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6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8년 4월 2일 김광심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부조직법 개편사항 반영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액 15건 등 총 4건 외 36억2,541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팽창을 막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도시행 이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도시의 어지러운 확산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및 손실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히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개포동 일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강남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지역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우리 강남구를 비롯하여 서울시에 무상으로 쾌적한 환경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규제에 얽매여 사유지임에도 각종 행위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보고 있으며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자기 땅에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조금만 설치하여도 불법시설물이라고 하여 강제철거나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제제가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내 주택과 허가받은 건축물 등 국책사업 및 환경변화로 농촌지역이 보금자리주택으로 조성되어 그 목적이 축소 또는 상실된 경우로 변화된 지역특성에 맞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토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방치되고 사유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현실에서 공원 및 공원시설 등으로 행정청과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등 별다른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와 서울시, 중앙정부 등에 다음의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어 정부의 통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이 지연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만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최소한의 행위제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지역주민의 협의체 구성,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정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을 각종 세제감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서울시 세 감면 조례 및 강남구 구세감면 조례 등에 세제 경감조치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원이나 운동시설 그리고 주민쉼터 등을 제공할 경우 자치단체에서 각종 세금감면 또는 면제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축구장, 야구장 그 외에 체육시설 등을 모든 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건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같은 그린벨트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체육시설 건립이 허용되고 있으니 행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건의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이행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중앙정부, 국회 등에 개선을 건의하여 진정한 주민복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