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발언

위원장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책기획관실,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피복비가 3만 원 정도씩 삭감되는 부분 외에 사무관리비 약간 증액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3개의 보좌기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일괄하시고 답변을 들어서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각 담당관님들의 업무를 위해서 예산 제안설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당초예산은 5억 845만 3,000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257만 원이 증액된 5억 58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무요원 피복비가 3만 원이 삭감되고 정책기획단 역량강화 강사수당이 110만 원, 정책기획단 평가시상금 150만 원 해서 2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 27억 8,197만 1,000원에서 3만 원이 삭감된 27억 8,20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3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은 3억 8,877만 2,000원에서 3만 원이 삭감된 3억 8,880만 2,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단가가 3만 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 2,257억 2,123만 9,000원 대비 194억 2,696만 7,000원이 증가된 2,451억 4,820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진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과학고 교육경비 지원사업, 만인당 추가공사, 양덕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구룡포 여중고 독서캠핑장 조성공사 등은 지진으로 인한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시기의 적절성과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사업 조서와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85억 1,700만 원보다 140억 1,600만 원이 증가된 1,92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616억 6,900만 원, 예산법무과 724억 5,5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298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237억 3,900만 원, 정보통신과 45억 8,800만 원, 서울사무소 2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독도 학술연구 및 홍보사업 지원에 1억 원, 경북과학고 이전 교육경비 지원 등 학교지원에 2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9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49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산업과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기본급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체육회 사이클 팀 훈련용품 구입비에 7,500만 원, K리그 주니어챔피언십 대회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33억 7,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구룡포생활문화센터 주변토지 매입에 6,7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사찰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5억 2,000만 원, 문화재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7억 4,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600만 원을 감액하고, 정보보호 일반임기제 보수에 3,1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