명입니다.

2명이면 한번 회의 참석하면 그러면 여기 숫자로 보면 5번 참석하네요? 20만원씩. ○

예.

그 밑에 보면 급량비가 또 있어요, 1년치 회의참석 급량비 1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

그것도 같은 것입니다.

이 옥정호 수면이용 용역 자문단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에요? ○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해가지고 자문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역할이 그 정읍시하고 관련돼갖고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

예.

수면이용이니까, ○

예.

뭐 그 동안 그럼 이 사람들 지난번에 정읍에서 막 떠들고 했을 때 뭐라고 자문해줬어요? ○

인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제 영향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떠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나 이런 거, 우리가 돈을 주니까 정읍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용역에서 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유리하다 뭐 이런 거 자문해주는 거 아닌가! ○

그분들은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이지 그 정치적으로 갈등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은

. ○

예. 수질영향에 대해서

수질영향에 대해 자문할 때 보니까 아무 해가 없다 정읍은 조용히 해야지 왜 이렇게 떠드냐, ○

아직은 용역중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분들 역할도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도 왜냐면 수면을 이용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뭐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또 우리군의 발전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문을 해줘가지고 그것이 명확하면 정읍하고도 그렇게 굳이 우리가 뭐 대처할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수질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문료도 주고 하는데 수질이 악화 된다 그래서 수면을 이용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없잖아 그런 것은. ○

그것은 저희가 추천한 사람은 2명입니다. 지금.

추천한 사람이 2명이고, 7명이면 정읍에서도 있겠네요, ○

정읍에서는 추천을 안했고요, 도에서 교수님들로 해서 추천이 되어있고 그 다음 수자원공사는 별도로 정읍하고 임실 댐에서 이렇게 하고

. ○

또 다른 하여튼 수공 관련 해가지고 4명하고요,

이 자문단에는 그럼 정읍측 추천 인사는 없네요? ○

예, 없습니다.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

아니, 이제 교수님들이니까 공평하게 할 겁니다.

그것을 정읍에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정읍에서는 행정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요. ○

예. 인제 민간위원회에서는 안하고 있는데요,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어요? ○

예.

도에서 할 때 정읍측 인사 추천하는 인사 뭐 자문단도 참석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대변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만 해봐야 인정을 안 해주면, ○

우리도 그냥 추천만 했지, 도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녹색환경지원센터라면 교수님들이랑 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에.

연구용역도 하고 주로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량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우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8쪽부터 79쪽까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요, 143쪽에 세출예산서 명세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과 총 증액예산은 국비가 14억8천만원이 줄고 군비는 14억5300만원이 증가돼서 총 700만원이 감소해서 608억4100만원이며 그중에 국비가 343억으로 66%, 그리고 도비가 65억6500만원으로 11%, 그리고 군비가 199억2600만원으로 33%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군비 증감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은 국도비 증감내용이고, 또 144쪽도 국도비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도 제일상단에 생계급여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군비도 감소해서 1100만원이 줄었고요, 또 146쪽에 밑에서 세 번째 건 장애인연금이 국비가 5100만원, 도비 600, 군비에 따라서 군비 1500만원이 줄어서 총 7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쪽을 넘기셔서 147쪽에도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도비 군비도 줄여서 3천만원이 줄었고요, 가운데 정도에 사회복지심부름센터 개보수 군비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훈선양 지원관리 해가지고 군비 도비해서 1억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쪽을 넘겨서 148쪽 상단에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적지 탐방이 3천만원 군비가 늘었고, 또 밑에 또 보훈수당 지원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개정해서 그에 따른 군비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정도에 노인복지 해가지고 밑에 부분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군비 7억이 늘어났고, 또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도비 포함된 것인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3400만원 국도비 증액했고, 또 쪽을 넘기시면 경로당 냉방비 국비, 도비, 군비 또 경로당 양곡비 지원도 국비, 도비, 군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가운데 박스에 큰 칸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보조인력비가 국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밑에 군비 2046만2천원을 밑에 군비 깎아서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 또 노인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폭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우리군이 작년보다 100여명이 늘어난 987명으로 이에 따라서 그 국비, 도비, 군비해서 3억7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노인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이 1억2천만원으로 10만원씩 해서 200명 6개월간 해서 1억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니어 운영비 있는데요, 쪽을 넘기시면 150쪽 상단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500만원 증액했고요, 가운데 정도에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900만원이 증액된 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쪽을 넘기시면 제일 상단에 화장장려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칸에 기초연금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14억5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쪽을 넘기셔서 152쪽도 국도비 변경 내용이고요, 153쪽의 가운데 보시면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있는데 5억4800만원인데 위에 부기를 2018년분 해서 2017년 이전분 해서 이렇게 부기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도 국도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고요, 156쪽 상단에 임실군어린이 민속큰잔치가 당초 가운데 정도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서 2천만원 군비를 깎아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도 상반에 보시면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국비, 기금, 도비, 군비해서 증감이 있는데요, 총 7382만원이 증액된 35억7100만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요, 일부 공모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 가운데 정도 보시면 재무활동비가 총 4억3500만원이 증액된 7억8천만원인데요, 그 밑에 내부거래지출 해가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이 당초에 3억4500만원을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많이 돼서 군비를 4700만원을 감해서 2억9700만원이고 이하 나머지 내용들은 국비와 도비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16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특별회계는 237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있는데요,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 238쪽은 제안서로 갈음하고, 259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6800만원이 증액됐고, 또 도비도 이에 따라서 1700만원이 늘어났고, 또 아까 밑에 내부거래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은 군비 4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 칸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인데요, 군비는 일반회계에서 4700만원을 감했고, 도비가 1700만원이 늘었고 또 국비가 6800만원이 증액돼서 총 3400만원이 증액된 4억6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들은 예산서로 갈음합니다. 제 설명에 미흡한 점 들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예산인 만큼 전액 성립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과장님 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건 1억천인데 이건 200명,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

예.

6개월 동안? ○

예.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단 기능보강 목변경, 위에서 아까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노인일자리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일도 많이 늘어나도 보니까 사무실이 작아서 좀 다른 데로 이전해서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KT 건물에 있지요? ○

예.

다른 데로 옮기는가요? ○

예. 옮길 계획으로 지금 했습니다.

옮길 계획이에요? 아직 안나와있어요, 장소는. ○

장소는 향교 위에 건물 있는 데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 뒤에 보면 임실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해갖고 또 5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것도 그럼 ○

아무래도 사무실 늘리고 또 사람도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운영비도 이에 따라서 증액이 필요해서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게 일자리 사업이 지금 보면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요? ○

예.

운영비도 국도비 지원 안 해주나, 좀. ○

조금씩 되는데 우리군에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 거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말하자면 기능보강에 필요한 그런 예산도 국도비는 없는가요? 자체 1500만원이잖아요. ○

예예.

인력이 늘어나고 하면 국도비 예산도 여기에 맞춰서 늘어나야 하는거 아닌가, ○

이건 우리군에서, 사무실 관계는 군비로 하다보니까 군비로 돼있습니다.

사무실 관계는 군비로 해야 한다. ○

예예.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국비가 오기 때문에 매칭해서 쓰면 되는 내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