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간제였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줬고요,

무기로 전환된 사람은 재무과에서 준다. ○

예예.

지금 1명이 왔으면 1명은 무기로 전환돼가지고 ○

2명이 같이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책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겠네 2명. 그렇게 되면. 재무과에서 어쨌든 2명이 올라와야 할 거 아녀, 그 2명이 안 올라오면 안 맞는거 아녀, 인건비가. ○

재무과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그

이번 추경에 ○

올라 왔을 겁니다.

맞는데 안 올라오면 이건 뭐가 잘못됐다 이거잖아요. ○

예, 올라왔습니다.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두뇌는 기획실입니다. 또 특히 기획실이 운영을 잘해주셔야 다른 실과도 역시 마찬가지고 임실군 발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고 또 설명이 좀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20억 정도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약 15% 정도의 어떤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

예.

그러면 그 정도는 이 예산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해요, 사실. 실장님이나 아니면 예산계장님께서 그렇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여기 15% 차지하는 비중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임실군 기획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게끔 좀 앞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양진수입니다(인사). 희망농업팀장 김진모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팀장 김학원입니다(인사). 원예특작팀장 전광호입니다(인사). 유통가공팀장 노창래입니다(인사). 귀농귀촌팀장 한선우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320억5100만원에 금회 1회 추경예산 21억2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총액은 341억7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요구 예산의 재원별로는 국비 2억9400만원, 지특 6천만원, 기금1500만원, 도비 2억6천만원, 군비 15억46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부기별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은 농업경영인 이장, 반장 등을 대상으로 700부가 지원이 되는데요, 70부를 추가 지원해서 7천원씩 12개월로 해서 588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한국농정신문보급 지원사업은 농민회원을 중심으로 여기도 70부가 추가 지원돼서 375부가 5천원씩 12개월로 해서 420만원을

과장님! ○

예.

가능하시다면, 국도비 부담분은 우리가 어차피 해줘야 할 부분이고, 우리 순군비 부담분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순군비 부담분만 설명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순군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과 공모사업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저희가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청년 및 귀농 일반농민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창업지원 교육 및 창업홍보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발굴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3억965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희망농업추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 배추 뿌리혹병 방제약비 지원사업입니다. 임실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에 관련해서 배추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배추 뿌리혹병 방제약비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과수융복합 사업입니다. 과실 가공공장 구축사업비로 저희가 조각과일 또 초등학교 돌봄 간식 납품업체 조건을 맞추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저온설비, 냉동설비 또 전기용량 증가, 페수처리 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이 약 6억3100만원이 추가가 돼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유기질비료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변동이 있어서 예산을 변경 신청한 부분이고요,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94쪽입니다. GAP인증도 마찬가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도 녹비종자 지원인데 4농가에서 2농가로 줄어서 예산 내시 변경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및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은 건당 32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인증비용으로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족분 4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살포비 1포당 1천원씩에 대한 40%를 지원하는데 신청량이 많다보니까 8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5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오이 양액재배 시설지원입니다. 삼계 오이 작목반을 대상으로 3개소에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하는데 40%를 보조로 해서 1억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딸기 육묘지원은 지금 딸기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육묘를 각 농가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온에 의해서 피해가 너무나 많고 또 성공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딸기 육묘를 외지에서 사다가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농가들한테 상당히 큰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묘당 400원씩 54만주 40%를 지원으로 해서 평당 30주씩의 식재가 되는데 86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양배추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종자대와 멀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 그 30농가 21ha에 양배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800만원을 종자대와 멀칭 지원비로 요구하였습니다. 잎담배 육묘시설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잎담배 하시는 농가가 107농가에 65ha를 임실군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묘를 농가들이 각자 하다보니까 건실한 육묘가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육묘를 지원하면 일괄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또 향후에 육묘 담배농가가 끝나면 다른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다양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억8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블루베리 재배 지원 사업과 과채류 시설재배 지원 사업은 신청량이 저조함에 따라서 2천만원과 2200만원 각각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양파 이식기 지원입니다. 양파는 218농가에 122ha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밭작물에 대해서 앞으로 기계화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양파 이식기가 1대당 4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농가 중심으로 3대분을 4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5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건실한 고추 육묘 공급지원 사업과 고추 멸칭 비닐지원인데요, 저희가 고추재배면적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그런 품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됨에 따라서 고추 재배면적이 자꾸 줄고 있는데요 ‘16년도에는 약 627ha를 저희들이 재배를 했고 ‘17년도에는 571ha, ‘18년도에는 지금 잠정적으로 450ha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사전에 삭감 신청을 받고 남은 예산인데요, 2억235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15동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신청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에도 31농가가 약 794㎡인 만큼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약 83% 정도만 지원을 할 예정인데 부족분 1억이 부족해서 5평짜리이상 25동분을 계상해서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작업차 지원입니다. 고소작업차는 과수농가가 대체적으로 기계화가 덜 되어 있어서 노동력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특히나 고소자업차는 과수농가가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적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소작업차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본예산에 10대를 지원했습니다. 신청량이 총 17대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5대만 추가로 하고 또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상할 목적으로 3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SS기 지원입니다. SS기는 농약기인데 지금 현재도 줄을 이용한 농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5대 했는데 신청이 11대 들어와서 3대분 3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전동가위 지원입니다. 과수의 과목에 가지들이 자꾸 굵어지기 때문에 톱으로 하거나 손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동가위를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편익이나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고자 20대분 256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6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은 내시가 변경된 사항이고요,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도 8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도 국비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96쪽에 밭작물상품화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조공법인을 대상으로 과수 FTA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특에 대한 매칭비 군비 부담이 180만원이 추가 되어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7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입니다. 저희가 신청량을 받아보니까 약 8억8천, 9억 정도의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요구가 됐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신청이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6억만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차적으로 6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수정예산에 5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1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판매 및 홍보용 쇼핑백 제작입니다. 쇼핑백은 저희들이 종이 쇼핑백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저희들이 직거래 행사장에 가보니까 종이 쇼핑백에 들어가지 않는 나물이라든지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닐쇼핑백을 제작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임실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행사 참여단체 지원입니다. 저희가 4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요, 이거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번에 개최가 됐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업체 2군데를 참여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삭감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대중매체 홍보와 직거래 참여업체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입니다. 농산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2천만원의 홍보비를 추가 요구하였고요, 직거래 참여업체들의 면면이 살펴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포장재가 좀 노후 되거나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앞으로 이 직거래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를 지원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이번에 등급을 A등급을 받아서 지특으로 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매칭비가 3600만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96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이 사업은 수수료와 공동출하 물료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입니다. 당초 8개 마을 10명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성수 왕방 휴양마을이 이번에 추가로 선정 됐기 때문에 9개 마을에 11명의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로 해서 2천만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군의 농정목표인 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반드시 실현해서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데 맡은 바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5쪽에 양파 이식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신청 하신 분들이 대개 분포도가 지역상으로 어디지요? ○

오수하고 지사입니다.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부분들은 임대사업소에 장비를 사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

거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 이식기가 임대사업소에 있는 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시연회를 한번 가봤는데, 승용으로 해가지고 그 벼 승용이양기처럼 양파를 이식하는 새로운 기계가 도입이 돼서 시연을 했는데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해 합니다. 작업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면서도 인력은 한사람만 있어도 충분하고 또 시간당 이식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밀고 다니면서 직접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절약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농가 중심으로 이걸 해서 필요하면 다른 분한테 이식도 해드리는 차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보급을 하게 되면 아래무도 보조율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화가 되니까 이것은 1년 연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사업소에다 장비를 사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수가 활용할 수 있고, 기회를 가질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고추 멀칭재배 비닐지원 관련 해가지고 보조율이 여기만 45%인데 다른 것하고 보조율이 상이한 이유가 뭐에요? ○

저희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고추 멀칭재배 비닐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손을 보지 않고 농가들한테 45%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농가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고추농사를 짓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율 같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

예.

등등해서 본 위원이 몇 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농업이라고 하는 특이성상 관행 농업을 탈피해야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보조비율을 계속 낮추고 있는 입장이라서 새로운 작목이나 신기술을 도입해서 위험성을 안고 하는데는 어려움이 굉장히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보조비율을 달리해야 되는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서 또 다른 이유는 뭐냐 이 말이야! ○

고추 재배 농가가 저희가 900명 정도 되는데요, 저쪽에다 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농가들이 고추생산자 협의회에서 가져오지 않고 개별적인 농가들도 지원을 하는데 1봉지를 사용하시는 분까지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좀 더 드리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임실주차장 조성사업 해가지고 1억2천이 들어가네요? ○

예.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해요? 임대해요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임시주차장이라 매입 하는건가, ○

이것은 매입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 김기중 교수님이 소나무 산 부분이 있는데 전체를 저희가 아직 매입을 못했고요, 옛날 김인오씨 축사 뒷부분에 짜투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분하고 대체를 교환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앞으로 확장하면 거기는 산 뭐라고 할까요, 중간에 단절돼있었는데 그부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는 저쪽 이재선 치즈마을에 작년에 매입한 그 부지를 저희들이 다져서 조성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행사축제 끝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한가요? ○

그 부분은 장미원, 2단계 사업으로 장미원으로 앞에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 아마 줄어들고, 그 앞에 부분이 2단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주차장 별도로 테마파크 진입로 왼쪽부분에 모서리 쪽에 2층 정도로 이렇게 한번 다시 아까 도에서 말씀드린 사업하고 또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특구지정 그게 있습니다. 그 돈하고 같이해서 아마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해야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는 태양광까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다. ○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111페이지 시설비에 축제 테마공원 국화설치 및 경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테마파크하고 치즈마을 쪽에 가을축제면 국화를 전시하는데요, 국화 재배는 아시다시피 기술센터하고 농가에서 하는데 전시진열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관수시설 같은 거 그런 시설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화를 이용해서 글씨를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인건비하고 일부 재료비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예.

아까 기획감사실에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의 인건비를 삭감했더라고, 그러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재무과에서 아마 상정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예. 지금 그래서 이거, 예.

없잖아, ○

맨 마지막.

예?

그 부분은 연말에 또 조정이 될 겁니다.

! 그럼 ○

그 부분은 협상을 해서 해요, 항상.

아니, 내말은 뭐냐면, 기간제가 있잖아요, 기간제가 기획실에서 인건비를 책정해놨더라고 2명분을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무기계약직으로 갔데 그 사람들이, ○

예.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를 해놔야 할 거 아녀, ○

여기에 다 포함이 돼있어요. 74명. 이게 74명분이고,

아니, 여기 3억5천은 통상임금 소급분이잖아요. ○

소급분이고 약간씩 저기도 들어 있습니다.

내말은, 소급분이 아니라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야,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올라갔으니까 ○

지금 2명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상당히

내말은,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2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됐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

이번에 여기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거지, ○

아니, 이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때 또 추경에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앞으로 올해 1차 추경에 없으면 2차 추경이면 8, 9월달에 있을거거든요, ○

예예.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8, 9월에 해도 충분합니다. 기존에 있으니까요.

있는 것으로 주고 나중에 모자라면 그렇게 한다. ○

예예.

내 말은 여기서 삭감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2명분에 대한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상정을 했어야지 않냐, 왜냐면 나중에 추경에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해놔야지 할 거 아니냐, 이 이야기지. ○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한 몇십명 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내가 여쭤보는거야, ○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협상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2차 추경 때 올린다. ○

예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문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1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6억6500만원으로 기정보다 14억63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먼저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유지관리비용으로 호암리 가동보를 점검한 결과 피스톤 펌프와 센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수문작동이 불량해서 교체 수리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서 본예산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3300만원을 계상해서 160개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워낙 극심해서 추가로 100여 농가가 신청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 대정제를 올해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지관리 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인조잔디 철거 비용하고 조각공원에서 목교까지 수변데크를 연장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138쪽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전라도 천년 전북1000리길 선정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축제기간내에 행사장 청소와 혼합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전주시 소각 자원센터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축제쓰레기 처리비용과 청소대행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의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면관리법에 규정된 법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소유의 석면건축물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석면농도 측정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등의 환경변화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수거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비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부족해서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39쪽입니다.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은 부기변경된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일환으로서 임실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을 위해서 관리 운영비 6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산결과 국비가 추가로 초과되어서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4억4천만원을 반납을 해야 될 실정으로 국비반납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옥정호 특별회계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액은 44억5700만원입니다. 기정보다 11억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정읍시와 김제시에서 옥정호 관리 비용 부담금으로 정읍에서 8억7천만원, 김제 2억7천만원을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옥정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지킴이를 32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감시초소 6개소를 설치를 위해서 1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수면이용 관련 용역 자문단에 참석 수당 등을 위해서 300만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한 환경보호과 읍면 환경담당 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한 워크숍 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습지를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멸종 위기 야생 생물 1급인 임실납자루에 대해서 서식 실태조사와 복원 연구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북 녹색환경 지원센터에 연구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0억8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네.

1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이 한 1억5천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본예산에서. ○

예.

지금 전반기에 사업을 얼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전기울타리 설치 부분이 미관상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군데를 밀집해놓고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정말로 환경을 파괴하는 그 요인이 되거든요. ○

예.

부분들이 우리 군비 출연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됨으로써 환경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여러 예를 들어서 시골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전기울타리를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짐승들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농작물을 먹고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를 해줘가지고 우리 농작물을 보호해야 할 요건에 있어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쓰일는지는 모르겠지만 먼 미래를 봐서는 이것은 좀 지양해야할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농어민 연령층이 고령화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면 그 전기목책기를 설치해 줌으로써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으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분들이 농작물을 언제까지 경작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빈공간으로 남아서 미관상 조치 않게 보일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물론 이제 여러 우리 농민들이 요구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진정성이 있는 예산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거죠 이제. 과장님께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의원님들도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금도 다음 주부터 저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원래 계획은 20일부터인데 다음 주 초부터 이렇게 당겨서 경찰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최고 방법인데 그것이 또 줄여놔도 개체수가 금방 금방 이렇게 많이 늘기 때문에 그 전주시내까지 멧돼지가 내려오고, 또 어느 농가는 세 번이나 신고가 들어왔어요. 사람 집까지 내려와서 생명까지 지장을 준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지 관리대행을 할 건데요, 작년에 그 조례까지 다 제정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

예, 입찰을 통해서

통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

예.

하반기 7월부터 ○

아니 이제 위원들도 선정을 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언제라고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3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위탁비용만 먼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전문성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더 나으니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용역 자문단이 몇 명 정도 되요? ○

7명입니다.

여기 자문단 참석수당해서 2명인데 100만원씩 잡혀있어요? ○

회의를 여러 번 하니까 한 번에 참석할 때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합니다.

지금 7명 있는데 ○

저희가 추천한 사람은 지금 2명입니다.

예.

그 밑에 보면 급량비가 또 있어요, 1년치 회의참석 급량비 1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

그것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해가지고 자문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역할이 그 정읍시하고 관련돼갖고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

예.

예.

뭐 그 동안 그럼 이 사람들 지난번에 정읍에서 막 떠들고 했을 때 뭐라고 자문해줬어요? ○

인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제 영향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떠들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나 이런 거, 우리가 돈을 주니까 정읍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용역에서 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대행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유리하다 뭐 이런 거 자문해주는 거 아닌가! ○

그분들은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것이지 그 정치적으로 갈등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은

. ○

예. 수질영향에 대해서

수질영향에 대해 자문할 때 보니까 아무 해가 없다 정읍은 조용히 해야지 왜 이렇게 떠드냐, ○

아직은 용역중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분들 역할도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도 왜냐면 수면을 이용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뭐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또 우리군의 발전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문을 해줘가지고 그것이 명확하면 정읍하고도 그렇게 굳이 우리가 뭐 대처할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수질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문료도 주고 하는데 수질이 악화 된다 그래서 수면을 이용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없잖아 그런 것은. ○

그것은 저희가 추천한 사람은 2명입니다. 지금.

추천한 사람이 2명이고, 7명이면 정읍에서도 있겠네요, ○

정읍에서는 추천을 안했고요, 도에서 교수님들로 해서 추천이 되어있고 그 다음 수자원공사는 별도로 정읍하고 임실 댐에서 이렇게 하고

. ○

또 다른 하여튼 수공 관련 해가지고 4명하고요,

이 자문단에는 그럼 정읍측 추천 인사는 없네요? ○

예, 없습니다.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

아니, 이제 교수님들이니까 공평하게 할 겁니다.

그것을 정읍에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정읍에서는 행정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제 민간위원회에서는 안하고 있는데요,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어요? ○

예.

도에서 할 때 정읍측 인사 추천하는 인사 뭐 자문단도 참석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대변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만 해봐야 인정을 안 해주면, ○

우리도 그냥 추천만 했지, 도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특별회계 256쪽 한번 봐주시죠,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임실 납자루 서식 실태조사 및 복원 연구 지원 해가지고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 센터가 뭐하는 곳이에요? ○

녹색환경지원센터라면 교수님들이랑 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 단체인지? ○

연구용역도 하고 주로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량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실 납자루 서식 실태조사 뭐, 저에게 하라고 해도 할 것 같은데! ○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우리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68쪽부터 79쪽까지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요, 143쪽에 세출예산서 명세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과 총 증액예산은 국비가 14억8천만원이 줄고 군비는 14억5300만원이 증가돼서 총 700만원이 감소해서 608억4100만원이며 그중에 국비가 343억으로 66%, 그리고 도비가 65억6500만원으로 11%, 그리고 군비가 199억2600만원으로 33%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하고 군비 증감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은 국도비 증감내용이고, 또 144쪽도 국도비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도 제일상단에 생계급여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군비도 감소해서 1100만원이 줄었고요, 또 146쪽에 밑에서 세 번째 건 장애인연금이 국비가 5100만원, 도비 600, 군비에 따라서 군비 1500만원이 줄어서 총 7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쪽을 넘기셔서 147쪽에도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가 국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도비 군비도 줄여서 3천만원이 줄었고요, 가운데 정도에 사회복지심부름센터 개보수 군비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훈선양 지원관리 해가지고 군비 도비해서 1억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쪽을 넘겨서 148쪽 상단에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적지 탐방이 3천만원 군비가 늘었고, 또 밑에 또 보훈수당 지원이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개정해서 그에 따른 군비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정도에 노인복지 해가지고 밑에 부분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군비 7억이 늘어났고, 또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도비 포함된 것인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3400만원 국도비 증액했고, 또 쪽을 넘기시면 경로당 냉방비 국비, 도비, 군비 또 경로당 양곡비 지원도 국비, 도비, 군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가운데 박스에 큰 칸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보조인력비가 국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밑에 군비 2046만2천원을 밑에 군비 깎아서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됐고, 또 노인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폭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우리군이 작년보다 100여명이 늘어난 987명으로 이에 따라서 그 국비, 도비, 군비해서 3억7천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노인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이 1억2천만원으로 10만원씩 해서 200명 6개월간 해서 1억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니어 운영비 있는데요, 쪽을 넘기시면 150쪽 상단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500만원 증액했고요, 가운데 정도에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900만원이 증액된 3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쪽을 넘기시면 제일 상단에 화장장려금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칸에 기초연금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14억5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쪽을 넘기셔서 152쪽도 국도비 변경 내용이고요, 153쪽의 가운데 보시면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있는데 5억4800만원인데 위에 부기를 2018년분 해서 2017년 이전분 해서 이렇게 부기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도 국도비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 관련한 사업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고요, 156쪽 상단에 임실군어린이 민속큰잔치가 당초 가운데 정도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서 2천만원 군비를 깎아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쪽도 상반에 보시면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국비, 기금, 도비, 군비해서 증감이 있는데요, 총 7382만원이 증액된 35억7100만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요, 일부 공모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 가운데 정도 보시면 재무활동비가 총 4억3500만원이 증액된 7억8천만원인데요, 그 밑에 내부거래지출 해가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이 당초에 3억4500만원을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확보가 많이 돼서 군비를 4700만원을 감해서 2억9700만원이고 이하 나머지 내용들은 국비와 도비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16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특별회계는 237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있는데요,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 238쪽은 제안서로 갈음하고, 259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6800만원이 증액됐고, 또 도비도 이에 따라서 1700만원이 늘어났고, 또 아까 밑에 내부거래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은 군비 47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 칸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인데요, 군비는 일반회계에서 4700만원을 감했고, 도비가 1700만원이 늘었고 또 국비가 6800만원이 증액돼서 총 3400만원이 증액된 4억6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들은 예산서로 갈음합니다. 제 설명에 미흡한 점 들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예산인 만큼 전액 성립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단 기능보강 목변경, 위에서 아까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

현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노인일자리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일도 많이 늘어나도 보니까 사무실이 작아서 좀 다른 데로 이전해서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KT 건물에 있지요? ○

예.

다른 데로 옮기는가요? ○

예. 옮길 계획으로 지금 했습니다.

옮길 계획이에요? 아직 안나와있어요, 장소는. ○

장소는 향교 위에 건물 있는 데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 뒤에 보면 임실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해갖고 또 5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이것도 그럼 ○

아무래도 사무실 늘리고 또 사람도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운영비도 이에 따라서 증액이 필요해서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아무래도

예.

운영비도 국도비 지원 안 해주나, 좀. ○

조금씩 되는데 우리군에서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 거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말하자면 기능보강에 필요한 그런 예산도 국도비는 없는가요? 자체 1500만원이잖아요. ○

예예.

인력이 늘어나고 하면 국도비 예산도 여기에 맞춰서 늘어나야 하는거 아닌가, ○

이건 우리군에서, 사무실 관계는 군비로 하다보니까 군비로 돼있습니다.

예예.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국비가 오기 때문에 매칭해서 쓰면 되는 내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