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2일 부터 4월 16일 5일간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9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안건은 백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공립 창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발의 – 문화예술과)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개선 권고안을 전국지자체에 발송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징적 조형물을 건립에서부터 관리, 운영, 보수에 이르기까지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8년 현재 전국 89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안에 있는 조각, 공예, 사진 등 조형 시설물에서부터 벽화, 분수대, 인공 폭포 등 환경 조형물, 상징탑, 상징물 등 상징 조형물을 말합니다. 다음 제2조에서는 건립기준을 정하여 공적 가치가 있으면서 도시경관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도 안전하고 시민공감대가 형성된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안제6조에서는 건립 신청 등 절차와 건립 후 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조형물이 건립 기준에 적합한지, 건립이 타당한지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중복을 피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안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교육과 관광프로그램 등으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와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백성호 의원이 자세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공시설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공공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보통 보면 공포한 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효된 이후의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만 이 경과 조치를 넣지 않았을 때에는 이 조례 이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관련해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과 조치를 넣지 않으면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관련해서는 관리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행한다는 아니고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중복을 피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니다. 백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대로 여기에 보니까 조례 표준안이 있는데요.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 2조 정의에 보면 5항, 6항이 있는데 건립 인허가, 관리기관장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백의원님 조례상에는 그 내용이 빠져도 큰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건립 인허가 부분 등에 승인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관리기관장도. 물론 시장이 하겠지만요. 그런 내용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이의 신청 등도 있고 내용들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것 권고안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권고안이고 지금 말씀 취지대로 공공조형물 관리를 사후에 제대로 하고 또 무분별한 전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조례도 제정 안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조형물이라는 것이 각 관련개별법령에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어서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면 해당부서에서 그래도 동상부터 시작해서 기념비 등 이런 실태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개념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 조례제정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해석을 협의적으로 하든, 광역으로 하든 미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에 대한 실태의 공공조형물은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많은 법률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축 관련, 도시해법관련, 또 광고물 관련 등해서 각 부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현재 이 조례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저희가 그 부분 아직 파악이 깊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미술품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고 공공조형물은 내용에서 대상까지 어쨌든 기본 권고안 내용이 다 자세히 되어 있는데 실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아까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표준안을 찾아보니까 5호에 있는 건립인가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한 조례안 제6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건립 신청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립 주체는 광양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이 공공조형물을 하게 되면 허가도 있고 인가도 있고 승인도 있고 이런 것이 항목에 들어가면 있을 수 있을 것인 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해당부서에서 안 되신 셈이지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검토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조례를 어떤 규모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을 받더라도 만약 부적격으로 나오면 이의 신청 이런 부분도 조항들이 있는 표준안이 타당해 보여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전라남도에 112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근래에 한 것, 소녀상 그 부분도 공공조형물입니까? 개인 단체로 봐야 되겠지요?

공공조형물은 지금 우리 법에서 소급 조항까지 한다면 공공시설에 공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을 공공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서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단체가 하는 공공조형물이 있고 개인 단체가 하는 공공조형물이 있어요. 사실 미술품도 전부 다 유사한 공공조형물로 보면 됩니다.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범위가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보면 각 개별법에서 8개 정도 법률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정하는 조형물 외에 공공시설에 설치된 조형물을 조례에 정해야 한다. 상위법령은 없지만. 이렇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그 규모를 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지금 해 있는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범위가 지정되어야 한다.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또 단체장이 어떻게 어떤 것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이 나와야 되고 또 개인 단체가 할 부분도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압 섬진마을에 보면 두꺼비 상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개인단체가 한 것이지만 공공조형물입니다. 그래 놓고 다음 차후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지금 백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잘 했어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없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권고안의 가장 맹점이 크기로 할 것인지 종류로 할 것인지 어떤 보존성으로 할 것인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법령을 만들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하다보니까 권고를 2014년 9월부터 했는데 전국에 광역자치단체까지 244개인데 현재 어쩔 수 없이 89개가 했는데 나머지는 옥상옥이다. 또 규모를 구체화하지 않는 법령이나 조례는 사실은 어렵다는 실정에서 다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전국에 3,534개가 있다면 광양이 상당히 작은 거예요. 그런 것을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실무자들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만들되 그것을 머리에 담고 있지 않고는 조례만 무조건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 다음에 규칙을 만들 것인데 규칙에서 만들 것입니까?

지금 저희는 다시 권익위에 법령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권유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군데 자치단체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이나 조례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만이라도 먼저 앞장서서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해야 한다. 보니까 이것이 도시과뿐만 아니라 관광과에서도 하고 문화예술과 다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녹지과에서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명시할 것은 반드시 명시를 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례를 승인하면 이대로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라도 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가 공공조형물 건립 비용은 건립 주체가 부담한다고 했고 또 9조에 보면 재정지원 해 가지고 시장은 공공조형물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하나의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데 공공조형물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도 시에서 해야 되고 공공조형물 활용 교육프로그램,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시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모든 조형물들이 광양시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항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이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조형물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고 그것을 관광상품화 해서 알리느냐, 그러면 현재도 우리가 그런 간행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나씩 추가적으로 넣기 때문에 별도의 많은 예산은 수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지자체에서 인구의 규모나 우리 광양시 재정을 보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솔직히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강릉, 목포 같은 곳도 그런 것을 해서 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되 규칙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간판도 그래요. 간판 부분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 잘못된 부분 지적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철저히 해서 규칙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도에 이것을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한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하게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있어야 이 시설이 정말 나중에 흉물이 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면 세우라고 할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은 못 세우게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경관심의위원회에 병합을 시킬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로 위원회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경관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다고 했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도 있고 유사 중복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경관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대신해도 된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취지는 어쨌든 동의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현실이 파악이 안 되어서 과연 얼마나 무분별하게 건립이 되었는지, 전시성 행정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이 조례가 더욱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권고 안에 몇 가지 조항이 필요하면 심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백성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위원회인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권고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추가 삽입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추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예술과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및 지원 조례안 (서영배 의원발의 – 환경과)

입니다.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갈수록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부터 안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고 안제3조에서부터 안제5조까지는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미세먼지 관리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8조는 관계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제9조는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0조는 미세먼지 관련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물질입니다. 대부분 중국의 공업지대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선박, 자동차가 주요 원인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심혈 관계 질환과 관련이 많으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되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첨부문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53개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배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차원의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저감을 위한 대책마련 및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각론으로 제가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첫 번째로는 사업주가 우선적으로 법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단체장이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는 지난번에 이슈화 되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 멀리는 중국에서부터 고비사막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은 인근에 여수석유화학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요구사항이 광양만권이 이 광양만 대기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기측정망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이것은 어찌 보면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고 다음으로 지자체에서 좀 더 관리감독 부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국가에서만 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지자체나 사업장이나 같이 갔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환경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측정 부분은 관내에 몇 개소가 있지요?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컨부두 사거리에 있는 전광판까지 시간별로 계속 나오고 그래서 지금 서영배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현재하고 조례 제정 이후로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예상이 됩니까?

현재는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별도로 정하는 시행규칙을 정해서 시민의 부분이나 지자체 부분이나 보다 더 세밀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든지 대기먼지 부분은 조금이라도 지금 보다는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행정에서 적극 개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을 보면 포괄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인 비용 추계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고 있으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이렇게 해 놓고 조례를 발의하면 안 되지요.

해당되는 분야가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다 지원할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게 되면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네 군데 측정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제가 항상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것도 많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범위가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사실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상당히 내려옵니다. 섬진강을 타고 구례까지 올라 가버립니다. 먼지가 계곡을 타고 올라 다닙니다. 아시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광양시에서 측정해 본결과 어디가 가장 공기가 좋냐 하니까 봉강저수지 그 밑이 가장 공기가 좋답니다. 거기는 호수에서 스스로 바람을 일으켜서 호수 바람을 일으켜서 공기가 밑으로 깔리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기 보다 구례 쪽에 가면 다압에 하천리 그 앞이 더 공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책을 세울 것이 우리 광양시만 대책을 세워서도 안 되고 이웃 시군이 서로 화합이 되어서 소통이 되어서 서로 해야 되지, 광양시만 백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너옵니다. 여수에서 건너오고 하동에서 건너오고 그런 다는 말입니다. 제철 부분만이라도 잡아 주면 좋은 데 우리시만 잡으면 무엇 하느냐, 이것도 집행부에서 이웃 시군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 범위를 잡아 줘야 한다. 그런데 6조2항에 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 광양시에 조례가 없으니까 만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진월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있는데 공기가 안 좋아 가지고 아이들이 병원에 다니고 그랬어요. 광양시에 얘기하니까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제철에 손 벌려 가지고 겨우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넣어 주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조례가 되면 되겠지요?

예.

특히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즉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범위도 잡아야 되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광양시만 하면 안 된다. 하동에서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우리시에서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동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서로 이웃 간에 시군 간에 협의가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2,200억 정도 유 초등 공기정화장치 지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방금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초등학교에서 그런 취약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환경이 나쁜 부분들에 대해서 공기 정화 장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급한 부분을 할 수 있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 추계가 형식적이고 추계적인 것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조례가 있어야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4개 중에서 53군데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국가 간의 문제라고 보지요?

국가 간의 문제, 지역적인 문제 병합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역적인 문제는 제가 조례 제정한 곳을 보니까, 인근 여수나 하동 또 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 환경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보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우리 광양시의 심각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도 지난번에 참여를 하셨지만 그린리더 교육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우리 광양은 환경오염 그 쪽은 지금은 거의 1순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환경이 안 좋아서 살기가 나쁘다는 말은 우리 광양시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방송에서 들으니까 이런 미세먼지나 환경 그런 쪽은 우리가 밖에 돌아다닐 때도 물론 심각하지만 현시점에서 볼 때 집안에 있는 여건이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우리 광양시가 마치 인근 도시에 비해서 공해가 너무 높아서 살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떠났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시면서 과거 2년 전보다 PM10이라든지 PM2.5의 공기질이 좋아 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순천이나 여수에 비해서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는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현재 약 3년 전부터 제가 이전에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광양제철소를 정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천억 정도의 설비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현재 아주 미세하지만 연평균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할 곳은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저판장하고 원료 야드장 이것이 워낙 광범위하고 처음부터 지을 때 가옥 상옥 시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설비의 간섭이 없는 범위에서 올해부터 상옥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장 산업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산업부분을 이렇게 해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인근 하동이라든지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수산단, 율촌산단 이런 곳이 병합해서 같이 하지 아니하면 그 효과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고 그래서 전라남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양만권 자체를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 권리와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도 1월 1일 날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서영배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하고 전라남도에서 규정을 한 조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라남도 조례는 경보체계가 더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보체계는 전남도에서 발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는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량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을 문자로 시민들에게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경보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미세먼지 알권리와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 차이가 없다면, 경보시스템 부분을 빼고는 차이가 없다면 우리 광양시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시에 제한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또 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시책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지원의 근거입니다. 이 조례가 됨으로써 모든 단체나 그런 곳에서 이 환경에 대한 일을 하겠다. 지금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단체에서도 이 보조금으로는 자기들이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로 해서 더 보조금에 대한 다른 단체들, 이 보조금의 지원은 거의 단체로 갑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주 각양각색으로 층을 달리한다고 봅니다.

이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범위가 아니고 시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또 환경단체나 모든 부분에 다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원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원에 관한 모든 근거라든지 모든 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조례 안에서.

범위와 규모를 시행규칙으로 정해 놔야 만이 질서를 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시행규칙을 빨리 마련하셔서 이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하고 우리 광양시 환경오염,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지원을 어느 정도 공기청정기나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걸어 다닌다든지 또 시민들 일반 회사라든지 이런 곳은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이지요?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은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미세먼지에 대해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들어 온 부분들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서울권에 가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사준다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으로 혹시 그런 사업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사업이 맞다 안맞다는 부분이 판단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진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필요한 데 못하는 것이 지원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경우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 때 한 시민이 시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실외 공기청정기를 광양시에 좀 해 주시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장님하시는 말씀이 밖에 그것을 할 수는 없고 나무를 많이 심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행 규칙이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정도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광양시 실외에 공기청정기를 달아 달라는 얘기가 나올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고 예산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잘 알아서 시행규칙에 꼭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중국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 가장 큰 문제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을 가장 큰 비중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책무라든지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지원의 규모 용도에 따라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발의를 해 주신 서영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행규칙은 철저히 상의하고 협조해서 신속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략정책담당관)

입니다. 의안번호 2959호,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결과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위배된 사항을 정비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한 선발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조의 2에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3조의3에 위원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부당한 결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4조에 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시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5조에 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및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2018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에서 우선 권고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안제3조의3을 신설하여 방지를 했습니다. 박스 안에 3조의 3의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결과에 따른 자치법규 위반기준 위반사항을 정비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5.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6.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입니다. 의안번호 2960호입니다. 광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세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시 9월에 고지서 발송 건수가 5,800여건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11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양시 시세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서 재산세 주택분의 일시 부과징수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수정하여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자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61호입니다.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세액공제 등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4건입니다. 첫 번째, 안5조의 7항입니다.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한 3년 연장입니다. 안제11조,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의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 공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제16조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 등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최소 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확히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제2조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기를 상위법 개정으로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법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입니다.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납세자 보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맞추어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건입니다마는 5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행 광양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는 안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제4조부터 제4조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은 행안부 기본 안에 세무부서 외에 납세자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6급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8조 납세자 보호 업무심의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제10조부터 19조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처리, 세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됩니다. 이하 조례안은 행안부 기본안으로 20조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2018년 기준인건비 1명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기본 안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지적과)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교육청소년,지역경제,전략정책담당)

입니다. 의안번호 2965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4건으로 먼저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광양시 청년창의 공간 조성 건립입니다. 2017년 말 광양시 청년인구는 46,458명으로 전체 인구의 30.1%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연령이 39.4세이지만 매년 청년인력 비용이 감소 추세에 있어 청년 정착 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2017년도 광양시 청년 실태 조사 결과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 전용공간, 모임 공간 수요에 대한 선호도도 아주 높았습니다. 따라서, 청년 창의 공간 건립 사업으로 위치는 광양시 광장로 14번지 청소년 문화센터 일원에 부지 면적 8,692제곱미터, 건축연면적 760제곱미터, 층수는 지상 2층 규모로 주요시설은 디지털 대장간, 창업 공간, 청년활동 지원센터, 청년카페, 기타 부대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광영 상설시장은 2009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점포별 면적이 협소하여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건물내부에 경사가 심하여 쇼핑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건축 또는 증축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16년 10월 24일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나 2018년 시장 증축 국비 6억원 확보 등 사정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변경 전 4필지 987.3제곱미터에서 변경 후 7필지 1,848.3제곱미터로 3필지 861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고 자 함입니다. 당초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벽돌조로 지상 3층 지하 1층, 연건축면적 2,040제곱미터이며 변경 후에는 철근 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건축연면적 3,058제곱미터로 2019년 이후 증축 또는 개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16년 10월 24일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되었고 시장증축사업 변경에 따라 대상필지 10필지 중 2필지를 2017년에 매입하였으나 매입한 2필지 제외한 8필지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부지 매입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토지가 변경 전 8필지 2,053.1제곱미터로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한 2필지는 제외하고 변경 후 6필지 1,573.2제곱미터를 금년 하반기에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 국공립 전환 민간가정어린이집 취득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우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함으로서 국공립 확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이며 건물 5개소 1,891.4제곱미터는 매입하고 부지 8필지 1,999.7제곱미터는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5개소를 매입 후에 처음에는 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공공 경쟁 후에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3,100만원으로 국비가 12억 6,600만원, 도비가 6억 3,300만원, 시비가 6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별첨 4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지난 3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소관 사업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광양시 청년창의 공간 조성 건립 건은 2017년 말 기준으로 광양시 청년 인구비중이 30.1%를 차지하고 있지만 감소 추세에 있어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2017년 광양시 청년실태 조사 결과 청년들의 거점 공간인 청년 전용 모임 공간 수요도가 높아 청년 창의공간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두 번째, 광영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변경 건은 지난 2016년 10월 24일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 의결되었지만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보상 협의부지 및 사정 변경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7억원입니다. 세 번째,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은 제25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전체 대상 10필지 중 2필지를 기이 매입하였으나 상설시장 증축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주차장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네 번째, 2018년 국공립 전환 민간가정어린이집 취득 건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대상은 광양시 가야로 88번지 민족사관 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3개소와 광양시 광장로 84번지 성호 3차 아파트 한아름 어린이집 등 가정어린이집 2개소를 포함하여 총 5개소로 매입금액은 25억 3,1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략정책담당관 소관 광양시 청년 창의 공간조성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46,458명 이 청년들이 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 중에서 18세가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고 40세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각 읍면동에 청년회가 다 있지요?

예.

그 회관 누가 임대보증을 하고 살지요?

청년회 스스로 합니다.

저 다압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내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고 있는 시설은 청소년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다 나가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갈 것인데 예산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상은 약 3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3억원중에서 지금 별도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약 1억 5천 정도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 1억 5천 정도가 시설에 관련된 경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억 2,500만원 정도는 정부예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7,5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청년들이 살아야 시 청년들이 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 그렇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두루 살펴 줘야 합니다. 면에 있는 청년들이 한 분도 없으면 우리시 청년이 되겠습니까?

예,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농사짓는 청년들도 살려 달라 그 말입니다. 사무실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광양시 청년들이 많이 떠난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나이가 예전에는 평균연령이 36.8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9.4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속 보니까 1년에 약 0.7세 정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들이 계속 나이는 먹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돌아 가시고 태어나는 인원은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령이 올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령이 올라가다 보면 우리 광양시에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청년들 평균을 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사업에 대한 전세금 이자 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해서 청년들이 들어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을 시행한 것이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홍보도 덜되고 그래서 참여가 부족한 것 같고요. 이렇게 청년들에게 혜택도 주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주고 또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또 이 부분에 3억이 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국비 지원은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국비는 계속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는 있습니다. 국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를 해 가지고 약간의 인센티브로 좀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을 것인데 산업부에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 기준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이것이 청소년부터 쓰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예, 18세부터 쓰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할 때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행정에서 감독은 하는데요, 실제 청소년 지도자들이라든지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청년들에게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전문기관입니다.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재단법인 전남 정보문화진흥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1억 5천 프로그램사업을 전액 국비로 운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요.

어쨌든 평가가 있다니까 그런 곳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도 민간위탁을 주신 다고 하니까, 이것이 어차피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면 수익성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전체가 국비 예산 자체가 베풀라는 예산이거든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과 지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얼마나 이 시설을 활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취업을 하고 또 창업하고 얼마나 연계가 되느냐 그런 것들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되면 시비는 부분적으로 드는 부분이고 또 민간위탁을 하신 다니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공간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삶의 터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이 위치변경이 되었을 때 협의는 잘 되겠습니까?

예, 사실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주변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면담을 하고 만나서 적극 협의해 주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일 추진하는 데는 착오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주변 여론도 다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쪽 다 좋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보다 시작이 되었지요?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것은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하다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하는데 위치 선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좀 부적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 선정하고 시 의회에서 승인을 해도 추진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위치 선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치선정도 그렇고 토지 소유자 동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위치적으로나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없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없이 사전 준비절차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받아 놓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의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저희도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결 전에 동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정년이 몇 년 남으셨지요?

한 2년 남았습니다.

2년 안에 이 건물 다 완공 됩니까?

우선 부지부터 확보해 놓으면 증축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다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과장님이 바뀌면 또 바뀝니다. 지난번 에도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밑에 두 필지를 샀는데 두 필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기어코 사셨지요? 사셨는데 그 밑에 나머지 8필지는 또 안사겠다고 하면 이 8필지 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두 필지는 다 대금 지급이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건물은 언제 철거하지요?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철거 비용 확보하고 주차장을 2필지라도 조성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차장 그려진 위에 건물 빈터는 무엇 하실 것이지요?

우측에 주차장 광장이라고 표기된 부분 말씀이십니까?

주차장 크게 해 놓고 원 시장을 철거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반만 되고 반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단은 매입해 놓고, 가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확실히 그려야지 가상적이라고 하면.

그 쪽에 상가를 지금 현재 재건축 및 증축으로 해 놨는데 그 부분을 매입해 놓고 나면 증축을 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하고.

계획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어디까지는 주차장이고 어디까지는 건물이고 주차광장은 어디까지 이고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요. 주차장 하든지 광장이나 그 부분 활용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경을 만약 해 준 다면 밑에 계시는 분들하고 위에 쪽 분들하고 분명히 또 트러블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이 다 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시장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지요?

회의라기보다는 수시로 만나서 상인회 회장, 총무님 등 그 주변 사람들 여러 번 의견을 듣고 만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참석해 본적이 없는데 시장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 주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도 변경을 해 준다면 정확히, 예를 들어서 시장이 들어갈 것이라는 타당성이 있어야 변경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몇 번씩 얘기만 해 가지고 위치를 기존에 의원들이 반대를 그렇게 해 가면서 해 준 것을 또 거기는 안 된 다고 바꾸어 달라고 하면서 아직 정확한 회의도 없고 부지 터도 없는데 어떻게 무엇을 바꾸어 달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상태는 시장을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장이나 총무 주변사람들을 만나서 그런데 일단 부지를 확보해서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올해 12월까지지요?

12월 달까지인데 6월 안으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달까지 이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하신 다고 했는데 지금 선거도 며칠 안 남았는데 별로 바쁘지도 않은 것을 지금 바꾸어 달라고 하면.

이번에 하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6월 안에 집행을 해야지 의회가 바뀌고 절차 밟고 그러면 저희들이.

6월안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3월 달부터 올리시지 왜 지금 이것을 올리느냐 그 말입니다.

3월 달에는 동의서나 이런 것이 준비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계획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놓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평가하고 하면 6월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예산을 집행을 하신 다는 것이지요?

토지 매입을 6월 안에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무리 매입을 하신 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인들 지금 시장 3년 계약해 주셨지요? 지난번에 1년만 계약을 해 주라고 했음에도 3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3년 계약인데 철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땅을 매입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대충해서 시장을 확정하려고 하니까 2015년도부터 해서 3년이 지났음에도 아무것도, 3년 동안에 집 두 채 산 것 밖에 없어요.

올해는 동의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을 원안의결을 했어요. 2018년 3월 29일 목요일에. 2018년 제3회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추가 안건 심의조서에 보면 광영 상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변경, 지역경제과, 위원이 누구인줄 아십니까? 전부 우리 집행부예요. 나머지 몇 분만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러면 이것 위원회 하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왜 위원회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정확한 심의를 하셔야지요.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어떻게 이런 사업이 원안가결이 되었을까? 도대체 이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위원회에 몇 분이나 들어 가셨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되었든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6월까지 국비를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국비가 지금 현재 얼마 입니까?

17억이 남았습니다.

17억 남았는데 지금 투자가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132억이에요. 132억이 더 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만 들어갈 것이냐,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내가 눈을 빼기를 해도 150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대 시설해야 되고. 그렇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 같으면 오늘 의결을 해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6억, 반납해 버리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2년 못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상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2년 안에 못합니다. 솔직히 지역구 의원들은 어디에 써 먹겠습니까? 이런 건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을 부르고 회의를 하고 그 쪽에 회장님들, 총무님, 상인들 다 모아 놓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되든 말든 하지 개인 대 개인이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둘이 만날 때는 그래! 해 주겠소 했다가 그 사람들이 뭔가 이슈가 하나 나와 가지고 결집을 하면 또 부결이 되어 버려요. 지금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확실히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아! 지역구 의원님들이 얼마나 힘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내노라 하시는 분들 두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참석을 안 시키고 도대체 누구를 시켜 가지고 이 복잡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신 다고 하셨는데 이것만 봐서는 아까 과장님이 이것이 가상적인 그림이라고 할 때 놀래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사업을 가상적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저희에게 보이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이 주차장 부지가 적고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예산 낭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시간적인, 행정적인 또 우리 의원들의 고충은.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하신 다면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부분 할 때는 철저하게 의원님과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변경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위로 감으로 해서 밑에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변경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필지는 사고 8필지는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도 시장 증축이 그 자리에 안 되면 주차장 부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잘 모르시지요? 지금 변경이 되는 것은 시장이 위로 가니까 주차장을 그 쪽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변경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주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합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 다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주들이 너희가 지금까지 땅 사준다고 해서 팔지도 않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안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손해를 봤지 않느냐,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계획은 했지만 사주고 안사주고 하는 것은 소송 대상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지를 변경해서 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확실한 것이 없으면 누구인가가 그 쪽에 땅을 사려니까 파시오. 해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변경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빨리 다 동의해서 사들여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미적미적하고 절차상 어쩌고, 누구는 팔고, 누구는 안 팔고 하다가 개인이 나 이것 사겠소. 해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광양시에 공원 부지인데 그 안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시에서 이것을 사줄 것이다 하고 주인을 설득을 시켜서 자기가 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이 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팔았어요. 이 사람은 벌써 정보를 알아 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사준다고 했다는 정보를 알아서 돈을 번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밑에 부분은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 시에서 한다는 것 이미 다.

그런데 변경 전 토지는 다 시에서 사겠다고 해 놓고는 안 사주잖아요. 소문은 거기가 더 났지요. 주차장 된다고.

동의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쪽으로 땅 사러 다니고 난리입니다.

아무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 국공립 전환 민간가정어린이집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린이집 5곳을 지금 현재 보면 민족사관 어린이집이랄지 슬기어린이집 한빛어린이집은 다 맞는데 꼬마또래 어린이집 이런 곳은 지금 원아 수가 18명밖에 없는데 이런 곳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취득 관계는 작년 8월 달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부체납은 아파트 세대는 토지는 지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세대를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또 지정해 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비를 가지고 우리 사업비를 준다고 하지만 새로 지으면 어떻습니까? 새로 지어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법에 의하면 24조2항에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동의안도 같은 성격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짓게 될 경우에는 보통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고 건물은 시에서 매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 한빛이랄지 슬기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지요? 이 부분도 사서 토지만 기부체납하고 건물은 매입해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계속 관리하도록 놔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본인들이 기부체납하고 할 경우에는 원해서 신청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서 5년은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경과하면.

그때는 다시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고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5년은 무조건 하고요.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5년 동안 지금 현재 원장님이 운영을 하면 재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공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5년 동안은 현재 운영자에게 부여하고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또 그 사람이 합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본인이 계속하기를 원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시에서 매입을 할 때 그래도 괜찮은 곳을 매입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이 취지는 열악한 그런 쪽을 사서 잘 운영을 해 보라는 취지 같아요.

시에서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사들일 때는 집기 부분도 다 계산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부분이 원장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을 선호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조금 전에 진수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안 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을 해서 사들이면 대충 어린이집들이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에 있어요.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지 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적 이익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가장 큰 틀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공립이 되면 원장은 관리감독을 하고 봉급을 타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립일 때 그러니까 내가 운영할 때는 좀 열심히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법적인 인원이 차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이 아니고 운영만 한다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염려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운영이 안 될 때는 우리시에서 이것을 또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도 안 나오더라도 거기에 아이들이 1명이든 2명이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차액 부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 매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잘되는 곳은 상관이 없지만 어려운 곳은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공립 해야 되겠다고 희망을 한다고 해서 매입을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입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국공립 창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입니다. 의안번호 2966호, 국공립 창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 창덕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관련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국공립 창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율 40%까지 확대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22년까지 48개소를 목표로 앞으로 35개소를 추가로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민간인 어린이집 5개소와 공동주택인 창덕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은 창덕어린이집으로 창덕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 보육법,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설치 조례 등입니다. 네 번째,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용강 1길 12 창덕에버빌 2차 아파트 관리 동으로 2층에 소재한 창덕어린이집입니다. 면적은 244.9평방미터로 정원은 47명이며 국공립 전환일로부터 10년간 무상 임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보육인원은 47명으로 원장과 보육교사 4명을 포함하여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영유아 보육법 및 보육사업 안내지침 기준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을 연간 1억 4천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초 운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현 운영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8월에 국공립 전환 소요조사를 하였으며 올해 2월에 국공립 전환대상 시설과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9일에 창덕에버빌 2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창덕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 후에 7월 중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은 금년 2월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창덕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하나만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군데를 지정할 수 있고 세 군데도 지정해서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청하신 분이 일정 장소 한군데를 지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해당소재지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신청을 해서 영업을 하려면 6단계를 거쳐서 30일 이내에 합니다. 그런데 차타고 다니면서 혼자 영업하는 사람들이 언제 신청을 다해서 절차를 밟아서 30일 이내에 떨어지면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은 그런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지정을 해서 나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새롭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면 영업 신고증 뒤쪽에 표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광양시 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