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건위 의사일정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입니다. 12일 오늘은 안건심사에 이어 의결을 하고 13일부터는 심사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농업지원과)

입니다. 의안번호 2967호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이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건설과에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 준공이 되면 금년 7월부터 농업지원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테마공원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테마공원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테마공원 내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테마공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체험료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 시설관리 운영의 위탁근거는 제10조,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안제11조와 1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우리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입니다. 규제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주무부서인 전략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로부터 원안동의를 얻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입니다. 제9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를 4월 2일에 개최해서 수정의결을 얻었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의 정의를 명시했습니다. 제3조는 위치 및 구성입니다. 제4조는 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초록기운공원, 백운만찬공원, 백운제 둘레길이 있습니다. 제5조에는 사용허가 등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는 시설의 운영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는 시설의 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9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명시했고, 제10조에는 관리운영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11조에는 보험 가입사항을 명시를 했고, 맨 마지막에 부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다만 제9조 제2항 중 물체험장의 체험료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이 시설을 직영할 것입니까?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까?

우선 우리시 농업지원과에서 직영을 해 보고 위탁방법은 차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금년에 직영을 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캠핑장 이용시간은 타 시군 사례도 분석을 했는데 2시에 개장을 하는데도 있는데 대부분 3시부터 많이 합니다. 3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고. 물체험장 체험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50억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관외에서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낮으면 좋을 것 같지만 너무 싸면... 가령 무료입장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은 받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주요시설들을 이렇게 보니까 초록기운공원, 물체험장, 백운만찬공원 의 캠핑장 이런 부분이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지원과가 관련해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 물체험장이나 캠핑장 운영이 농업지원과 본연의 업무로 보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번 조례 또한도. 물론 농촌테마공원이라 해서 농촌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농업지원과가 맡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시설들은 아무리 봐도 농업지원과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사무분장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래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면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부서를 찾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들이 부서명을 보고 그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 미리 짐작을 합니다. 농업지원과가 오토캠핑장이나 물체험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의아해 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도 정확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체험장과 캠핑장 외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다 무료시설입니까? 여기에 보면 시설의 이용과 관련해서 요금표가 있지 않습니까? 오토캠핑장하고 물체험장만 요금표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없거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료시설은 오토캠핑장과 물체험장 두 군데밖에 안 되네요?

직접 다녀오지는 않았는데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직접 캠핑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해 본적은 없습니다.

운영을 하셔야 하니까 한번 해 보실 것을... 다른 자치단체에 조성되어 있는 캠핑장을 직접 가서 하루라도 체험을 해 보시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오신 다음에 여기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캠핑을 몇 번 가봤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전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이라고 합니까?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오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 캠핑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건설과)

입니다. 의안번호 2968호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계획의 목표 및 범위, 목표달성 방안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같은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계획의 목표 및 범위,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여건분석 및 세태 진단,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세부지정, 주민협의체 등 실행규칙 구성 방안, 재원조달계획, 지원조례 등 지원제도 발굴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등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세부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목표 및 범위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노후 산단을 재정비하여 지역경제 재생을 통해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는 지역경제재생,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기회를 마련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체 재생, 노후주택개선 및 정비 기반시설 확충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생활환경 재생, 역사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재생을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한 공간을 창출하는 역사 자원재생 4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광양시 도시지역이 되겠으며, 시간적인 범위로는 기준연도는 2015년이고 목표연도는 2025년도입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건분석 및 쇠퇴진단입니다. 먼저 여건분석입니다. 인구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여건을 분석한 결과 진상면과 진월면이 쇠퇴등급 1등급으로 분석되었고 진상면, 진월면, 옥곡면, 골약동, 태인동 지역은 쇠퇴정도가 높고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은 낮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등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측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태인동과 금호동이 쇠퇴도등급 1등급, 광영동, 옥곡면이 2등급, 진월면이 3등급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역시 쇠퇴도 등급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물리환경적 측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광양읍, 광영동, 태인동, 진월면이 쇠퇴등급 1등급으로 분석되었으며 광양시 전체적으로 물리적 쇠퇴정도가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역시 세부등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쇠퇴진단입니다. 인구산업주거부분의 쇠퇴도가 2개소 이상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쇠퇴도 분석 결과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골약동, 광영동, 태인동 6개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법적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광양읍, 중마동, 금호동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골약동 4개 지역은 전체구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법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별 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쇠퇴진단 결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유형입니다. 태인동 공업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이고 나머지 부분은 근린재생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안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정기준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17조 기준 중 2개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과 인구, 사회 8개 지표, 물리환경 4개 지표를 등급화 하여 쇠퇴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기준은 인구의 경우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20% 이상 감소된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된 지역, 그리고 총사업체는 최근 10년간 총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5%이상 감소된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된 지역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거환경 부분은 준공이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된 지역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안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광양시 도시지역 14만 625㎢ 중 재생지역은 54.47km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양읍이 0.84㎢, 옥곡면이 6.35㎢, 진상면이 2.94㎢, 진월면이 4.33㎢, 골약동이 7.73㎢, 중마동이 1.26㎢, 광영동이 3.26㎢, 태인동이 6.14㎢, 금호동이 21.63㎢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권역설정입니다. 권역은 4개 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광양읍권역, 중심지권역, 태인·금호권역, 농촌권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권역별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으로는 광양읍권역은 노후 한옥자원 및 공·폐가 수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기반 취약지역 환경개선을 통한 정주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중마·골약·광영 중심지 권역은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연계한 기능 조화를 고려하여 활용한 상설시장 및 노후점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쇠퇴지역의 주거기능 회복 및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인·금호권역은 노후 취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녹색재생을 도모하고 노후산단 재생과 연계한 주거 및 산업단지 상생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옥곡, 진상, 진월 농촌권역은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 확립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기존 공공건물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세부지정안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재생권역으로 광양읍 칠성리, 읍례리, 목성리, 인동리, 인서리 일원 약 0.84㎢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중심지 재생 권역입니다. 골약동은 황방, 황곡, 통사, 정산, 중양, 제동마을로 약 7.74㎢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중마동은 마흘마을 일원과 1통 일원으로 약1.26㎢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광영동은 광영동 전체구역으로 3.25㎢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태인·금호권역입니다. 태인동은 태인동 전체 행정구역으로 6.14㎢이며, 36쪽입니다. 금호동 주거단지 일원으로 21.63㎢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농촌권역입니다. 옥곡면은 옥곡면 신금리~장동리 일원으로 6.35㎢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진상면은 섬거리 일원으로 2.94㎢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진월면은 선소리~망덕리 일원으로 4.33㎢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민협의체 등 실행주체 구성방안입니다. 먼저 전담조직은 현재 도시재생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서 건설과에 도시재생팀 3명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전체 26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네트워크 거점으로 주민간 의견조정 및 주민과 행정의 소통창구 기능을 수행할 중간 지원조직으로 주민참여형 계획수립과 관련사업의 추진지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지원,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의 창업 및 육성지원,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 지원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원센터 조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주민협의체는 조례에 의해 23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행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 조직 등에 요청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소요재원은 14개 구역에 2,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50%인 65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 650억은 지방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방안으로 국비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과 중앙부처 연계사업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연계 가능한 부처사업으로는 하드웨어 사업으로 23개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8개 부처에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지원제도 발굴방안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조례는 2014년 12월 31일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광양시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비재정적 기타지원상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활성화지역의 자생적 변화 유도를 위해 보조 또는 융자, 공유재산의 처분 등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5월 중에 시 도시재생위원회, 즉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재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의 승인요청을 하고 6월 중에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략 계획안에 대한 승인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승인고시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건은 우리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같은 법 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권역별 우선순위와 지역간 연계방안에 대한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도시지역 중에 재생지역을 별도로 구분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령 광양읍 같은 경우는 전체인데 죽림리 일부가 제외된 것은 왜 제외된 거예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읍권에서는 먼저 주거상업지역이 혼재된 광양읍 읍내리 일원을 정했고요. 말씀하신 죽림, 사곡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비도시지역하고 취락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은 주거지역, 도시지역에만 정해집니다. 죽림, 사곡 일부는 주거지역이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선 전략계획 대상지에서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설명했던 것처럼 빠진 이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공원묘지라 할지 송전선로, 변전소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를 일부 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그쪽 죽림리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도시의 개발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제외 되었다면 나머지 도시지역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집단으로 이월시키지 않을 바에야.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항상 지나가면서 그쪽 주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다음 도시계획을 할 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항상 가늠해 주세요. 아까 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공동묘지도 있고 송전선로가 빠져 버렸고. 그래서 일부는 포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쪽에 있는 지역은 도시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것을 해서 지역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 줘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5년 단위 정도 됩니다.

5년 단위에 2,300억. 확보가 가능합니까?

전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5년 단위가 2,3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오타가 났는데요. 1,300억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1,300억은 5년에 확보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1개 사업당 5년씩입니다.

그러면 1차는 광양읍 같은 것은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년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다 끝나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에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1,300억쯤 되어 있는데 광양읍하고 일부가 되었으면 단계적으로. 광양읍 끝나면 5년쯤 된다는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재생특별법이 2015년엔가 지정이 되었는데 법을 만들자마자 도시재생공모사업 중에 선도사업지구를 먼저 선정하다 보니까 절차가 좀 뒤바뀌어서 절차와 행정부분을 서로 맞춰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것을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막론하고 중앙부처가 요구한 지침에 맞춰서, 그래야 계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전략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공모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먼저 하고 향후에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중앙부처에서 뒤바꿔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를 함부로 탓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적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로 봐서는 일단 기 선정된 사업지구가 있고 앞으로도 사업지정을 받으려면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을 안 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우연히 이번에 우연히 선거구가 바뀌어 가지고 골약동을 가봤더니 골약 하포, 저쪽 항만까지. 또 이쪽 기동, 통사 이쪽 분들이 아주 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 지역이 벌써 20년 동안 개발한다고 해서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을 벌여 놓고 그것은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성황에다가 직접 투자를 한다고 해요. 행정이 그래서 되겠는지. 우선 하던 데 마무리를 지어 주고 다시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손도 안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무원들이 잘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할 때 너무나 저렇게 주민들이 오랫동안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같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의 정의가 보니까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이렇게 하면서 도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력을 불어넣어서 도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차원의 법이고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공모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준공되어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지역은 없고 대부분이 추진 중에 있는 지역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나 중앙부처에서는 쇠퇴되어 있는 지역을 이 사업을 시행해서 더 이상 쇠퇴가 안 되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는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지향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거지역으로써는 부족한,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쇠퇴되고 있는 것이 다시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도시재생사업하고 전략지역, 활성화지역 선정한다고 당장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지역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쇠퇴되는 지역을 이 사업을 통해서 마중물역할을 해 보자는 것이 정책 목적입니다. 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알고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주민들이 합의체를 만들어서 토론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주거지역으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도시가 재생되기 어려운 지역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억지로 하다 보면 예산이나 모든 행정력이나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의 의지하고 국토부에서도 스크린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달성도가 낮다고 보면 공모에서 선정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도 계속 정책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도 최근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 내외로 해서 제안을 하는 정책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사업 등 해서 나머지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태인동 그쪽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중앙부처 정책변화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과)

입니다. 의안번호 2969호 광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백운산 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하였으나 관광과로부터 수변공원의 면적 변경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입안요청이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옥룡면 추산리 67-2번지 일원의 하천섬 내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되어 있는 수변공원은 3만 9,874㎡로 백운산 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의 실시설계 결과 동천 하천 기본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7,288㎡가 감소된 3만 2,586㎡로 면적을 변경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왕금지구 전원마을 서측 편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주요사업내용입니다. 전체면적 3만 2,586㎡ 내에 도로 및 광장, 편의시설, 공원관리시설, 녹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안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수변공원 3만 9,874㎡를 실시설계 결과 동천 하천 기본정비계획을 반영해서 7,288㎡가 감소된 3만 2,586㎡로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도시관리계획도, 54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 55페이지 시설배치계획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행정절차 이행단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를 4월 17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광양시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건은 옥룡면 추산리 소재 하천섬 공원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주민의견청취와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