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연대입니다. 연일되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복지를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항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663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89억 8,400만 원, 특별회계 773억 2,4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 기정예산액 5,574억 1,500만 원에 비해서 일반회계 52억 6,900만 원, 특별회계 36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8억 9,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는 기정액보다 33억 7,400만 원 증액된 940억 4,6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115억 1,8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는 5억 8,800만 원 증액된 1,635억 3,400만 원, 자원순환과는 28억 원이 증액된 972억 1,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20억 5,000만 원, 특별회계 13억 2,400만 원으로 총 33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5억 6,300만 원 감액으로 시직영 자활근로유지형 자활사업 2억 3,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2억 9,700만 원, 긴급복지지원에 9,800만 원을 감액하고 내일키움통장 1,600만 원, 복지허브화 방문용 차량 3,000만 원, 복지정책 가이드북 등에 1,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9억 원으로 수급자 생계급여에 7,500만 원 감액하고 포항 들꽃마을 기능보강사업 16억 5,100만 원,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1억 1,2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에 1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2억 5,100만 원으로 수련관 및 시설개선 및 구룡포수련원 정밀점검에 1억 6,80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700만 원, 수련관 지진피해 복구공사 4,700만 원, 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월남전 참전자회 구급차량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1,7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21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19억 2,1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억 9,900만 원,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3,000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1,100만 원, 노인돌보미바우처 4,000만 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1억 1,900만 원, 양로시설 운영에 4,700만 원, 상도동 경로당 4억 5,000만 원, 장성동 경로당 1억 8,600만 원, 노인복지회관 버스 2억 원, 노인복지회관 지진피해 복구 4억 6,200만 원, 장묘사업에 5,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2억 5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 지원에 4,5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1억 9,000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억 원,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5,500만 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신축에 9,0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원에 5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조금 반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는 5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보육 지원에 8억 100만 원으로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3억 4,300만 원, 맞춤형 취업지원에 5,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5억 7,400만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2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에 8억 3,200만 원, 지진피해 어린이집 복구 등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및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8억 1,5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에 3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에 6억 300만 원 감액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500만 원, 아동수당 7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권리실태조사 용역에 2,000만 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쉼터 운영 6,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5,100만 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1,100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에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및 가족지원에 3억 5,0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에 1,800만 원,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에 1억 5,300만 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에 2억 1,000만 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에 1,200만 원을 증액하고 한부모양육비 등에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원, 보조금 반환에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5억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2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19억 4,9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원가계산용역 등 3,300만 원,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물품취득에 3,900만 원, 불법투기 이동식감시카메라 6,000만 원, 청소차량구입에 8,600만 원,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수료 3억 원, 음폐수처리시설 약품비 및 시설비에 3억 4,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2억 200만 원, 재활용선별장 파봉기 2억 5,0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및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9,600만 원, 예비비 4억 8,300만 원, 업사이클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등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3억 5,1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진극복 및 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지진피해시설 복구와 복지일자리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 및 아동복지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212억 1,774만 4,000원에 대비 418억 2,855만 1,000원이 증액된 7,630억 4,62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363억 8,837만 1,000원 대비 1.23% 증가한 5,429억 7,895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48억 2,937만 3,000원 대비 19.07% 증액된 2,200억 6,73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지진피해 복구사업비와 보조금 및 교부세사업의 변경내시, 신규 및 지속사업에 따른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포항 들꽃마을 지진피해 복구비 16억 5,1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7억 3,800만 원,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비 1억 9,900만 원, 경로당 신축비 6억 3,0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지진피해 복구비 4억 6,200만 원, 노후버스 교체비 2억 원, 여성일자리사업비 3억 4,2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사업 8억 3,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비 2억 100만 원,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 죽장 입암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2,000만 원, 지진피해 양덕정수장 개선 복구사업비 224억 2,100만 원, 갈평정수장 노후시설개선사업비 4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14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진피해시설 복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건강도시조성,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 사업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1억 9,7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남구청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억 9,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200만 원, 보건복지 분야에 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8,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8,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공공 분야에 1억 1,400만 원, 기타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 37억보다 1억 300만 원 증액한 38억 3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로당 보수 및 운영 지원에 8,900만 원, 저소득층 지원에 1,400만 원 등 총 1억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살기 좋은 포항 건설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경락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구진규 과장입니다. 포항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지난 포항 지진피해 복구에 온 힘을 쏟아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3억 3,200만 원보다 15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억 2,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8억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5억 4,100만 원, 기타 분야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00만 원, 기타 분야에 8,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1억 6,200만 원보다 1억 500만 원 증액된 4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복지환경위생과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및 접수에 1,200만 원, 경로시설 지원에 5,700만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5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진피해복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및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2억 2,371만 7,000원 보다 3억 6,721만 원이 증가된 245억 9,092만 7,000원입니다. 그중 3쪽,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사업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플라자 그다음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과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으로 금해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억 3,977만 원보다 2,581만 1,000원이 증가한 25억 6,5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복지사업팀과 환경사업팀 모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안기준에 의하여 현업직 근로자의 정액급식비를 추가편성하고 복지사업팀 노인복지회관은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3,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사업팀의 재활용선별장은 원활한 선별처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500만 원 증액하고 포항시 공동주택 수거업무 축소정책에 따른 재료비 3,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피복비 단가조정에 따라 2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