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과, 해양수산과, 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31쪽,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예산을 보다보니까 특히 간성읍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부서간의 협업이 서로 소통이 안돼서 사업이 이중으로 잡힌거예요. 이중으로 잡히다보니까 모르고 똑같이 예산 올렸다가 추경에 전부 삭감하는 사례들이 생겼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이 잘못한게 아니라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하면서 읍에서 사업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올려놓고 자기들이 또 한거예요.
용광열위원
읍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원들이 직접 실무과에 가서 또 한다는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아니예요. 저희들은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을 세운거지 군자체로 읍하고 협의없이 예산세운 것은 없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간성읍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또 그게 없어지면 중복으로 그 마을은 주지말고 순위마을로 가고 그래야 되는데, 또 주게 되니까 이중으로 한 마을에 2개 들어가니까, 건설도시에서 하고 또 읍면에서 하게 되고, 이런 형태가 돼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또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을에 그 사업 중에서 순위가 올라왔으면 읍면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마을 후순위 사업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읍면하고 이런 소규모사업을 하실때는 정확하게 읍면에 지침을 줘서 여기서 정리할 것은 여기서 정리하고 읍면에서는 이중으로 안올라가도록.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던가 간담회때 얘기하면 읍면을 통해서 군에 사업신청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어디 사업이 책정되는지 알거든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읍면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전달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천진~인흥간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건데 자꾸 지연이 되는데, ‘18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마무리할겁니다. 하고 여기에 추가로 예산세우는 것은 냉동공장까지만 설계가 됐더라구요. 당초에, 그런데 거기서 군도 김성진씨 집 있는 도로까지, 거기가 설계가 안돼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끊어놓으면 이쪽은 2차선이고 거기는 1차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저 할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용광열위원
이 사업 내용이 그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131쪽, 소규모 자체지역개발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4건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포장을 하게 되면 기간을 몇 년 정도 봅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포장을 하면 내구연수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10년 20년까지도 가긴가지만, 거기에 중차량이라던가 얼만큼 많이 다니냐에 따라서 파손율이 있다보면 빨리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 한 곳 같은 경우는 옛날 새마을 사업들로 한 포장들 그게 금이가고 깨지고 해서 위에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형실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가 파놓고 공사를 하고 이러는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구요. 보통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파낸 부분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제대로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여기서 하는 것은 전체 포장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전면하는거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를 제대로 해 주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깬 부분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접속이 잘 안돼가지고 차가 다니다보면 그 부분이 깨져요, 침하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 해줄 때 한차선을 다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줍니다.
김형실위원
아스콘 덧씌우기가 워낙 많아서.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한 포장이지 상하수도를 묻어서 하는 그런 포장은 아닙니다.
김형실위원
이번에는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만 중점적으로 하는가보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깨진 곳을 우선.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어천3리를 올라와갔다 와 봤는데, 그게 지방도인지 군도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천3리 라벤더 마을 올라가다가 왼쪽 밤나무골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 쭉 가다보면 그게 지방도입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농어촌도로입니다.
용광열위원
쭉 가다보니까 끝에 가니까 도로가 단절이 됐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단절이라는게 2차선 포장이 안됐다!
용광열위원
2차선에서 구간이 단절됐습니다. 거기까지만 공사가 되고 정상으로 올라가다보니까 거기 주변은 정리도 안돼 있고 나무들이 우거지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고, 잘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구요. 그 위에 올라가면 단절이 돼 있어요. 중단됐어요, 도로가 끊겼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왜 중단됐는지 물어봤더니 거기가 나가는 길이 어디인가 봤더니 구성리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포대 있는데 그리로 넘어서 관대바위로 해서 탑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중단되고 진행사항이 아예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쪽은 교통량도 없고 사실상 군사작전도로로 쓰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장 거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보다도 시급한 곳이 많고 하다보니까 교통량이 우선 많은데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거지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양여금이 있을 때 노선이 많으면 양여금이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때 도로노선으로 다 지정해놓고 포장을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생긴거죠.
용광열위원
지금 그쪽 지역분들 의견은 그길이 만약에 완성이 되면 간성으로 우회해서 나가는 것보다 토성방면으로 나가거나 죽왕방면으로 나갈 때 굉장히 손쉽게 나간다라는 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리로 나가면 돌죠, 그리로 나간다는 것은 지금 한다면 고성산으로 해서 탑동으로 해서 오봉으로 빠지는게 빠르죠. 그리로 가면 상당히 많이 돕니다. 길도 안좋고.
용광열위원
기존에 거기까지 길을 닦아났을 때는 가고자 해서 닦았던거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아니죠, 그곳은 농지도 있고 축사도 있고 해서 민가 있는데까지는 포장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임도로 쓰는 곳은 포장이 아직 안된겁니다. 거기까지 고성군 재정가지고 할 사항은 안되고, 만약에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고성산으로 올라가는거, 어천리 라벤더팜에서 양계장까지 돼 있고, 구성리 개구리 기르는 곳부터 탑동을 지나서 오봉까지가 안돼 있습니다. 그게 군도로서는 제일 시급한 도로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쪽에서 관대바위 올라가는 길도 너무 울퉁불퉁하고 기계들이 농사에 준하는 기계들도 잘 못 다닐 정도로……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쪽에는 농사가 없어요. 임도입니다.
용광열위원
거기는 대부분이 얘기하기를 버섯따러 다니시는 분들만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을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고 하시니까 기회가 되면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들어봐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듣기는 하지만 그것은 당장 우선순위에 들어갈 도로 대상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도로 닦은 것도 만약에 그런 형태였다라면 굳이 아스콘포장 2차선도로로 닦을 이유도 없었는데 그만큼 닦았더라구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아니요, 2차선 도로는 밤나무골까지만 돼 있지.
용광열위원
밤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콘크리트로 돼 있죠.
용광열위원
아닙니다. 가 보세요. 다 돼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아닌데요, 거기 포장한게 없는데.
용광열위원
포장 다 돼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 그래서 그 주변에 정비도 하나도 안돼 있고 나무가 우거져서 토사도 내려와 있고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어천3리 김시혁씨 집 있는 곳에서 올라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그쪽으로 아스팔트 깔은 곳이 없어요.
용광열위원
농가 하나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밤나무골에서 라벤더 갈라지고……
용광열위원
계속 직진으로 올라가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김시혁씨 집 지나서 옛날 김철호가 돼지농장 그리로 해서 관대바위로 넘어가는데 거기는 아스팔트 깔은게 없어요.
용광열위원
그 위에까지 돼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건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용광열위원
아스팔트로……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안돼 있다니까요.
용광열위원
일단 확인한번 해봐주십시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겠는데, 그게 어천1리쪽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예요. 김시혁씨 집은 이쪽이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꽃내라팜 쪽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산위로 올라가는 길인데, 그게 아스팔트 길로 해서 2차선 중간쯤 올라가다가 딱 끊어졌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고성산 올라가는 거고, 용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관대바위쪽인거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틀린 얘기를 서로 엇박자를 맞춰서 얘기해서 서로 이해가 안가고 그런데……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축사 있는 곳은 용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고성산 올라가는 길이예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탑동갔다가 탑동으로 해서 구성리까지는 저희들이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올렸어요. 그것은 할 계획이고, 지금 관대바위하고 거기하고는 전혀 틀려요.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는 산 길이가 상당히 연장이 길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길기도 하고 지형이 상당히 험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거기 2차선으로 가다가 끊어진 부분을 작년에 제가 행감인가 예산심의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 2차선으로 폭넓게 하는데는 돈도 많이 들지만 적어도 1차선 정도라도 고성산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하면……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2공구로 나눠서 꽃내라팜에서부터 구성리길까지 거기까지 1공구로 집어넣고 탑동부터 오봉까지 2공구로 해서 내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올렸어요. 그쪽을 말씀하시는거지 관대바위쪽은 아니예요. 포장됐다는 곳은 함 위원님 말씀하시는 꽃내라팜에서 고성산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축사까지 포장된 것은 맞아요.
명준
함명준위원
2차선 하기에는 돈이 그렇긴 한데.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어쨌든 국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군도 기준에 맞게 하려면 2차선 해야 되는거고.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릴께요. 132쪽, 오정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서, 재가설하면서 접속도로를 2차선에서 구간이 1차선으로 돼 있는 구간을 다시 2차선으로 확대시키는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교량을 놓으면서 오정에서 국도로 내려가는데 거기 2차선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확장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거기가 남강 6개리잖아요. 6개리분들이 좌담회를 신청해서 두 가지 안을 요구하셨거든요. 안대대리로 들어가는 길 확장하는 부분하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건 됐구요.
김일용위원장
지금 거기서 송죽쪽으로 빠져 나가는 길 거기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을 확장을 해 달라.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이번에 포함이 됐고, 단지 국도에서 들어오는 냉동공장 거기는 이번 공사에는 안들어갔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오정교에는 없습니다. 오정교에는 그 밑에 2차선까지 올라오다가 교량까지 2차선이 안된 구간, 거기까지는 2차선으로 하고 국도에서 냉동공장 오성식품이라던가 거기 오는 곳은 이번 오정교에는 빠진겁니다.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계획을 갖고 계신거죠?
종우
김종우건설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19쪽,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하려고 하시는 사업이신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을 지난해에 한번 시범적으로 가진하고 오호리쪽에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진에서 문암1리 사이에 참가리비가 서식하고 있다고 어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금년에 채취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가리비가 과거에 강원도 역점으로 해오다가 서식이 잘 안돼서 중단을 시켰는데 실지보니까 바다에 서식하고 있으니까 어민들 자원이 될 것 같아서, 주 서식지가 가진에서 문암1리가 되지 않겠냐 해역이, 그래서 그쪽 해역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아직 결과 같은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아직 결과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금년에 가진 지역 같은 곳은 금년에 참가리비 채취를 해보기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어촌계에 부탁을 해놨습니다. 채취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자원량을 파악좀 하자, 그래서 자료가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종패는 17만 7천마리 정도가 종패구입으로 돼 있는데 종자구입은 입찰방식으로 한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느 업체에 지정돼 있는 것이 없고 어디서 가져오는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회계법상에는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단가를 기준잡은게 마리당 282원으로 단가를 잡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양양 남애에서 참가리비 종묘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조회해 보고 참가리비 종패 기술이 지난해 우리가 보니까 기술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좋은 종패가 나오더라구요. 최대한 우량 종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릴려구요. 가리비 종패도보니까 넣자마자 폐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종패를 잘 넣어야 되니까 그것을 주의해서, 그리고 뿌릴때도 참가리비가 붙어서 서식하는 부분이 크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붙어서 서식한다는 것은 어떤!
용광열위원
자리에 정착을.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살포를 하게 되는데 선상에서 그냥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해녀라던가 잠수부를 통해서 수중에 살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23쪽, 연어양식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군관리계획변경용역으로 돼 있어요. 아직 저희가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만 연어에 대해서 견학을 갔다오신 부분도 있고 하신데 아직 그 결과를 저희가 받지는 못했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연어산업단지 조성에 군관리계획 변경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연어산업단지를 송죽리에 후보지를 정하고 있는데, 송죽리 단지에 편입된 이 일대를 군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하는 용역 예산이 필요해서.
용광열위원
단지 그것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용역이 끝나면 바로 거기에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까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다음주 월요일날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에 방문하는 걸로 사전예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에 가서 국비가 반영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일반어민들 일부에서는 우려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수협관계자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신들이 정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어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우리가 바다에 접해있는게 내려가면서 4개시군이잖아요.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고성해서 5개 시군인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6개 시군입니다.
김형실위원
여기 순수하게 100% 군비로 나가고 있는데 고성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연승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문어연승 많이 하는 지역이 동해시가 120여 척, 삼척도 80여 척 저희들은 300여 척이 연승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지 어획고도 강원도 전체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런데 타시군에서 지원되는 분포도를 혹시 봤습니까, 1인당 척 당 몇 개씩 나가는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다른 시군에서는 도비보조사업만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 동해시나 삼척같은 경우는 시비를 좀 더 세워서.
김형실위원
척 당 몇 개씩 나가는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척 당 몇 개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이것을 파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시군하고, 왜냐하면 고성군에 계시는 연승업자들이 우리가 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시군은 모르고, 그런 부분이 타시군은 몇 개 나가는데 우리는 몇 개 나간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지 작게 해 주는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자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실위원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나가면 연승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많이 나가는지 적게 나가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파악해 주세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암2리항에 간이화장실 신축공사가 있어요. 이게 화장실이면 화장실이지 왜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거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문암2리 마을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새로 하고자 하는 화장실은 과거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새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 화장실보다 규모를 작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간이 화장실하고 일반 화장실하고 차이가 어떻게 돼서 간이화장실로 올라오죠, 똑같은 화장실이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똑같은 화장실인데 기존 화장실보다 규모를 작게 해서 어민들이 불편함을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새로 만들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장비지원사업 중에 친환경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이고 반면에 도비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같은 장비라도 어업인들이 자부담이 틀리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도비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자부담 비율이 국비사업보다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사업의 자부담을 국비하고 동일하게 해달라, 이게 자꾸 어민들하고 혼선도 오고 어민들끼리 그런 부분이 서로 불신조장이 되고 있으니 조정해서 앞으로 도비를 예산을 세우더라도 국비예산에 준해서 세워야지 어민들도 서로간에 불평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향후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물론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비슷한 장비끼리 자부담 비율이 틀리다보니까 어민들끼리 서로간에 불신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답이 내려오면 알려주시구요. 일반 예로 115마력짜리 선외기 경우도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자부담 640만원 되고, 도비를 받게 되면 865만원을 자부담이 책정이 돼 있다보니까 같은 장비 어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으셔서 자부담 금액이 적고 많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가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같은 비율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면세유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공문을 보내셨나요, 투명집행 관련해서!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
김일용위원장
면세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쪽에서 면세유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한번 한적이 있었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김일용위원장
선원노조 하시는 분들 면세유 관계 때문에 공문을 투명집행하라고 보내셨는지.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도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24쪽,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폐수처리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악화된 폐수처리수질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미처리됐던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하다보면 미처리가 발생해서는 안되는 부분 아닌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거기에서 입주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슬러지를 다 처리했어야 했는데 현재 입주하기 앞전에 입주하신 분들이 경영이 악화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를 안하고 나가고 사람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슬러지가 현재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슬러지를 계속 처리해도 자꾸 용량이 넘쳐가지고 자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억울하다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것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잘 지도가 안됐던 부분이니까 한번 처리해 주고 “향후 발생하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하시는 분들이 처리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경영실패로 인해서 슬러지 처리가 안됐으면 그분들한테 원칙적으로 부담을 지워야 되는 사업이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원래는 지워야 되는데, 그분들은 사업을 안하고 다 떠나고 나니까……
용광열위원
왜 그 당시에 처리를 못해서 현재부분까지 와서 저희가 다시 또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으로 만들어 버린거 아니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현재 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연장선상에 놓여 있을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1회성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가지고 다음 계약이 들어갈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성문화 시켜놓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이랬으니까 우리도 그러고 말아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서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총 6개 입주가 돼 있는데 4개 업체는 성실히 잘하고 있고 2개업체가 경영이 안좋은 상태인데, 4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광열위원
2개 업체가 문제 아니예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1개 업체는 실제 운영을 안하고 있고 1개 업체도 경영이 조금 부실한데 어쨌든 이게 6개 업체가 개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전체 협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일괄 책임을 져라” 그런 약속을 받고……
용광열위원
협회에 일괄 책임지게끔 꼭 하셔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해주고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말고 더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입주를 못하는 다른 소규모사업장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현재 농수산물 할복장의 문제가 뭐냐하면 각 개개인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시설이 돼 있다보니까 다른 소규모로 임시 할복을 하고 싶어도 사실 할복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올해 하는 것은 공동할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할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수협에 위탁을 시켜서 수협에서 운영하면서 누가 와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도 할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요, 시점이 모호한데, 왜냐하면 현재 들어와 있는 기존업자들도 재계약 기간에 걸려 있죠. 올해!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연말입니다.
용광열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시점하고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긴 떨어지겠네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이게 작년부터 읍면 군정설명회때도 계속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6개업체는 들어와서 어쨌든 거기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건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이번일 이후로는 가공처리장에 대해서 왈가불가(曰可不可)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예산에 추가로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26쪽, 해안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데 환경개선비 지원이 경상사업보조로 나가면 거기에 어떤 비용을 그냥 드리는거잖아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여기에는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도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대진 해안낚시공원으로 만들어놓고 그쪽에 쓰레기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인부도 없고 그 다음에 각각 항포구에 특히 거진항 같은 경우에는 항내 부유물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제거가 안돼다보니까 이것을 수협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거할 그런 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비 계속 서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본 예산에 했던 것은 해안빈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정리했던 사업이고 이것은 항포구하고 해상낚시공원 이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 환경정화사업비들은 계속 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비용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효과가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항포구에 가면 널려 있는게 항포구 쓰레기입니다. 지난번에 모 지역은 공사를 해주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약속도 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일전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비용, 항포구 정화사업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돈만 나가고,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런게 아쉽더라구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하여튼 어민들 인식이 바꿔야 된다는 그런 문제인데.
용광열위원
한번은 행정에서 강력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야지 뭔가 바뀌겠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바뀌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백번이고 돈 투자하면 뭐합니까, 깨끗하게 하겠다고 깨끗한 시설 지어주면 뭐하냐구요. 주변이 지저분한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공처리장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6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명준
함명준위원
추가하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고성군 수협을 운영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수협에서 관리운영하면서 소규모로 할복했을 때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그렇게 현재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을 잘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수협에서 하는 것은 정답이라고 보구요. 향후에 길게 봤을 때 할복할 수 있는 인원의 확충 이런 부분도 있고 그분들의 수익보장, 건강관리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향후에는 지금 기존 가공처리장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사적인 용도보다는 할복이라던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할복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럴려면 이것이 선도적으로 성공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아, 여기에 안들어와도 되겠구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성장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럴려면 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의 복리후생부터 소득의 보전까지 가는 그런 장기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고나서 할복한 것을 1톤차에 주렁주렁 매달아서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냉동탑차에 실어서 갖다주는 것까지도 그 시스템안에 들어와서 이게 정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시설내에 냉동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고성군 수협도 문어 군납을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거기도 할복 할 수 있는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수협이 이것을 맡아가면서 자기네 군납 물품도 처리하고 아까 소규모로 사업이 필요할 때 수수료 받고 그렇게 운영할 그럴 예정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향후에는 기존 할복장까지도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개념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과거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시던분이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분도 밀린 비용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기존에 그런 것들이 경영악화에서 다 일어났던거잖아요. 그 당시에 깔끔코다리라는 흐름을 준비 못하고 기존 코다리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냈을 때 만족을 안하고 해서 계속 그분들이 경영이 악화되면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밀려서 현재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경영 악화를 막아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깔끔코다리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고 최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소비자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그래서 할복장도 텅키방식, 일자리 창출식으로 소규모로 보내면 거기서 배달까지 해 주는 그런 일자리가 되게, 지금 할복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제는 과거에 불과 몇 년전에 황태가 10개 정도 있는 거래처가 중국에서 황태가 수입이 들어오면서 1년에 여덟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깔끔코다리」 이게 러시아에서 국내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식당에서 받는 단가 차이가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런 사례를 다시 한 번 겪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사전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장의 변화를 내다보고 다른 곳은 커터제로 러시아하고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하여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염두해 두셔가지고 향후에 다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해양수산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산림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11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체결이 됐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마을에서 운영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고안을 마련중에 있고, 4월중에 공고를 해서 5월달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전기·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안낸 5개월치를 낸다는 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전기요금도 못받은거네, 이게 우리 관공서에서 원래 내주게 돼 있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작년 12월말까지는 마을에서 냈고 재계약이 안된 상태로 5개월 정도로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전기요금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실위원
물품구입이 돼 있는데 기존에 마을에서 운영할 때 들어갔던 물품이 아니고 새롭게 구입하는 어떤 물품이 있는거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이번 예산에는 전기세하고 상수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 있는데, 산불감시원들을 몇 분을 만나보니까 자기네가 감시하기에 산이 너무 많이 우거진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감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전에는 알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나무가 너무 많은 곳은 간벌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불감시탑은 6개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연기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산불감시원은 국소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논밭두렁 소각이나 집에서 태우는 것을 해서 그것을 단속하면서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이 보면 도로상에 주차하고 거기를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처음에 났을 때 파악하기가 힘든거 같더라구요. 너무 우거지다보니까, 그런 것을 자리이동이라던지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좀 해 보세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순찰을 강화하고, 시야가 잘 확보되는 자리를 선정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실장님, 저희가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계속하다보면 무슨일이 자주 발생하냐면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수산과도 마찬가지로 경영악화라던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송정마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비용들을 자꾸 관에 이전시켜서 부담시키는 이런 사업 사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애초에 어떤 사업이든 정확하게 판단해서 책임주체 분명하게 정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안돼니까 그 차후에 일어나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말지」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고성군 전체 사업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전식으로 넘어와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사업을 하다말고 아니면 말고 하는게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이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 너무 많다졌다라는 거죠, 송정마을은 그렇게 해서 갈음하구요. 112쪽, 무인기 있어요. 드론, 이번에 산불때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전에도 드론을 이용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600만원짜리 2대를 계상해서 올렸는데, 성능 같은 것은 비교를 해보셨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성능은 자세한 재원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 담당주무관 얘기로는 상당히 좋은……
용광열위원
상당히 좋은게 어느쪽으로……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상당히 좋은 건데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대한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산지전용 허가지 신청 들어온데, 그 다음에 산불피해 조사 등등해서 활용을 하려고.
용광열위원
활용은 좋은데 이게 활용하는데 제한조건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위급할 때 쓸때되면 보통 산불이 날때가 바람이 많이 불때고 이러다보니까 얘가 그만한 기능을 다 못해요. 평상시에는 활용이 되는데, 정말 우리가 쓰고자 할때는 잘 활용을 못해요. 제가 왜냐하면 산림과에서는 600만원짜리 드론을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관광문화과에서는 800만원짜리 드론을 구입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성능의 차이가 있길래 기왕이면 800만원짜리 하시지, 600만원짜리 2개 하셨는지, 그래서 재원이라던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셔서 목적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한가지 더는 만약에 드론을 활용하겠다면 이것을 활용하는데 인원에 관련된 부분이 생길거예요. 이게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이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이수를 하시고 직원으로 할겁니까, 저희들이 자리배치 이동도 되고 그럴텐데.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청 교육원에서 드론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산림과에서는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드론 교육을 산림교육원에서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고, 담당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서 가서 드론을 띄워서……
용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림과 들어오시는 산림과 직원분들은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다 받게끔 하셔야 되겠네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드론을 활용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용광열위원
인원 이동이 자꾸 생기니까 이분도 할 수 있고 저분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전문과정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과정까지는 필요없다선 치더라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드론을 못띄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교육을 만반의 준비를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예, 용광열 위원님.
용광열위원
숲길조성관련해서 보니까 개수기를 설치하게 돼 있더라구요. 카운팅용이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형식은 전자센서입니까, 아니면 건드려서 하는 겁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게이트형이라 전자센서입니다.
용광열위원
1대에 600만원 정도 하는데 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관리부분을 기왕에 설치해놓고 아무소용없고 망가져서 방치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관리를 안하면 특히나 산쪽에는 관리안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효과가 많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가 되는 길목에.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저희들이 숲길을 설치하고 나서 과연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구요. 일단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정책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잡을려고 하는거고.
용광열위원
상시 고정식입니까?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다른데 필요시에 빼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일단 설치를 한번 하면 그 장소가 우리가 맨처음 설치할 때 최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할거고 다른데로 이동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계속 카운팅을 해서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다른 목적으로는 쓸수가 없고?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실장님, 산림과에서는 드론 교육을 산림청에서 앞으로 계속 교육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관광과라던지 다른 쪽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성군 홍보영상을 만들 때 드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올라온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코딩이라는 프로그램 교육 있잖아요. 그것을 직원들한테 한 6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어느정도 감을 익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딩이라는 것이 드론 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심어서 드론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넣게 되면 원하시는대로 얘가 왔다갔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육들인데, 지금 이 교육들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추세더라구요. 4차혁명시대에, 그것을 고려부탁드릴께요.
희동
강희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3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관광지자원조성사업에 보니까 도원유원지에 관련된 것들이 쭉 올라왔어요. 도원리 유원지를 올해부터는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공사는 모르겠는데 도로공사하고 맞물려 있는거 아닌가요. 군도 공사하고, 군도공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하고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운영을 안하면서 문제점들이 더 많고 이번에 이장이 교체가 되면서 “제대로 운영을 해보자”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과 하고 잘 이야기 하셔서 성수기간에 도로공사 부분을 서로 맞춰서 해야 될겁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부분은 맞춰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94쪽에 통일전망대 운영효율화를 위한 경영진단 컨설팅이 있어요. 이 컨설팅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 연계돼서 주실 계획이신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통일전망타워를 신축중에 있는데 건물이 신축되고 나서 개관하게 되면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것을 투명하게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해서 통일전망타워가 신축되면 입장료라던지 수익구조분석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볼려고 컨설팅을 해볼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컨설팅 용역은 예산서에서 처음 본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의한 컨설팅 용역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업부분들도 파급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좋은 목적으로 시작하신다고 하면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해서 자료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95쪽, 울산바위전망대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용역만 나가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사업위치가 원암리 472번지 일대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미시령 톨게이트 지나서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그쪽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올라가는 부분쪽으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넓은 공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망타워를 설치해서 울산바위 트렉킹 코스까지 연결하는 그런 스카이워크라던지 구름다리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시 회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지 않나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검토할겁니다.
용광열위원
올라갔다가 그것만 보러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시령로를 통과할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회차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96쪽, 아까 제가 산림과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드론 구입이 돼 있는데, 갯바위 이런데 위험사항 이런거 때문에 드론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바다 날씨가 드론 띄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1년중 몇 일 안될겁니다. 바다날씨에서는, 이것도 역시 실과에 계신분들이 전부 운영방법을 숙지해서 하실 계획이신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공무직 직원이 한분 있어서 해변을 관리하는, 그래서 그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 분한테 전문으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만 계시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추가인력 확보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해변비치클리너를 운영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해볼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한분한테 이런게 놓여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긴급하게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분이 안계실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산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 전부 기본적 소양교육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관광과에 계시는분들도 전체적으로 이게 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일거예요. 기본적 운영에 대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용광열위원
송지호 관망타워가 있는데 이것은 아예 저희들이 누차 4년내내 위원님들 질의때마다 들어온게 외주를 주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여기 정비를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타워로서의 기능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지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운영개선방안을 제안을 공모중에 있습니다. 5월달까지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용광열위원
운영개선 방안 공모를 하고 있다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판단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100쪽, 문화활동 활성화지원에서 진부령 아가씨 노래비 건립이 있어요. 이게 저는 의아한데 진부령 꼭대기에 진부령 백두대간 표지석 있는 옆에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잠정적으로 그쪽으로 했는데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전체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노래비는 오래전부터 요구했던건데, 예전에 진부령 경관조성사업 국비로 할 때 그때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었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거론이 돼서 해볼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5천만원 투입해서 「진부령 노래비 제막」을 해서 과연 고성에 어떤 역할을 줄까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렇다고 진부령 아가씨라는 노래가 대단히 공전에 히트를 친 노래도 아닌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니까 1974년도에 나왔던 노래인데, 작사가 작곡가, 가수만 조금 예전에 이름이 있었던 조미미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어제 제가 노래를 두 번 불러봤습니다만 다시 히트하기도 어려울 노래인 것 같고, 상징성이 부족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미술관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구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 산악인들도 꽤 있고 해서 그분들에게 진부령을 가슴에 담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거리가 아닌가 싶어서.
용광열위원
미술관에 그럼 「진부령 아가씨」 노래라도 계속 틀어놔야 되겠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거기에 가서 버튼을 눌러서 노래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재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거까지 할건가요, 거기에 노래가 흘러나오고 하는 이런거까지 하실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용광열위원
애매합니다. 추경으로 올라오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를 볼께요. 지금 일정이 잡혔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잠정적으로.
용광열위원
잠정적으로 잡힌게 언제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용광열위원
혹시 추석연휴하고 맞닿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용광열위원
딱 추석연휴 앞에 걸렸네요. 이거 인원 동원 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수성문화제 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5개읍면 위원님들하고 총무계장님들이 모여서 잠정적으로 얘기는 됐는데,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해서 일정은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각 읍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추석연휴에 누가 동원돼서 나가시겠냐는 얘기예요. 모처럼 가족들 모이고 이런 자리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일단 시기적으로가 문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없던 체육행사들이 축구시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예산도 늘어나면서 기간도 늘어나고 그랬는데, 축구, 배구, 배드민턴, 그라운드골프, 탁구 종합체육행사가 여기 다 끼었거든요. 수성문화제 본래의 행사하고 서로 분산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왜 갑자기 넓혀놓고 분산시켰는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수성문화제위원회에서는 타시군의 문화제 행사와 비교해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읍면대항 체육행사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또 즐기는 감이 틀리더라 우리하고, 우리는 하루방긋하고 마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읍면대항 형식으로 해서 읍면 주민들이 오셔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거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특히 군부대하고 사단장님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되셨다고 해요. 군부대하고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체육행사를 같이 곁들여서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접근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게 제일 먼저 피로도를 갖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예요. 각 읍면 공무원들이 제일 피로도가 높구요. 그 다음에 각읍면에 있는 이장단협의회, 기관단체에서 계속 피로도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개선방안들이 진짜 이게 옳은지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수성문화제 위원들 일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파를 하다보니까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정되기전에 읍면에 의견들을 먼저 수렴을 해서 그 다음에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기적 문제도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위원회에 잘 전달하셔서 시기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논의를 읍면들하고도 같이 해봐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관광자원조성에서 장신리 마을관리휴양지 5월에서 9월까지 정비를 하기로 돼 있는데, 시기를 앞당길수 없을까요, 9월 정도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바로 시작합니다.
김형실위원
최대한 단축해서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구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그 다음에 관광자원관리에 보시면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준공식 홍보물 제작 및 구입이 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에드벌룬을 며칠 정도 띄워놓으실 생각이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기간을 정확히 정해놓은 것은 아니구요. 일단은 준공식 전후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해볼려고 하는데, 지금 정확히 며칠을 한다고, 보통 600만원 돼야지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통일전망타워에 띄운다는 말씀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군부대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김형실위원
이게 통과되면 군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이겠지만, 에드벌룬을 2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홍보물품을 더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홍보물품도 만드는데, 에드벌룬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고려좀 해보세요. 그리고 통일타워 준공식 운영비가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72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전문MC 2인 120만원은 과장님 사비로 내실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전문MC하고 물품구입하는거 포함해서 600인데……
김형실위원
토탈 계산하면 720이 나오는데!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사를 끼고 해볼까 합니다. 방송사를 끼게 되면 MC가 저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실위원
예산상에 720으로 책정이 돼 있길래.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산설명서가 잘못 오기 됐구요. 운영물품이 80만원 정도 들어가고 MC는 1인당 60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김형실위원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720으로 돼 있는데 이쪽에는 600으로 돼 있길래 어느것이 맞는건지,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문화활동 활성화지원에 진부령아가씨 노래비 건립이 있는데 제가 장소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도로옆입니까, 아니면 산 정상입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정상밑에 보면 백두대간 기념비가 있어요. 도로옆 커브길에 올라가는, 정상이 아니고 좌측에 산림과에서 세운 백두대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애매한 부분이 그래도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노래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유사한게 초도항에 하나 있는거 아시죠, 해녀 갖다놓고 누르면 「화진포에서 맺은사랑」 노래 나오는거, 아마 그런 취지로 만든거 같은데 그나마 그쪽은 관광객들하고 바닷가에 많이 오시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진부령 아가씨 노래비 건립하고 노래까지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지 않을까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그 얘기는 안나왔구요. 일단 마을에서 요구한거라서, 진부령이 너무 썰렁하다 이런거라도 해달라,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니까 미련을 못버리고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진부령 아가씨」 노래 딱 한곡만 들어갈거 아니예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김형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도항에 있는 것도 오가는 사람들이 애들이고 어른이든 와서 스위치가 있으면 “쿡” 누르고 그냥 간단말이예요. 그러면 계속 화진포 노래만 나오니까 노래도 애매한게 진부령에 관한 노래가 몇곡이 있는지 아니면 진부령 아가씨 노래 한곡만 넣을지 이 부분도 나중에 생각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왕곡마을하고 청간정 관광문화 안내소하고 관광도우미 같은 경우는 무기직으로 넘어가면서 삭감이 된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곡마을 관광도우미 같은 경우 해설의 개념이 전혀 없다, 왕곡마을 찾는 분들이 꾸준하게 있더라구요. 가보면,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해설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1명이 운영을 하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은 내가 볼때는 민박예약이라던가 각종 전화 이런 것만 해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와가지고 “아, 정말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좋네!” 이것밖에는 느낄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켜달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당장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이 관광도우미로서의 교육이라던가 해설이 다 가능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하는 것은 못봤어요. 그전부터도.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리나 유지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좀 빈약하다 그런 생각을 하구요. 꼭 그게 안되면 지역의 어른신들이라던가 한복이라도 입고 나와서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고성종합체육관 프로젝트빔 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용도가 어떻게 돼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관 행사를 많이 하는데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행사안내를 하고, 또 영상물을 띄울 때 보면 스크린을 설치하고 빔을 설치하고 하더라구요. 특히 군장병 수료식하고 입영식하고 그런 행사때는 빔으로 동영상 멋있게 군(君)홍보자료를 영상물로 홍보를 하고, 또 행사주체 단체에서 준비해서 행사성 있는 영상물을 띄울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주기 위해서 빔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체육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빔으로 하려면 화소수도 엄청나야 되고 들어오는 빛도 조절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요구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스크린은 일제 설치를 했습니다. 빔만 설치하면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000만원짜리 빔 설치하면 가능합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예산세워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막상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얼마나 효과 있고 얼마나 많이 활용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미지수인데 거기에 맞는 시설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고성바이크 어드벤처」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안에 홍보비가 어느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홍보비가 1,00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경동대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 학생들 동원하는 것 같던데.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게 참여인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국비 지원을 안받고 경동대를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해볼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금년도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하면 되겠냐” 그렇게 추근도 오고 해서 국비 4,000만원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는 경동대보다도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하나투어를 참여시켜서 해보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홍보전략이라던가 이런 것 부터 꼼꼼히 따져서 들어가세요. 이거 보니까 계획은 좋은데 홍보가 미흡해서 실제 투입대비해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적절성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쪽에 강화를 시켜서 많이 오는게 최고입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만해 한용운 선사 일대기 영화제작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협조관련해서 지자체간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주관은 어디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만해선양사업 지방정부 협의회가 6개 기초지방자치 단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주관으로 합니다.
용광열위원
협의회 주관이라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곳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성북구입니다.
용광열위원
고성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몇% 정도나 차지하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뒤늦게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해서, 만해한용운 수행길 개발하고 상품화 하기 위한 용역도 지난 2년전에 했었기 때문에 해놓고 그것이 활용이 안되고 해서 이참에 건봉사하고 수행길을 같이 담아서 영화로 홍보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저희가 더 필요로 한 그런 영화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광열위원
영화산업들이 군에서 굉장히 커져가는 그런 대목에 있어서 고성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맑은 공기탓으로 화질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 걔네들 말로는 광선이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조건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왕에 이렇게 저희가 투자해서 하시는 영화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욕심을 좀 더 부려볼만 하지 않겠나 싶어요. 저희 고성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성북구에 주관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고성에서 많은 촬영분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홍보가 될수 있겠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욕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산사숲길에 화암사 화장실건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 드러내고 거기에 다시 짓는다는 거거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불법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는 합법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협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용광열위원
협소해도 그 정도면 깔끔하게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은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거기에.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시즌때 오는 방문객들을 수용할수 없으니까 누차 화암사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화암사 화장실 신축건으로 해서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업명목으로 하다가 사업이 내려왔는데, 화암사에서 자부담 1억 부분을 해결이 안돼서 사실은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고 지금 설계비를 적절하게 세워서 설계를 해주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앞으로 관리는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화암사가 하는 겁니다. 자부담을 들여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애매하더라구요. 사찰내에 보면 예전에 불법으로 해놨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은 되고 있다가 그냥 쓰다가 왜 갑자기 전부 이것을 합법화 해서 군비 들여서 우리가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종교시설에는 형평성의 논리들이 작용할수도 있어요. 왜 사찰만 해주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사찰에 시주가 많이 들어올텐데 그렇게 했었어도 좋았을 뻔했는데요. 그 다음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가 있잖아요. 이거 지역민이죠, 왕곡마을분들 네 분을 하셔서 하시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왕곡마을 뿐만 아니라 고성관내에 있는.
용광열위원
거기서 수요가 안되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가급적 이런거라도 있으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창출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그 쪽 부분을 써주십사 하구요. 그 다음에 거진공설운동장 좌우 락커룸 누수 방수 사업이 있어요. 본부석 전면에 있는 양쪽에 시설들 얘기하는 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본부석 락커룸 양쪽에 관람석이 균열이 되면서 락커룸쪽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양쪽 본부석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메인.
용광열위원
메인의 좌우측으로 있는 사무실들 얘기라는거 아니예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위에가 균열이 가서……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관람석에서 균열이 생겨서 그 안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실제 락커룸 용도로는 안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쓰고 있죠, 동호회에서.
용광열위원
동호회 사무실로 쓰잖아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사무실로도 쓰고.
용광열위원
동호회 사무실 쓰실 때 동호회 분들도 이야기를 하셔서 깔끔하게 잘 쓰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 동호회 사무실로 다 돼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각 축구회 동호회 사무실로 돼 있는데, 기왕에 쓰시더라도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해서, 비가 많이 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비왔을 때 현장 확인했는데 많이 샙니다.
용광열위원
동호인들도 불편해 하겠네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동호인들하고 잘 논의해서 해 주시구요. 107쪽에 보면 저희가 첫회 대회가 2개가 생겼습니다. 플라잉 디스크대회하고 대학 동아리 U리그가 생겼는데요. 플라잉대회가 찾아보니까 세계대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고성에서 유치목적으로 한겁니까 아니면!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유치……
용광열위원
플라잉대회 대상이 거의 학생들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당일입니까, 이틀입니까, 며칠 계획하신건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공간이 굉장히 필요한 대회예요. 어디서 하실 계획이신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장소협의는 끝난거구요?
저희 고성군에서 하는 곳이 어디 정도 되나요?
어느 학교죠?
제가 이것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플라잉디스크대회 장소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플라잉디크스를 즐기기 위한 장소를 저희가 임의로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맹목적으로 초지를 닦아서 넓은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도 하시는 분들 지도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보조구장이 비면 보조구장에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던가 공간은 있으니까 시간을 할애한다던가 하면 걔네들이 거기에 와서 할텐데 이게 없다보니까 위험한 지역에서 하게 되고 그러더라구요. 보니까 이게 잔디구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멘트 포장이고 아무데고 다 할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장애물들 이용해서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활성화 되려면 편안히 할 수 있는 공간들 요구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하고 얘기 하셔서 시간대라던가 이런 것을 개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열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논의를 해봐주세요.
그것을 부탁을 드릴려고 그랬어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학교캠핑장 하는데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가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죽정2리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못해주고는 있는데 이번에 문체부에서 국비지원을 해볼테니까 민간야영장하시는 분들 지원할 수 있는게 있으면 신청을 해봐라 해서 공모해서 선정된겁니다.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시설 위치 이런게 다 좋은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투입비 대비해서 거기서야 돈이 생겨나니까 그냥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학교와 운동장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장점이 많고 그런데 그것을 그 귀한 것을 용돈벌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거기를 지나다닐때마다……운영정도, 수입지출 이런 내역을 받아볼수 있나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국비지원하면서 구체적으로 발전방안을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캠핑장 중심으로 여기를 꾸며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시설자체가 교육청거고 그리고 그것을 임대할 수 있는 1순위가 마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고성군에서 정말 이것이 쓰임새가 있겠다 싶으면 구매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 전체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정말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계획이 선다면 그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돼서 그러면 우리가 별로 손댈 이유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가치대비해서 정말 운영이 그렇다면 군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관광문화과장님으로 오셔서 진취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덧붙여 부탁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태축제라던지 명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쉬운게 있다면 명태에 대해서 음식을 막상 먹으러 가면 크게 없어요.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변에 문어조형물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조형물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는 걸로 하고, 일단 저희과에서 박포수가든 앞에 있는 탱크저지선에 설치돼 있는 거기 간판을 이번에 새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대진항 문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간판으로 새로 설치할 겁니다. 안이 나와 있어서 곧 설치할 겁니다.
김형실위원
이게 애매하더라구요. 조형물 세우는게 기획실에서 하는건지 해양수산과인지 관광과인지 서로 얘기를 하면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디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할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서로 정리가 안돼서 그게 되면 수산과에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겁니다.
김형실위원
거진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명태 조형물은 어디서 만든거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거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만드실 때 해양수산과하고 얘기해서 제대로 구경할 수 있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전망대 해돋이 타워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전망대내에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행정건물들이 어떤 건물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물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김일용위원장
거기에 화장실은 어디 소유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고성군 소유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전망대 내에 있는 전체 화장실이 다 고성군 소유인가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계단 올라가는 거기하고, 현재 행정소유는 거의 없습니다. 화장실, 편의시설 외에는, 다 국방부 시설로 돼 있고 또 통일전망대에 시설로 돼 있고.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해돋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는 가장 취약한 화장실이라던지 이런 취약한 시설을 보게 되면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대회를 유치하잖아요. 우리가 고성군에서 대회유치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치하고 나서 2차적인 준비들, 과연 이 부분들이 고성군에 얼마나 도움으로 오는지 그게 수치화가 돼서 3차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오늘 신문에도 보면 청년들 매출은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고, 과연 이게 우리 고성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지난해에도 자체적으로 평가도 해보고 해서 금년도에는 대회에 일정 기간 동안에 저희 관내에서 다른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꼭 하룻밤을 더 자고 갈수 있게 하면서 해양레저스포츠도 하고 산학 트렉킹도 하고 거진등대에서 화진포로 트렉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같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경기 활성화 과정 차원에서, 지금 대회유치를 하고 선수들이 왔을 때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침식사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다보니까 고성에서 안되니까 인근 지자체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숙박도 그렇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과 이런 소득증대에 대해서 유치는 성공했어요. 유인까지 했는데, 유인까지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 그분들 소비가 고성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들,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거든요.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잘 지적하셨는데요, 일전에 베드민턴 대회를 할때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을 닫아놓고 열지 않아서, 충분히 저희가 홍보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서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업조합하고 같이 얘기해서 대회기간 동안에는 문을 열어서 소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가 1억 1,500만원이예요. 예산이 계상돼 있는게, 최초에 예산이 5천만원으로 시작이 됐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최초 사업비는 제가 잘……
김일용위원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 증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축구대회 내용도 예산에 걸맞게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예산이 몇 배로 오른만큼 최초하고 지금하고 구별되는 메리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대회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참가자 입장에서 우리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이랬을 때 특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옵션이 있는지, 최초보다 지금이, 어떤 옵션이 더 있는거죠?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
김일용위원장
과거 저도 축구쪽에 종사를 할 때 2012년도에 이거와 관련해서 상담을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쪽 분야 부분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경쟁을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올 때 방정한 재단을 가지고 들어오겠다 아니면 유상철을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라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고성에서, 우리 고성팀이 참가를 안하죠 지금, 그 당시에 사실 우리가 고성팀 참가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성팀은 우승에 가까이 가지 못하다보니까 우승팀에 대해서는 선진유럽이나 이쪽에 방학동안에 캠프식으로 클럽팀에 그쪽에 보내는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있었고, 그럴 때 우리 고성 아이들 한명씩 같이 보내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향후 10회 정도 되면 이게 브랜드화가 돼서 고성도 팀도 만들어지고 향후에는 우리 고성 아이들이 고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발생이 되게 그렇게까지 했을 때 우리가 유치하는 것을 고민하겠다 하고 상담을 그렇게 했던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우리 고성에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되고 이런 고민들까지 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예산만 늘어나고 그런 내용들이 없으면 나중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예산을 늘려서 우리 지역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환경보호과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냥 자연적으로는 안되나요, 이것을 꼭 깔아야 되나요?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전체 구간이 8㎞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5㎞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포장 이런게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풀도 생각해야 되고 자연적으로 유실되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제 직원이 출장을 나갔는데 지금 벌써 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노선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는 긴데 사실은 넓게 깔아야 될 구간도 있고 그래서 예산반영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뱀이 보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풀이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쇄골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인공적이지 않고 그렇게 가꿔 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매트를 까는 비용이라고 하니까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아껴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질의가 아니고 앞에서 얘기를 못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잠시 얘기를 하려고 발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일단 지난번 화재때 위험을 무릎쓰고 직원들이 들어가서 차량 2대를 비롯한 집기류 이런 것을 어려움을 무릎쓰고 가지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복구작업에 환경보호과 전 직원들 돌아가면서 매번 가셔서 고생하시는데 의회에서도 고맙고 그런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의 박수 보내고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동
황명동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경제진흥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77쪽, 거진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니까 5억원의 예산이 돼 있구요. 시장과 연접한 주차장 부지 추가확보로 전통시장활성화 도모로 돼 있습니다. 부지 매입 건물매입이 또 돼 있네요. 부지 2필지에 369㎡로 돼 있는데, 여기에 몇 면의 주차장 계획을 예상하시나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24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거진 전통시장에 이거말고 주차장이 더 있잖아요. 뒷면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화장실 옆에 부분하고 그쪽 뒤편에도 있고, 그 주차가 전체 몇면이죠?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전체 100면입니다.
용광열위원
거진 전통시장에 100면이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면수 아닌가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어제 장날이였는데 거의 시장상인들 오면 면수를 다 채우더라구요.
용광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주차대수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인근, 상인들 또는 지역주민들 주차장으로 변모돼 있어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왜냐하면 거진이 계속해서 소규모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 사업들이 연계해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뭔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차라리 거진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커다랗게 어디 한군데 하던가 이거 이렇게 되면 거의 동네별로 주차장을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닦아줘야 되는 현실이 여기가 계속해서 들어와요. 또 있잖아요. 건강지원센터쪽에도 매입을 해서 거기 주차장 또 닦아줘야 되고, 4억을 들여서 15면 20면, 5억 들여서 24면,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난번 건강지원센터 그쪽은 건강지원센터 건립되기 전에 주민들이 구 읍사무소쪽을 사용하던 부지가 없어지므로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구요. 저희가 거진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별개로 분리는 해요.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분리는 하는데, 문제는 그런 내용속에 다른 사업들이 또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거예요. 차라리 군비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그런데서 배제해 주는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 사업에 이것말고도 또 다른 것들이 몇군데가 있었어요. 그럴때마다 매번 4억 5억씩 들여서 소규모 주차장을 자꾸 해준단 말이예요. 재정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불합리하다, 전체적인 알찬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제진흥과에서 어차피 주차장에 관련된 전반업무를 하시니까 거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이런 목적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주민들 자기네집 앞마당 주차장 하자는 얘긴데.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다보니까 맡아서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하고 절충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연접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들이 저희 군비부담 부분도 적고 한데, 자꾸 개인집들을 매입하고 땅을 매입하고 이렇게 되니까 혹자들은 다른 눈으로 볼수도 있고 그런 부담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한 번 되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전부 삭감을 했더라구요. 내용에 보니까 “신청대상업체 공모사업신청을 포기했다” 이래서 했다는데 이게 어느업체인가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거진 송정마을에서 당초에는 마을기업 것을 신청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수묵화를 그리는 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이 안되는가보더라구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포기를 한겁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수묵화를 그리는 마을 거기예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마을에서 법인을 해서 결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가봐요.
용광열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게 거기예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포기하게 되면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서의 패널티가 있나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또 신청해서 할수 있는거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송정마을이 문제네, 일단 알겠구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유지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기정에 1억 6,000이 돼 있는데 4,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4,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광산초교 앞에 CC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속단속 카메라에 과속에 걸리면 범칙금하고 안내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귀속인가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방에서는 귀속분이 없나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서로 윈윈해서 살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실장님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에 있어서 ‘잘못 집행되고 있는 사례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사업에 충실하게 돼 있는 사업비는 원래는 지방비에서 나가면 안되게 돼 있죠. 저희가 군부대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안된다는 거예요. 다른 실과에서, “왜요!” 그랬더니 국가기관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절대 지원해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는 역시 똑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주자 안주자」차원을 떠나서 이러한 논란거리의 시작점 끝점이 종식이 되게끔 무슨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실상은 저희들 군비 들여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예요. 정확합니다. 그렇죠?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도비가 매칭돼다보니까 저희가 편성해서 하는데 저희가 설치를 해서……
용광열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도비가 편성되지만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와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4,000만원이 도비입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국가기관사업하고 하는 문제들을 풀어줘야 돼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을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대책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대책들은 세우지않고 어떤 쪽에서는 된다 어느쪽에서는 안된다 자꾸 논란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만들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버스운송과 관련해서 제가 민원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자기 자가용에 의해서 자기 스케쥴을 영위하고 그러는데,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버스시간표에 의해서 자기 생활이 시작되고 거기에 맞춰져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물론 버스시간 조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가지고 시간대를 조정을 하고 증편도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게 가능은 합니까?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증편하고 이런 것은 회사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시간대 조절은 학교 학생들 방학시기하고 개학시기 그때 조정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예전같이 시내버스가 정확하게 가기는 가지만 한 두번 정도는 시간이 안맞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증차는 요즘 교통업체가 어려움이 많아서 기사확보도 힘들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얘기는 듣고 있고, 업체에서도 기사구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혼합돼 있더라구요. 만약에 첫 버스가 7시 40분이다 그러면 그전에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더라구요. 전에 제가 군정질문에 “공영제가 준공영제로 해서 그런 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고성군이 특징이 너무 길어요. 군 자체의 생김새 자체가 너무 길고 해서 이것을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통해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군정질문까지도 했었는데, 삶의 기준이나 잣대에서 교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의미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또 그럴 때가 됐고 「100원 택시」다 뭐다 하면서 많은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뭔가를 하나쯤은 찾아야 돼요. 교통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담당들은 바빠서 도저히 지금 업무 해결하기도 바쁜데,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개선책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접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해서 용역방안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우리 지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거진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국비가 3억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국비를 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은 좋은데, 군비가 1억 7,000만원이 추가되거든요. 거진전통시장이던 천년시장이던 실질적인 주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주차장만 계속 넓히고 있거든요. 국비 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주차장만 늘려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공허하게, 내가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쪽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거진읍 같은 경우 거진읍 전체를 주차장화 하려고 하는 것 같애요. 건설도시과든 경제진흥과든,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주차장 만들려고 그런 겁니까? 이런 부분은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계획 시정된대로 주차장이 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진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볼려고 첫걸음 시장이라던가, 향후 첫걸음 시장은 올해 공모에 당첨이 돼서 하는 거고, 주차환경개선도 그런 명목에서 같이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용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주차환경을 개선한 다음에 새로 오는 관광객들도 전통시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시장 형성 요인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즘 고민도 많습니다. 전체적인 전통시장 내부말고도 외부쪽으로도 상점가라던가 이런 것을 넓혀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전에도 뒤에 주차장 넓혔잖아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김형실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사업을 중지시켰다가 이런 사업에 같이 묶어서 했으면 군비도 절약되고……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그게 전년도 받았던 사업이고 국비를.
김형실위원
주가 뭔지 부가 뭔지 이런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제진흥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주차장보다도 상인들한테 어떤게 과연 피부에 와 닿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주세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경제진흥과에 대두되는게 태양광하고 주차장이 계속 대두가 됩니다. 아까 과속카메라 그 문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구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꾸 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가 왜냐하면 어떤 일을 기획하고 했을 때 충분치 못하다보니까 후에 이런 주차장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소규모 주차장이, 이거와 연계해서 요즘 토성지역에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담당계장님께서는 법률상, 법상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지 권고사항이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들어올 때 처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미리 법정사항이 아닌 충분히 고성군에서 원하는 주차의 상황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위원회에서도 나중에 또 요구를 하겠지만, 처음에 그것을 건드려 주지 않으니까 애네들은 무조건 법정대수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런게 차면 지금처럼 후에 또 소규모 주차장우리가 또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꼴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우리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들어올 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고 1.15까지 가 있는데 주차면적 대수가, 그것을 우리가 권고는 1.2든 1.3이든 1.5든 권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들어왔을 때 법정 사항은 이렇다 하더라도 “너네가 우리 고성군 상황 실태봐서는 1.5까지 해라” 라고 미리 권고를 주면 얘네들도 거기에 맞춰서는 들어온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들어오다보니까 나중에 위원회에서 아무리 권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실효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이 그렇다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부설주차장 설치할 때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1.15대 해서 법정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법률상 없는데 강제로 권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기준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권고를 계속해서 해 주세요. 실무부서에서 해 주는 것하고 안해주는 것하고 사업자들이 느끼는 갭이 커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확보해서 들어와달라”라고 선주문을 해주십사, 그래야지 위원회에서도 또 요구하게 되면 “아, 진짜 이렇게 가는거구나!”하고 본인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교통문제라던지 일자리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용역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들이 현재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녹색교통, 일자리, 소득증대가 도시재생 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놓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내용을 같이 담아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구요.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두 번째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라던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사후에 주차문제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 예로 거진에 새뜰이라던지 재해위험지구 조성사업 해서 현장을 가게 되면 과거에 기반조성을 안하고 건축을 하다보니까 위험요소를 제거해줄려고 해도 사업을 못하겠더라구요. 바로 부딪혀서 건물을 짓고 하다보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진 시장에 주차장 문제도 실질적으로 조성을 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최초로 첫걸음 시장, 환경개선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공모사업신청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셨고, 그때 상인들이 50명 정도 나오셨죠?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나오셔가지고 다 원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친절, 위생,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런 곳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청 관계자분들이 우리 시장이 협소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확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차장을 기준으로 해서 100m는 다 전통시장으로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동참하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이나 화재감지시설을 무료로 설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확대해달라, 그분들 이야기는 작게 받는 것 보다는 제대로 가자, 그렇게 해서 시장을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상점가 육성지원사업,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청에서 얘기했던 식으로 추진을 했을 때 농업인, 어업인 이런 분들도 사실 불편함이 많겠지만 어떠한 피해가 왔을 때 보상을 해주는 편이 있지만 상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때는 뭔가 매리트를 줄 수 있다, 이것을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 상인들도 그러한 혜택을 볼수 있게 그런 상점가 육성지원사업, 전통시장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천년시장 주차장 그 옆에 그게 뭐죠, 끌고 다니는거!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카트.
김형실위원
쭉 거기 그려놨잖아요. 그거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차들 전부 주차해놓고 사람들이 피해 다녀야 되고.
행봉
박행봉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직 카트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카트 구입을 바로 하게 되면 상인분들한테도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을 다 이동주차하고 장기주차 하게끔 그렇게 계도는 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그쪽 부분에 카트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3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