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자체세입은 지진으로 인해 세입여건이 다소 불투명해짐에 따라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세입이 확정된 금액만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교부와 잉여금의 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세입 소폭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증가하여 총 세입규모 1조 6,265억 원으로 당초예산인 1조 4,465억 원보다 1,8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포항야구장 내 남구청 농협출장소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330만 원이 증액된 15억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시금고 공공예금 평잔액 증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1억 3,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18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1,014억 2,800만 원과 지진피해 항구복구비 및 응급복구비 등 특별교부세 95억 5,800만 원을 반영하여 1,10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966억 8,6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은 경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조금은 지진피해 복구비,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48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418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19억 3,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9억 1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쪽은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에서 9쪽은 일자리경제국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소관으로 미국의 철강제품 수입제한 조치에 따른 철강수출기업 운전자금 특별지원 이차보전금 및 포항시 수출지원 활성화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투자유치대상 우수기관 시상금 투자유치사업에 300만 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및 청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지진피해 복구공사 등 산업단지 운영사업에 24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총 30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청년 행정인턴 체험연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및 청년센터 조성사업 등 일자리 육성사업에 1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관계 실무자교육 및 워크숍 등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민생안정 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 중앙상가 야시장 조성사업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사업에 2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종합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에 2,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일자리경제노동과는 당초예산 대비 총 3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 소관으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운영 부담금 등 국제우호협력확대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지원, 포항문화재단 출연금, 희망포항 K-POP 드림콘서트 등 관광산업진흥사업에 1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근무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국제협력관광과는 당초예산 대비 총 17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 등 수입관리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회계관리·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효곡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구 포항문화원 지진피해 건물 철거,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진 보강공사,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지진피해 복구공사, 북구청 임시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팀 경상전출금 등 청사운영사업에 6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에 1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재정관리과는 당초예산 대비 총 8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끝으로 수산진흥과 소관으로 공공요금 수산물도매시장 지진피해 복구사업, 여남 어촌계 어민 작업장 설치,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등 해양수산업진흥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시·도비 반환금 등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에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총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진극복과 철강산업이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가 배가 되기 위한 자양분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일반회계 세입, 2쪽의 일반회계 세출부분, 3쪽의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4,465억 원 대비 12.44%인 1,800억 원이 증액된 1조 6,265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06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18년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지진피해 항구복구비 및 응급복구비 등 특별교부세 95억 5,800만 원을 반영하여 1,10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966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지진피해복구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48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418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여 178억 3,300만 원 증액된 788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3,252억 원 대비 7.5%인 24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498억 3,6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은 자체세입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입여건이 다소 불투명해짐에 따라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세입이 확정된 금액만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추가 교부와 잉여금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지난 11월 15일 지진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기반 강화 등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지진피해로 인한 복구와 경기침체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을 고려한 심사로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 6,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에너지시책대상사업 등 6,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지원사업이 지역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양이라고 하면 블루밸리단지가 우선 생각됩니다. 블루밸리단지는 분양 공고한 면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업시설 포함해서 40% 이상 분양됐지만 산업단지 시설은 전체적으로 약 3%밖에 안 돼서, 6월 되면 1단계는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으로 당초예산 대비 2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총 448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지역 뿌리산업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진으로 인해 도시안전이 매우 중요해 짐에 따라 도시전역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술개발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조성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소 정부조사단의 기술적, 과학적 사항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향후 연관성 규명 시 법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지진공동연구사업 운영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소외된 농어촌을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7억 9,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는 호미반도 둘레길 준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도구해수욕장을 찾아옴에 따라 본격적인 피서철 이전에 해수욕장 시설정비를 위해 도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바다를 보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해안가쓰레기 수거인력 인건비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및 고파랑 시 월파로 인한 해안지대 주택보호로 인해 호미곶 대보리 파제벽 설치와 구룡포 구평리 방파옹벽 설치에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8월 10일부터 3일간 영일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제6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행사에 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는 구룡포를 찾아오는 관광객 및 지역어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구룡포항 아라광장 쉼터조성에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철강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스마트안전도시건설, 그리고 시민불안해소를 위한 공동연구단운영비 및 해안가 주민피해방지 및 해양문화관광 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한 국제행사지원 등 시급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및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2억 2,371만 7,000원보다 3억 6,721만 원이 증가된 245억 9,092만 7,000원입니다. 그중 3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사업과 환경사업팀의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로써 금해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억 1,154만 4,000원보다 4,534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5,6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시설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 청사관리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따라 현업직근로자 정액급식비와 청사어린이집 바닥교체를 위한 수선유지비를 반영하여 4,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사업팀 해수공급시설은 해수관로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 등을 반영하여 3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