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정득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8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 항상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574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03억 3,400만 원보다 417억 6,100만 원이 증가된 1,52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억 4,900만 원보다 16억 3,600만 원이 증가된 53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677억 8,600만 원, 안전관리과 389억 400만 원, 도시재생과 252억 8,400만 원, 건축과 20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9억 200만 원, 치수사업 36억 6,700만 원, 주택사업 8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비 외 1억 1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의 새주소사업비에 5,900만 원, 산업단지조성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50억 1,700만 원,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도로옹벽 보수사업비 10억 8,900만 원,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도로옹벽 보수사업비 국고 추가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에 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안전기획 추진 연구개발비 외 1건에 7,7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사회재난예방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정보 통합관리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에 3억 3,0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의 풍수해보험 운영(민간이전보험금)에 3,400만 원,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 94억, 지진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이동식주택 설치 등 사업비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경보체계 구축의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사업비에 8,000만 원,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디자인의 해양경관조명사운드 시스템 구축사업비에 5,000만 원, 도시재생의 도시재생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3,1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비 15억 2,200만 원, 구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비 등 사업비 10억 1,000만 원, 지진피해 복구 보조사업비로 구 중앙초등학교 철거 등 사업비 2억 8,3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일반운영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 공공시설물 건립에 지진피해를 입은 북구청사 건립비 10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 관리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74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74만 원을 감하였기에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외 이자수입 1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연구개발비 외 1건, 1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국민주택운영관리 예비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 및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00억 원이 증액된 5,83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93억 원이 증액된 4,85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형산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87만 9,000원이 감액된 67억 44만 4,000원으로 하천개발 및 관리에 7억 48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4억 7,000만 2,000원이 증액된 513억 9,110만 7,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단은 도시녹화사업에 21억 6,718만 원, 포항 둘레길 조성 10억 2,832만 원, 산림과 산림정책사업에 15억 7,865만 원, 공원과 공원관리조성 및 관리에 35억 9,8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7억 6,093만 원이 증액된 1,520억 9,559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1억 6,05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67억 7,609만 원, 안전관리과 인적재난관리에 2억 6,524만 원, 재해 및 재난관리에 99억 3,630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공간조성에 29억 1,792만 원, 도시재생비 100억 3,214만 원, 건축과 주택건설 및 운영에 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진피해수습단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2억 5,206만 2,000원이 증액된 148억 9,801만 7,000원으로 방재정책과 재해복구능력 강화에 7억 9,309만 원, 지진피해 수습에 4억 8,876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주거복구에 2억 8,444만 원, 주거안정과 재난복구에 14억 3,644만 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77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4억 5,268만 6,000원이 증액된 1,742억 3,761만 7,000원으로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에 60억 1,358만 원, 지역개발사업에 175억 3,781만 원, 도로시설과 도로관리에 139억 4,377만 원, 대중교통과 도시교통 활성화에 514만 원,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116억 3,17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억 5,120만 원이 증액된 492억 1,048만 원으로 하수도 개선 사업에 35억 5,120만 원, 재무활동 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152만 8,000원이 증액된 142억 3만 8,000원으로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1억 2,477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5억 8,130만 원, 재난재해예방에 1억 6,997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9억 4,481만 9,000원이 증액된 226억 4,164만 7,000원으로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1억 9,037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관리에 5억 6,583만 원, 지진피해 복구에 109억 7,50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억 8,634만 3,000원이 증액된 1,384억 6,259만 원이며, 세출은 207억 2만 9,000원이 증액된 980억 6,46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액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16억 2,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8억 6,3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0억 8,73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16억 2,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8억 6,3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2억 102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 반영과 지진피해 복구, 쾌적한 도시 공간조성을 위한 도로 건설, 하수도 개선사업, 녹지 공간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으므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오훈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3억 9,100만 원이며,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2018년 당초예산 429억 2,100만 원이 비하여 19.7%인 8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그린웨이추진단 200억 5,700만 원, 산림과 163억 5,400만 원, 공원과 149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그린웨이추진단 32억 7,700만 원, 산림과 15억 9,500만 원, 공원과 3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단은 32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써 가로수 조성 관리 7,500만 원, 가로수 관리사업 보조 2억 원, 소규모 녹지조성 7,000만 원, 도시숲 조성 4억 1,000만 원, 해도근린공원 조성 5억 100만 원, 포항역에서 효자역 구간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6억 9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 원,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 2억 3,200만 원, 도시숲 유지관리에 5,000만 원으로 총 9건에 2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항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둘레길 조성 5억 2,700만 원, 둘레길 조성 보조 5억 200만 원으로 총 2건에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산림과는 15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15억 7,900만 원으로 산림 소득사업 기술교육비에 800만 원, 구룡포 말목장성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5억 2,200만 원, 11.15 지진피해 발생에 따른 땅밀림 우려지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용역비에 4억 원, 지진 트라우마 극복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비학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내 안전시설 및 조경공사 등에 1억 4,500만 원, 내연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3억 7,000만 원, 운제산 유아숲 체험원 내 시설물 보완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흥해 매산리 둘레길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아숲 지도사, 유아숲 체험원 운영에 7,300만 원을 감액하고 반환금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건에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공원과는 35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에 35억 9,800만 원으로 환호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관리에 인건비로 1,500만 원, 공원 환경정비 종량제봉투 구입비 400만 원, 공원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곡라 근린공원 체육시설 보강공사 4,000만 원, 공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4억 원, 연일 근린공원 내 족구장 펜스 교체 2,100만 원, 어린이공원 입간판 정비공사 5,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차료 보경사 군립공원 주차장 부지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성근린공원 재정비사업 1억 원,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 100만 원의 보조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항운하 주차장 조성 14억 1,400만 원, 양학1공원 잔여지 보상 및 시설정비에 3억 5,1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에 1억 4,100만 원을 토지보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이 살만한 그린웨이 녹색 생태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진대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과 박상구 과장입니다. 다음 안전도시사업과 이복길 과장입니다. 주거안정과 최종명 과장님은 2018년 3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진대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지진대책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4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4,600만 원보다 112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방재정책과 51억 9,6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4억 600만 원, 주거안정과 92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에 비해 방재정책과 16억 2,0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3억 7,100만 원, 주거안정과 92억 6,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방재정책과는 1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11.15 지진피해 복구 기록영상 및 지금준비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에 2,800만 원, 지진방재 언론 홍보 TV 및 신문홍보비에 9,000만 원, 지진방재 열린토론회 및 포럼에 1억 500만 원, 선진지 방재시스템 견학에 2,800만 원, 초등학교 재난안전용품 모자 지원에 2억 7,000만 원, 지진대응 행동매뉴얼 제작에 1,000만 원, 지진 행동요령 체크리스트 제작에 2억 1,000만 원, 찾아가는 지진대응 교육 강사 수당 1,500만 원, 트라우마 치유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에 500만 원, 지진피해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임차료에 800만 원, 재난 및 심리지원 인식도 설문조사에 500만 원, 심리치유인력양상 및 역량강화교육 강사 수당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시설관리에는 국립 방재공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 지진경보시스템 및 방사선감시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피해 복구지원에는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사업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에는 일반임기제 인건비 9,300만 원, 기본경비는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는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안전도시사업에 안전도시 주민 설명자료 유인비 2,000만 원, 브로슈어, 리플릿, 소식지 제작 및 안전도시 추진 홍보비에 5,000만 원, 총괄 코디네이터, 현장활동가, 컨설팅단 운영수당 등 7,600만 원,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2,000만 원, 특별재생 포럼 1,000만 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1,400만 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기본설계 용역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일반임기제 인건비 5,500만 원, 기본경비에는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거안정과는 9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이재민 주거안정에 선진지 주거안정시스템 견학 1,400만 원, 지진피해 이재민 이주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200만 원, 지진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 인건비 등 2,900만 원,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해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진에 관해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진피해 수습 및 복구로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진피해수습단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지진이라는 전무후무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서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석연찮게 생각하는 것은 아마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지진이 초진이 났을 때 피해조사를 했고 또 여진이 있어서 추가로 피해조사를 했잖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확연히 다릅니다. 1차는 의연금이 있어서 다소 풀어내기가 쉬웠는데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진이라는 재난은 국가가 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우리 지방정부가 개입을 해서 직접적인 정책이나 보상을 마련하게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을 국가가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정부가 원래 재난복구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진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전진이 있고 본진이 있고 여진이 있는데 본진이 오고 나서 우리가 처음 겪다 보니까 대응은 잘 했습니다만 피해수습에 대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라든지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혼선을 빚기는 했습니다만 2차 여진이 왔을 때는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해서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처음에 본진이 왔을 때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경험에 의해서 국가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경주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욕을 부리지는 않았나. 사실 의연금부터 해서 지진은 세 단계잖습니까? 전진, 본진, 여진이 있는데 여진이 대개 평균 이하로 왔었더라면 충분히 수렴할 수 있었는데 여진이 본진만 한 게 오다 보니까 2차 피해가 아주 컸잖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전무후무한 숫자로 피해조사가 되었고 의연금은 본진 때 다 써버리고 여진 피해자는 몇 배로 많은데 재원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보니까 예비비 내지 우리가 또 공동주택지원금을 늘여서라도 편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해서 왜 국가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사실조차도 명시가 불분명하잖습니까? 전국 사례로 봤을 때는 포항이 지진에 관해 최고 경험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후에 매뉴얼이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지진대책은 중앙정부가 지휘하고 판단하고 지원하고 보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지진지역이기 때문에 여진이 또 올 경우라면 하루빨리 중앙정부하고 맞춰서 지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중앙정부가 2018년 예산에 지진피해에 대한 복구나 재생에 대한 예산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떠들기는 엄청 떠들고 대통령도 왔다 가고 국무총리가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지진 관련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분명한 의사전달이 안 되고 있거나 지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도에도 58억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겨우 10억인가 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자회견을 하고 노력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이 피해사례 집계와 매뉴얼은 적어도 실무장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진정책을 마련하실 때 좀 더 다듬어서 국가정책에 맞도록 기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피해수습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선묵 산업과장입니다. 황해기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배해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1억 9,7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억 9,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200만 원, 보건 분야에 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8,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8,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00만 원을 감하였고 기타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1,400만 원, 기타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3,900만 원보다 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 인건비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시지가 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과는 산림재해 예방에 1억 2,000만 원, 마을숲 관리 5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4억 5,1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1억 7,000만 원, 시설물 관리에 1억 3,000만 원 등 총 7억 5,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경락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종영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조광래입니다. 현재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과 김남학 건설교통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지난 포항 지진피해 복구에 온 힘을 쏟아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3억 3,200만 원보다 15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1억 2,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8억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5억 4,100만 원, 기타 분야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00만 원, 기타 분야에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6억 9,700만 원에서 지진피해 복구 예산 110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민원토지정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산업과는 산림자원 관리에 2,000만 원, 숲길 조성에 2,000만 원, 산림재해 예방에 5,000만 원, 보호수 관리에 1,000만 원, 두호동 산사태 지진피해 복구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는 도로 노면 정비공사 등 도로관리에 5억 6,600만 원, 도로시설물 지진피해 복구에 109억 7,5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2억 원, 자연재해 예방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특히 사회기반시설의 지진피해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