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영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상의 “구정신문” 명칭을 관련법령에 맞게 “소식지”로 변경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 나타난 부조리한 점을 정비하여 보다 나은 소식지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의 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입법취지를 보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정을”이라는 표현을 개정안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식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식지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과 구독률을 향상시키고자 “소식지는 지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객원기자 임기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객원기자 및 공무원이 아닌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식지에 게재할 수 없는 광고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정서에 반하여 거부감을 주는 내용, 공익성을 훼손하는 내용,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 과대 또는 허위 광고, 성차별적이거나 잘못된 성고정관념 표현 등으로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의 광고는 게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소식지에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과 퀴즈·설문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소식지 무상배부 내용을 조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부칙에서 활동 중인 객원기자의 임기 제한과 관련하여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임기 제한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회 위촉 및 객원기자 위촉·임명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광고 게재 시에도 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가 참 많으셨는데요. 우리 주민자치회도 임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상식으로 연임과 재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임과 중임에 대한 말씀이죠?

예, 중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중임이라고 한다면 한 번 일단 예를 들어서 2년으로 임기를 했다면 2년 하고 한 번만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지난 뒤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중임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연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년의 임기가 있고 1회에 한한다고 한다면 2년 하고 바로 이어서 2년을 더 하는 것이 연임이고요. 1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2년 하고 바로 이어서 연임하고 할 수 있는 게 1회 연임이고, 만약에 2년을 더 쉰 다음에 다시 또 하는 경우에도 역시 또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2년 하고 1회 한 다음에 4년 한 다음에 2년을 쉬고 다시 또 임기를 해서 다시 또 2년을 하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처음에 연임해서 하는 임기하고 다시 6년 뒤에 하는 임기는 최초의 임기가 되기 때문에 연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깐 간단히 이야기하면 연임이라는 것 자체는 쉬었다 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걸로 보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쉬어야 되니까. 도중에는 쉬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밖에 안 된다, 임기가 제한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다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도중에 한번 2년을 쉬어야 되고 쉬게 되면 두 번을 하든 또 쉬어서 한 번 하든 이렇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정한 이유는 뭡니까? 객원기자들에 대한 충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내고장마포 객원기자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평균 10년에서 최장 22년까지 해 오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사실은 규칙에 있는 임기 규정이었는데 3년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2년 동안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바뀌게 된다면 2년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어떤 의미를 띠냐면 유능한 인재를 많이 충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임이라는 게 중임처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이란 것을 보통 행정청에서 하는 조례나 규칙에서는 연임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 한번 쉬었다가 계속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그렇게 열어둠으로써 이번에 1회로 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구정 홍보활동에 노고와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 구정신문발행에 관해서 용어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는 거 같아요. 첫째 신문용어에서 소식지로 바뀌는 이유, 그것도 조례에 있고 앞서 질의한 백남환 위원에 부연해서 또 몇 가지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정신문의 객원기자가 있고 모니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니터하고 지금 현재 공보과에 객원기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죠?

지금 현재 18분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되어 있겠죠?

예, 다양한.

아까 질문에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객원기자가 3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규정 때문에 계속 답보형태다.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쫓아가지 못할 우려성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좀 짧게 또 전문적인 그다음에 사회가 다변화되니까 다변화되는 시대의 부응에 맞게 이렇게 나가게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하는데 객원기자가 지금 명이 있다는데 객원기자 할 때는 수당 같은 조례가 있죠? 지급하는 거요. 이게 얼마나 됩니까, 기사 한 건에 대해서?

객원기자는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객원기자들이 기사를 내어야만이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요. 공고를 내게 되면 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 5만 원하고, 그 5만 원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원고 한 장당 5천 원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출하게 되면 최대 10만 원 정도는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건의 기사화를 시키면 5만 원 외에.

5만 원 외에 원고 한 장당 5천 원.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통상.

총해서 1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요?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통상 객원기자가 18명 있다고 그랬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18명이면 풀가동해도 180 정도 이렇게 예산이 가네. 그래서 그 객원기자는 어느 시각이 고정된 시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의원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잘은 못 쓰지만 진실한 내용을 하는 게 모니터 부분들이 더 강화해서 살아 있는 정보랄지 살아있는 소식을 여러 우리 구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아무튼 조례 내용을 보니까 용어하고 임기하고 그렇게 주된 것으로 봐도 상관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평소 교육문화도시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고자 각 동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제4조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정원과 주민자치 위원의 선정 및 자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을, 제14조에서 18조까지는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자치 임원 구성과 분과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19조에는 21조까지는 주민총회 자치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조태영입니다.

공보과장님한테 연임 하고 중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잘해 놨어요. 연령별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집행예산권은 언제부터 주어집니까? 2022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올해부터죠?

예.

예산하면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뭐합니까?

이번 서울시 예산은 인건비만.

인건비만 주는 것이고 사업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2년부터 전량 전국으로 실시할 때 그때?

사업비는 이제 위탁해서 우리가 민간위탁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은 심의하는 거예요, 올라오면 만약의 경우에?

민간위탁을 심의.

민간위탁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이 어떤 계획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누가 심의를 합니까?

일단 간주처리하고 별도로 심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간주처리해 놓고 나중에 심의한다는 것은 다 해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또 우리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런 저촉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삽입이 안 된 것 같고 그것은 보편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미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을 옮겨서 그 임기는 다 필요 없어진 거죠?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면 모르지만 다 사퇴를 했다 하고 나서는 들어갈 수 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