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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상임위원회2018-04-12

배진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아

황경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하 의원님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8년 4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배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진하 의원입니다. 황경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안 제4조에 토론회 등을 개최시 신청 및 승인절차 마련하고, 안 제5조~제6조에 관리 및 지원과 진행방법, 안 제7조~제8조에 토론회 결과 반영과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실비보상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구 의회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시 구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

신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개최 승인 신청하도록 하였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과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회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정 필요성이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죠? (ㅇ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박용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전에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결정형시스템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성격이 비슷한가요? 의회에서 정책을 수립했을 때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인데 그것과 비슷하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하

배진하의원

가령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시거나 입안하실 때 기본적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또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으면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의 문제도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의회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의회에서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장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