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서서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존경하는 우리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사랑하는 우리 후배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에 제가 선택을 받아서 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임기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랑2선거구 김태수입니다. 제가 일을 잘 못해서 교통위원회에서 차출당해서 만만한 게 홍어 거시기라고 제가 홍어장사 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쪽으로 차출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앞으로 남은 3개월 열심히 해서 도움이 되는 위원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천 3선거구 우형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형 의원님의 발의로 2018년 1월 3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시의원의 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의원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상임위원회별 비교시찰과 자매도시 방문 등 각종 공무로 인한 국외활동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은 선진 외국도시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하거나 비교연구를 통해 이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성 외유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예산ㆍ행정 지원의 미약, 다양한 활동주체 구성에 대한 규제, 지원조직의 업무상 한계 등이 주요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외교활동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법령의 미비와 조직의 부족 등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대해 의원외교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 외교활동의 위상제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대시민 인식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소관 사무 이외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관할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국가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외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사무로 보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입법ㆍ법률 고문의 자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외교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국회의장이 정하는 내부규정으로 외교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상 외교라는 용어 대신 공무국외활동 또는 국제교류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의원외교활동은 그 수행주체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외국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으로 구분하고, 의원외교활동의 수행 주체로는 의장, 부의장, 의원외교연맹, 상임위원회, 의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외교활동의 운영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국외활동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정안과 공무국외활동 조례 일부 조항이 상호 중복되는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두 조례의 적용상 충돌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실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느 조례를 적용하고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의원외교활동 등 본문 용어 정의 조항의 체계ㆍ자구와 내용상 오류가 발견되므로 법적 통일성과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외교법상 공공외교의 주체는 국가로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3조는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로서 의장, 부의장, 의원외교연맹, 상임위원회, 의원을 규정하고 있어 과연 이들 의회구성원이나 구성단체가 의원외교활동의 수행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외교연맹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초청외교활동의 절차와 방법 등이 준용되는 공무국외활동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외국방문외교활동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 초청 외교활동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외빈초청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국외여비는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과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로 201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법정 총액한도 내에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금년도 개정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과 같이 특정한 요건을 정하지 않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가 각종 외국방문 외교활동 시 여비를 지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할 경우 한정된 예산운용의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제정안과 같이 의원외교활동의 주체를 의장, 부의장, 의원외교연맹, 상임위원회, 의원 단위로 세분화하여 외국방문 또는 초청외교가 제한규정 없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외교활동 수행의 과잉경쟁 및 그에 따른 예산부족이 우려된다는 점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의 제공, 의견제시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원외교활동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의장의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무조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은 법령상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기관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8조는 의전과 통역, 교류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시민 홍보 등 의원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처가 수행해야 할 사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외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의회사무처 내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팀 단위의 부서 총 5명으로는 의원외교활동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전담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충원 등이 병행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의원외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원외교의 내실화와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입법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과 공무국외활동 조례 상호간 중복 또는 충돌, 의원외교연맹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초청외교활동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미비, 강행규정에 의한 여비 지급 시 예산 운용상의 문제, 의원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충원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기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법적 통일성과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와 중복 또는 충돌되는 사항을 일부 조정하며, 의원외교연맹에 대한 정의와 초청외교활동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