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의진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5일 장상기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상기 의원님 외 1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협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의회 의원정수가 20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운영의 내실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집행부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8명으로 하고, 행정재무위원회는 안전행정국과 기획재정국을 소관으로 정하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감사담당관을 소관으로 정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을 소관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 증설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소관부서를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강서구의회 의원정수가 20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의정활동 내실을 기하고 집행부 견제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의원의 정수를 9명에서 8명 이내로 하며, ‘행정재무위원회’ 의원정수를 10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하고,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정하며, 복지건설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의원정수를 9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하고,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을 소관으로 정하며, ‘도시건설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원정수를 8명 이내로 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을 소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동협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중 ‘운영위원회 8명 이내’를 ‘운영위원회 9명 이내’로 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협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이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상한액을 초과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2018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을 250만 4430원에서 250만 2080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도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에 대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출장여비를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전국 지방의원들에게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2018년도 의정수당 지급액이 지난 2014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당초 연간 지급액을 3005만 3160원에서 3002만 4960원으로 2만 8200원을 감액하여 월정수당을 250만 4430원에서 250만 2080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호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9월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상충됨이 없이 적법하게 상정되는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