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하현호입니다. 제225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 주민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성효림 위원장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증원에 따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정수를 증원하여 8대 원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위원회의 ‘간사’라는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대내외적으로 의정활동 활성화와 위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3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법령과 연계하여 규정하고, 외부강의 관련 신고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8년도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일자리창출 강화와 치매안심센터 및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국가정책 추진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755명에서 29명이 증가한 784명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28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근거 조항 삽입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29호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인편의시설이 부족한 구포1동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가칭 구포동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 및 사업규모는 구포동 690-25번지, 700-175번지 2필지에 연면적 176㎡, 지상 2층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시비 11억 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요예산편성 전 행정절차 준수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0호 부산광역시 북구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12월 고용노동부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비롯하여 일부 조항의 약칭사항 변경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나누어짐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요건을 완화하여 관련법상 요건이 맞지 않아 철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