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용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건축과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건축과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및 농·어업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0억 300만 원이 증액된 1792억 27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76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1578억 7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86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재난 및 예방사업 등에 4억 원, 어업생산기반시설 사업 등에 15억 2900만 원, 교통예방시설 확충 등에 3억 원,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134억 3300만 원, 청사 건립 및 주거급여 지원 등에 9억 7000만 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등에 25억 3600만 원,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74억 4900만 원, 녹지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에 10억 5500만 원,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에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 재난안전과 순서이나, 건축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금동 두 동이 되겠습니다. 향촌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지원 복지사업에 4억 582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국 소관 과장님들께서 와 계시는데 직제순으로 제안설명만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영호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에 5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500만 원, 재난안전관리 관련 교육비 1000만 원과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배수시설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에 따라 동동, 하탑, 송정배수장 등 3개소에 대해서 고장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원격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합관리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축동면 하탑과 선구동 배수펌프장 2개소에 대한 시스템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보수 및 보강을 위한 긴급재해위험지 정비에 대해서 당초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노후 민방위업무용 긴급차량 교체 구입을 위해서 당초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족분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이설 10개소에 대한 부족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구입을 위한 1400만 원, 소화기 구입을 위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순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41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48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천만 서포굴구이 특화단지 시범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운영관리의 해상펜션 보강공사에 6000만 원, 전기승압시설 설치에 3500만 원, 총 9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남일대 명승지 주변정비 진입도로 개설 보상비 부족분은 기존에 4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부족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기정액보다 2억 9712만 원이 증액된 120억 24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승객 운송 셔틀버스 임차료에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우수 맨홀 및 출입로 정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에 부족분 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동면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여성회관 진입로 점멸등 설치에 3000만 원, 케이블카 개통대비 교통초소 설치에 3000만 원, 사천읍 수석 5리 사거리 차선 조정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전기안전검사료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에 부족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전수조사 및 표찰 부착에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3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990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협활어센터-서부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0억 원, 남양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9000만 원, 대방굴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 서포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 원, 수석 5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도시재생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건설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건설수도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 7274만 5천 원이 증액된 275억 2480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 용배수로 정비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천 정비 7건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작로 포장 및 정비 5건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7건에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지역주민 건의사업 수리시설 분야 6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준영구적 농두렁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3건에 1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일반하천 유지관리 8건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3건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노후배수문 정비에 유지관리비 1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6395만 원이 증액된 186억 5711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포곡마을 배수구역 확장공사에 1억 4877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긴급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도로 확·포장 및 정비입니다. 시도 확·포장입니다. 옥동-도금 간 도로에 4억 5000만 원, 대곡마을 진입로에 1억 원, 신송마을 진입로에 2억 원, 사남면 지방도 1001호선에 4억 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포상금에 5000만 원, 원전-마곡 간 도로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시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 정비입니다. 구암 텃골마을 우회도로 개설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정비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교량 보수·보강에 2억 원, 완사시장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 시도 6호선 낙석 위험지 정비에 1억 원,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포장입니다. 도로 덧씌우기에 2억 원, 사남 병둔-사촌삼거리 간 도로에 1억 4800만 원, 남양교-삼보아파트 간 송포천변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본촌마을 주변 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배수도 정비에 7000만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람어린이집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6400만 원, 사남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포곡마을 도로 정비에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66페이지, 환덕-동명초교 간 도로확·포장에 5000만 원, 한월-석문 간 도로 포장에 7000만 원, 용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관리입니다. 성방마을 참새미길 농로 정비 외 16건에 6억 9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정비입니다. 자전거 보험료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추동마을 안길 재포장 외 31건에 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비법정도로 확·포장입니다. 우천마을-바리안숲 간 연결도로 외 8건에 5억 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용남중학교 앞 도로 확·포장에 2억 2000만 원, 백운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4억 원, 평기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원, 무고천 맥사 소교량 재가설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기정액보다 10억 5517만 원이 증액된 163억 448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편성목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용현면 신기마을 쉼터 조성사업에 2500만 원, 정동면 수청마을 죽담 쉼터 비가림시설 설치에 1000만 원, 정동면 대곡마을 쉼터 정비에 3000만 원, 용현면 금문마을 쉼터 조성에 2500만 원, 녹지관리원 휴게실 설치에 700만 원, 만마교 공터 소공원 설치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방동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에 3000만 원, 용두공원 풍차 주변 조명시설에 3000만 원, 산림복합 경관 숲 조성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자 보상금에 200만 원,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제초작업에 인건비 등으로써 3억 6000만 원, 항공우주테마공원 주차장 진입로 개설에 1억 원, 항공우주테마공원 모형전시장 용도에 포장사업비로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산공원 진입계단 사유지 매입에 5000만 원, 군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용역에 2200만 원, 산책로 정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편백 간벌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 편성목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276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친환경 페로몬 방제사업에 1억 원, 이동식 파쇄기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한윤철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지역개발과 기정예산액은 104억 8168만 원이고 예산 요구액은 107억 8043만 8천 원으로써 전체 2억 987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에서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촌 개발사업에서 2억 647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서 개발사업에서 27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2억 987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에서 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농어촌현장포럼 지원금은 3개소 대상마을에서 4개소 마을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농촌 개발사업 2억 6475만 8천 원이 증액된 사유는 송포권역사업 자부담 1억 9511만 4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곤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706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 개발사업에 2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중 도서지역 시설물 원가산정으로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재난안전과장님, 자동제어시스템은 지난번에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갖추어 가는 겁니까?

예.

해양수산과장님, 우리 지역 인양기와 달리 다른 지역의 인양기는 팔이 쭉 뻗어집니다. 우리는 고정식이라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버스승강장 신설에 115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어디입니까?

용현면 금문마을과 신기마을입니다.

두 곳의 신설비가 추가로 115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서포면 중촌 버스승강장과 관련하여, 담당계장님한테 신설을 요구했는데 현장에 와 보겠다고 하셨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신설하는 부분은 한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지 못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몰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만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1150만 원을 가지고 두 곳을 신설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 곳에 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서포면 중촌은 제가 점검을 해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시도 4호선 도로 배수 개선사업은 곤명면입니까?

원전에 박스 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구 동승초등학교를 아십니까?

예.

이전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안 됐는데, 지금은 되지요? 하단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안 될 때는 위험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비보호 좌회전이 되다 보니까 …… 진주에서 내려오면 재건냉면 쪽으로 장애인 학교가 있지요? 거기서 또 좌회전을 해서 시가지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가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버스를 타러 가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종종 납니다. 버스정류소를 밑으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사거리가 있는데, 진주에서 들어오면 시외버스터미널 표시판이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오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표지판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주항공국장 김대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항공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과에서는 당초예산 336억 8200만 원보다 55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392억 2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부족한 예산과 국·도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반영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장 정국현입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기정액보다 201억 472만 3천 원보다 18억 4542만 6천 원이 증액된 219억 501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배 PAV 기술개발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 상생물류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종포지구 항공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에 시비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포 통양마을에서 군도 5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에어로마트 사천 개최에 따른 도비 미교부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고 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부담금 1000만 원과 K-ICT 프린팅 경남센터 구축 지원비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외벽 수선공사 1000만 원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누수에 따른 외벽 및 지붕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57억 4100만 원보다 24억 7800만 원이 감액된 32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이자상환은 25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원금상환은 2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작년 연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22억 5000만 원을 먼저 상환을 했습니다. 38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6억 8200만 원보다 5330만 9천 원이 증액된 27억 3530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금을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10개 기업을 지원하다가 올해는 보전금이 적다 보니 5개 기업밖에 지원을 못 하게 돼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10개 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830만 9천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단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산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산단관리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 74억 954만 원보다 2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8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 도비불용액 25억 8500만 원과 올해 시비 증액분 2억 9300만 원을 합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연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예산 규모는 69억 9051만 4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222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업은 생략하고 시비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부족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곤양종합시장 정비공사 외 3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삼천포중앙시장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사남월성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은 언제 준공됩니까?

작년에 4개가 보상이 안 되었는데 3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모범택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곳만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수용관계를 밟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집이 보상됐고 나가는 대로 철거를 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포장을 하고 …… 하나를 수용하는 것 빼고는 5월 중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개통까지는 못 맞추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해야 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신수도 보건진료소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증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 출산휴가에 들어갔는데, 그 후에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대체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신수도 인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감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가장 많이 깎인 게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임시적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25명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25명분에 맞추어서 운영비나 시설비를 포함하여 11억 원이 되었는데, 현재 상황을 봐서는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안심센터가 정식으로 개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돈만큼만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설계용역이 끝나갈 단계이고,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값은 올려 받으면서 …… 우리시 담배소비세가 80억 원이더라고요. 오르기 전에는 60억 원이었습니다.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91억 1760만 원 대비 32억 8079만 원이 증액된 323억 984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27억 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비에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부 사업의 국·도비 조정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바쁘시면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종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8098만 4천 원이 감액된 69억 8303만 4천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품목별 육성지원에 4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능력 배양 지원에 596만 원은 편성목 변경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328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450만 원, 서포면 농민상담소 교육시설 개선에 500만 원, 교육시설 장비 보완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3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9페이지,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차산업화 전문능력 개발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9654만 5천 원이 감액된 6억 74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258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753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3152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에 165만 원에 감액되었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유기동물관리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AI 긴급 가축방역비로 인건비에 6100만 원, 일반운영비 1492만 원, 재료비 1120만 원 등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신청 대비 시·군 일괄 감액 및 증액 배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사료생산용 경영체 장비 지원에 6987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9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자구입 지원은 225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2억 120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및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축사시설 환경 개선사업 외 4건에 1억 391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에 3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1470만 원을 감액하고, 한우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거세사업에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우등록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에 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에 1495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낙농헬퍼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구조 개선사업 외 4건에 158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곤포사일리지 비닐제조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작업 개선 자동목걸이 지원에 3000만 원, 인공수정 정보화 사업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박만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당초 49억 2225만 6천 원이 편성되었으나 2억 8685만 3천 원이 감액된 46억 354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과 유기질비료 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등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과 중요한 계수조정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21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 농업인교육훈련사업 우수기관 장려 포상금과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대상으로 기관 포상금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농업기술개발 세부사업에 3억 2839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예산집행금액은 15억 967만 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서 1억 7193만 8천 원을 삭감하고, 15억 785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농업인이 희망하는 유기질비료 양은 100% 지원하고,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 삭감으로 3억 4145만 3천 원을 삭감하여 1억 55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은 액비살포 농경지가 확대되면서 토양 분석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건조시간 단축과 담당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료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저온건조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꽃 양묘장 운영사업은 꽃 양묘장에서 활용하는 작업용 차량의 노후화로 화물차 교체를 위해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토양검정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0만 원을 국비 반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 국비사업은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은 3억 원을 요구하여 현재 센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비닐온실을 유리온실로 시설 개선을 위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 추경에 확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칠나무 지원 연구개발비 등 동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116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6차산업화 전문능력 개발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중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국·도비 증액으로 317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사업과 농촌관광주체육성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계수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순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기술지원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액보다 36억 4862만 8천 원이 증액된 207억 799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국비가 16억 6671만 3천 원, 도비가 4억 5392만 3천 원, 시비가 15억 5363만 1천 원 증액되고, 기금 2563만 9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양정시설 지원은 44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355페이지, 4250만 원으로 재편성하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많은 수요로 인하여 1학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1억 7143만 9천 원을 삭감하여 21억 6846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2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사업은 16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무논점파기 보급 지원사업은 4800만 원을 삭감하고 벼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마 일관 기계화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들녘경영체 교육을 위해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1억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1억 5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은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FTA 과수생산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과수돌발해충 무인방제시범사업에 1500만 원, 과수원 SS방제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4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4981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52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인건비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신중년 농촌협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농축산과장님, 유기동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곤명면에 유기동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두당 12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시키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는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농업기술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인데 재편성된 겁니까?

과학영농 실증시범포는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능청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한 사항입니다.

관내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본예산에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이렇게 2억 원을 확보했는데, 비닐온실로 되어 있는 것을 국비를 통해 유리온실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황칠나무는 신수도에 시범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적당한 시범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양, 수분, 지역 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농가형 저온저장고와 관련하여, 전체에 다 공급하지는 못 하고 …… 5∼6대가 부족하지요?

올해 85농가에 신청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절감예산 5%가 묶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할 경우 75대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10가구는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10가구는 읍면 말고 동지역에서 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기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40%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현금을 주었을 경우에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된다는 말입니다. 단일품목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입찰방식을 고려해 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우스의 경우에도 하우스 대를 지원한다든지 …… 기존에 지금까지 농민들이 잘못해서 규격화시키고, 엄격하게 들어온 부분은 농민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현장감을 좀 더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파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서포에 직파교육이 있었습니다. 서포지역에 한 해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직파를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관행농업보다 물을 3배나 더 먹습니다. 조기에 물을 소진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농민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임대사업장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기계가 들어오면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기계구입까지 작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농번기 이전에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기정액보다 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533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서포면 구랑마을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4억 2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를 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써 삼천포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슬러지 건조시설이 준공됨으로써 건조슬러지를 삼천포발전소 연료로 판매하는 유기성 고형연료 판매수익으로 20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수익적 지출으로써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에 6억 89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계측기 수선 및 교체사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3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설치공사에 1억 원을 감액하여, 용현·곤양공공하수처리시설 PLC 등 교체공사에 956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 실시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써 용현·곤양공공하수처리시설 PLC 등 교체공사에 4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 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