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상봉 의원 발언
동현
장동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원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장기교육 관계로 회의에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세정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세정과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103쪽에 공공이자수입이 5억 6천5백에서 5억 4천1백을 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한 이유 좀,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자금관리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회계정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은 회계정보과에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나?’ 해가지고.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그래서 제목이 축소되거나 개정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포상금 300만 원을 인센티브 받으셨는데 세출예산에 300만 원을 뭐에 쓰실 건가요?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세외수입관련 포상금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김상봉위원
뭐에 쓰시려고요, 선진지 견학 갈 건가요? 다른 분야에 포상금 받으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우리가 체납액 징수에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청직원하고 읍면에 체납징수에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나누어준다?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예, 현금으로, 징수포상금으로 줄 겁니다.
김상봉위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교육을 안 가시고?
상호
송상호세정과장
예.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교육 중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423쪽에 보면 광혜원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운영인데, 총 예산액이 근 20억인데 추가로 증액을 2억 하신다면 어마어마한 10%를 해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조
임병조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임병조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은 하수처리구역하고 광혜원산업단지하고 같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 민간인들에게 해 주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쉽게 얘기하면 폐수유입량이 많아서 증가됐다는 것 아니에요?
병조
임병조환경기획팀장
하수처리량이 많아서 그분들에게 해 주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총 예산액이 한 20억 되는데 유입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10%씩 증액되는 거는,
병조
임병조환경기획팀장
거기 용량이 지금 1만 1천 톤입니다. 들어오는 게 1만 톤 정도 들어오거든요.
김상봉위원
어쨌든 증감액을 조정해 주려면 그에 합당한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다든지, 합당한 근거가 있나요?
병조
임병조환경기획팀장
예, 그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상봉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10%씩 증액을 시켜주는 게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료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증액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합당하게 한 근거가 있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이에요. 168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에 3억 3,600만 원이 슬레이트 철거비로 섰는데 100동은 어디를 측정하는 거예요?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오세광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읍면에서 철거 신청을 하면 군에서 슬레이트 철거를 업자한테 맡겨서 해가는 거예요?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예,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아마 농민들한테 슬레이트가 제일 흉물 같은데, 어떻게 처분을 못하고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각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깨끗하게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67쪽 좀 보시겠습니까. 자원순환마을 교육프로그램 운영홍보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오세광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순환마을은 어떤 교육을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평생학습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한테 넘어와서 자원순환마을 신청을 받아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생거진천21협의회에서 한 명이 채용되면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생거진천21에 무슨 채용을 해요?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생거진천21에 대행을 해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거기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이게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에 다 그게 포함된 거예요?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기간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마을에 신청 들어오면 나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광
오세광자원순환팀장
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장 소각시설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음성군하고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제
이현제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이현제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을 증설하려고 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이 음성군 땅이기 때문에 음성군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맹동면과 원남면 한 개 마을에서 협의회가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인접하기 때문에 현재 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듣기로는 음성군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현제
이현제환경시설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다 설득을 해서 추진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지난번에 처리장에 화재가 발생이 됐잖아요?
현제
이현제환경시설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장
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보니까 안에서 전체적으로 매립장을 볼 수 있도록 CCTV를 달아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매립장에 보면 종종 자연발화로 인해서 화재발생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사전에 감시해서 제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제
이현제환경시설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만간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화재 발생 시 조기진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 직원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요, CCTV가 설치돼가지고 모니터링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사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화재난 곳도 조속하게 처리를 해서 반입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누차에 걸쳐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쓰레기대란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단계도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쓰레기 매립량은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소각시설을 증설시켜서 되도록이면 매립을 지양하고 소각할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 줄 테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이현제환경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신영목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친환경농정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83쪽 고품질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으로 15억?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15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5억이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친환경 추청벼 지원사업으로 또 8,595만 2천 원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 앞에 15억은 일반계약재배를 통해서, 농협이나 개별 임도정 업체로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되는 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이고, 친환경 추청벼는 말 그대로 유기농을 하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친환경하고 일반벼하고 구분은 돼야 하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추청벼는 친환경은 아니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렇죠, 15억은 일반비에 대한 것이고 그것하고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친환경 추청벼는 말 그대로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는, 친환경벼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85쪽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여태까지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만, 개별농가나 영농조합법인에서 3평 정도 규모의 저온저장시설을 그렇게 많이 원했습니다. 그것이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20농가를 우선 선별을 해서 50% 보조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농가에서 상당히 원하는 사업인데 여태까지 저기를 못했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저기들도 비닐이나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전부터도 저온저장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됐었는데,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처음으로 한 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이에요. 181페이지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 1천8백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연유예요, 면적이 줄었나 어떻게 된 거예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작년도에 내시된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면적이 줄거나 그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유기질 비료는 약간 부족한 현상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따르다 보니까, 국비가 따르다 보니까 내시에 대한 자연적인 감소가 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군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제일 어려운 것을 잘 아시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사실 농업지원과에서 보조금액이 줄고 하면 농민들 시설하우스가 그대로 흉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도움을 많이 하셔서 보조사업을 늘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187페이지 신척단지 관리비로 5,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어디에 쓰시는 관리비인가?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신척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수박밭 침수피해를 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척저수지 여수로를 50전을 낮춰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물 수위를 50전만 낮추면 위에 침수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염정환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물은 건데, 지난 홍수해 관계 때문에 그 현장에서도 물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물 넘어가는 수문을 낮춰주기로 했잖아요.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 공사를 하시고?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그 여수로를 50전 낮춰보려고 합니다.
염정환위원
그리고 아마 면에서 감내를 다 못하는 것 같던데, 수변테크를 만들어놔가지고 주말이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저수지에 보면 쓰레기 대란이에요. 그것도 예산이 좀 허용하는 한 쓰레기도 가끔 한 번씩 청소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목
신영목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안재승입니다. 평소 산림축산에 분야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산림축산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202쪽 좀 봐주시겠어요. 제17회 산림문화축제운영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17회 됩니다. 그래서 1회부터 16회까지 16년 동안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개최를 했는데 저희군이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옥천군하고 진천군만 개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진천군만 개최를 안 하느냐, 형평성에도 안 맞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저희 진천군으로 도에서 강력히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산림문화축제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전체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총 사업비는 7,5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도비가 5,000만 원 지원되고 군비가 2,500만 원 소요되는데, 행사내용은 개막식하고 공연비, 그다음에 중식대, 전통 한지뜨기, 학술 및 전시행사, 숲과의 만남 행사 등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산림하고 전국적으로 전문가 그분들이 생거진천을 방문해가지고 축제행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완전히 사행성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산지전용취소지대집행복구공사?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아, 이것은 삼덕리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삼덕리 독바위 쪽입니다. 단독주택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세입을 받아서 세출로 복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삼덕리 어디에 산지 저기를 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동네마을 독바위에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시면,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있는 데 그 뒤쪽이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거기하고 좀 인접해 있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시관 물안뜰 조성하는 데 밑으로 두주마을 앞쪽에 경지정리한 지역입니다. 거기를 한 1만 평 정도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축.수산 경쟁력 강화로 해가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이 아마 전국적인 문제인데, 지금 학교급식우유를 하면 거의 먹는 사람이 없이 그냥 버리든가 옥상으로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고 또 몇몇 아이들은 가져가는데,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들이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것도 강구를 해야지 급식만 해 주면 뭐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급식지원사업의 총 대상자가 1,330명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인데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물론 축산도 장려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영양보충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먹지를 않고 막 버리거나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요, 한번 확인해봐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로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우유보다 먹을 수 있는 좋은 걸로 하든가, 아니면 같은 저기이면 다른 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맨날 들여서 해 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207쪽에 동물보호복지를 위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축산팀장 강상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동물보호센터라고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기증을 한다든가 주인을 찾아준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천동물병원이고요, 우리가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개포동인가 어디에서 택지개발 때문에 전부 그것을 이전시키는데 고양이가 아마 진천으로 온다 해가지고 선촌서당에서 그것을 한다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은 들어본 적 없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들었어요?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것 괜찮은 거예요? 고양이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그 고양이들이 나와서 야생으로 저기됐을 때 환경피해나 자연피해도 많이 있을 텐데.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현행법으로 고양이는 우리가 법에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가 돼가지고 접했습니다마는 안전장치를 해서 가둬가지고 피해가 없게끔 하는 걸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아직 없고 방침만 결정됐다, 이렇게만 얘기가 돼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 좀 한 번 잘해봐요. 선촌서당에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재승
안재승산림축산과장
예, 세부적인 것은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저희도 신문보도되고 그랬을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둔촌동에서 그것을 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는 신문에 280마리 정도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고양이를 여러 군데로 나눠서 분양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군 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는데 30∼35마리 정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동네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처음에는 30마리, 35마리이지만 하다 보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안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뭐든지 시작할 때는 어느 마지노선을 그어놓지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한 번 잘,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현
장동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이에요. 290페이지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연수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로 보내기로 확정은 하지 않았고요, 농업인 해외연수를 하면서 분야별로 전문연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전에 단체별로 많이 했던 것을 작목별로, 분야별로 전문연수를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적합한 대상으로 해서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염정환위원
기술센터소장님은 농민들이 지금 어렵다는 것 잘 아시지요?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기술센터에서 품목을 대체 개발해가지고 품목도 갈아줘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수박 한 덩어리에 1만 5천 원 했던 것은 지금도 1만 5천 원 받고, 인건비, 농자재값은 배 이상 뛰고. 사실 기관에서 지도교육을 잘 안 해 주시면 농민들이 파산위기에 있는데, 좌우지간 농민들한테 보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재량껏 해가지고 농민들이 설 수 있는 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