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김기성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7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담양군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조례안 3. 담양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담양군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담양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담양군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상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이규현 위원장직무대리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자치행정위원장직무대리
자치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성면 덕성리 산947번지 외 3필지를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신청자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신설ㆍ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기본안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법을 현행 법률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 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이규현 자치행정위원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 직무대리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 직무대리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 직무대리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 직무대리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 직무대리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홍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 등에 따른 보상액 범위 등의 정비로 주민에게 정당한 피해보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 원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의장
조홍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담양군의회 제27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담양군의회 모든 의사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7대 담양군의회가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천년담양 발전을 위한 토대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32회의 회기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271건을 제ㆍ개정하였으며, 예산결산안 29건과 건의 및 결의안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과역할 수행에 충실히 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7건의 의원 입법발의 조례와 농업관련 결의안 채택 등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열린 의회를 구현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렇듯 제7대 담양군의회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밀착형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제7대 담양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2개월 남짓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7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