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여철구 의원 발언

정춘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민원과장 배재형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9호 첫 번째 안건으로 영동군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투자유치와 분양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지원과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동군 투자유치촉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내에 건축연면적 450㎡를 건립하고 옥상에 50㎾ 태양광시설과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는 총12억 원으로 관리사무실과 촉진센터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은 용산면 내금리 산75-16번지 일원이며 토지이용계획상 일반산업단지지역으로 금년 5월 준공인가 후 정식직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예산현황으로는 2017년 12월 5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2억 원 도비 3억 5000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군비 6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건축설계비 4500만 원 건축비 7억 태양광시설 1억 5000 기타부대공사비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사진 및 지적도와 재원별 사업비 현황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영동읍 매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관 인근은 보건소를 비롯해서 장애인복지관과 영신중학교 등 시설물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위험 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에 큰문제가 따르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매천리 472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해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입니다. 편입토지현황으로는 매천리 472번지 외 김종명 소유의 전 2925㎡를 매입해서 영동군 소유인 대지 330㎡를 합하면 총 부지면적이 3255㎡가 됩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가 7억이며 교량설치 및 기타 포장공사 등이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표기 및 승인신청결과로 3월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조건부 협의를 거쳤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역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9월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3월에 공사착공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황사진 및 지적도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동군 지방상수도 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풍령 4거리에 위치한 추풍령배수지 땅 일부가 산림청 소유의 땅으로 그동안 임대료는 무료로 사용을 하여 왔지만 국유림관리소로부터 5년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부리산 27번지 현배수지 50574㎡에 일부의 땅이 포함된 산림청 소유의 땅 1365㎡를 매입하고자 군비 3194만 1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국유림관리소와는 조건부 협의가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도 가결이 되었고 금년 5월에 국유림관리소에 토지매입 승인신청을 실시하고 6월 등기이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붙임 현황 사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손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우택입니다. 의안번호 2018-9,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투자유치와 분양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입주기업의 행정지원 기업경영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산면 매금리 산75-16번지 일원에 건물연면적 450㎡ 규모로 영동군 투자유치촉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영동읍 매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현황 예산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동읍 매천리 노인복지관 인근에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영신중학교 등 각종 기관단체가 밀집되어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방해 및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영동읍 매천리 472번지 토지매입과 영동읍 매천리 454번지 영동군 소유의 노인회관 부지 일부를 편입하여 총면적 3225㎡에 주차대수 130면 정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영동군 지방상수도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상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추풍령배수지의 토지 소유가 산림청으로 현재 국유림관리소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수도시설물 설치 등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산림청 소유에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산 27번지 1365㎡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항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지금 저희들이 지금 건물 용산 매금리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 세웠지요? 전문위원님.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도비 3억

여철구위원
잠깐요.
우택
손우택전문위원
이번에

여철구의원
회기를 공유재산변경을 일찍 처리해주고 예산을 달았어야지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예산특위에서 다 통과되고 공유재산을 이제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택
손우택전문위원
이번에 같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철구의원
같이 들어왔어도 회기를 우리가 일정상 일정으로 잡을 때 앞으로 당겨서 예산이 들어왔으면 미리 당겨서 해결을 해주고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의원님들 잘못도 있겠지만 요즘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의원님들이 자세히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계수조정도 다 끝나고 예결위 통과도 되고 했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하실 때 공유재산변경 승인은 어쨌든 미리 받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제가 지적하는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하실 때 이거를 정리를 하고 순서를 맞춰주면 좋겠어요.
재형
배재형민원과장
이 부분은 뒤늦게 안 해도 되는 건줄 알았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투자유치촉진센터 건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읍 매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읍 매천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군 지방상수도 시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상수도 시설부지 매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체육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국악문화체육실장 윤영웅입니다.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이 영동 4대 축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2018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회 관광축제재단 출연금을 증액하는 것으로서 4억 3094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96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재단법인 운영비로서 4694만 8000원에 있어서는 파견공무원 복귀대비와 근로기준법 강화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에 따른 정원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급여나 수당지급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축제사업비로서 이에 따른 급여나 수당지급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축제 사업비로써 1억 9000만 원은 금년도 2018년도 지역 대표공연예술제로 선정이 된 문예진흥기금이 확보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포도축제 2억 원은 3년 연속 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확보와 축제발전을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3694만 8000원 포함한 36억 9694만 원을 의회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입니다. 영동재단법인 축제관광재단이고 근거법령으로는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손우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10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축제행사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동축제관광재단 정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4694만 8000원, 난계국악축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선정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1억 9000만 원, 충청북도 우수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5000만 원과 축제시 방문관광객에 체류시간 확보를 위해 야간공연 및 경관조명 등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군비 1억 5000만 원 총 4억 3694만 8000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32억 6000만 원에서 36억 9690만 8000원으로 증액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였고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출연부서는 재단운영경비 및 축제 출연금이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철저히 정산검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실장님 출연동의안은 이것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해야 돼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출연하려면 돈도 없을 건데 예산도 출연을 전문위원실에서 체크를 해 주셨어야 될 텐데 이걸 출연동의안 이거하고 아까 얘기 했었던 이걸 우리 개회할 때 통과시키고 예산을 짜야지 예산 할 때도 통과시켜 주면 쉽게 다 넘어갈 일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택
손우택전문위원
맞습니다.

여철구의원
잘 몰라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참고해주세요.
영웅
윤영웅국악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축제 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영동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18-11호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산업단지 내이며 면적은 11,189㎡이고 시설용량은 1일 1000톤 규모입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자선정방법은 경쟁 입찰을 통한 폐수처리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비용은 1년간 6억 4328만 원이며, 고정비가 4억 6688만 4000원, 변동비가 1억 7639만 6000원이며 변동비 등은 소요예산일부가 입찰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2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관계법령과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손우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11 영동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시설현황, 위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면 미전리 산44번지 일원 영동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현재 영동산업단지 입주율이 낮아 영동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6호에 의거 우리 군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가동 운영하지만 향후 분양률 향상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입주기업체 자체적으로 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 입주기업체가 10개 이상일 것이란 구성요건이 있는데 이것이 10개 이상 되면 반강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떠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동의가 있다기 보단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서 부담능력이 되면 전체를 넘기고 안 되면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업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하든 그런 방식으로 그때 가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선용의원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영구적으로 무기한이라고 위탁기간을 정해 놓고 했는데 이건 상당히 구성요건이 되면 그때가면 알겠지만 애매한 조항 같아요.
준철
이준철경제과장
저희들이 도내 타시군 산단 다 조사해 봤는데요. 산단이 오래 돼서 자리 잡은 데는 입주업체에서 하고 있고 보은이나 옥천 괴산 같은데 얼마 안된 곳은 우리같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용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영동 포도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 포도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영동 포도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영동 포도 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산물을 제조와 가공에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영동 포도 과일 공동가공센터는 황간 물류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규모는 2189㎡의 부지에 건물 1동 685.64㎡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생산 공장과 사무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이고 위탁범위는 가공센터시설물의 운영일체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방식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유상위탁으로 센터운영에 경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 조건입니다. 영동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산물제조 가공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이나 법인이며 센터운영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3월 22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28조30조31조입니다. 첨부한 관계법령과 민간위탁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손우택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12 영동 포도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시설현황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황간면 마산리 718-1번지 황간물류단지내 영동 포도 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시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시설은 다 했어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시설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까지 되어 있고요. 거기까지만 민간위탁하고 그 위에 생산라인은 저희들 시설비로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럼 위탁자가 들어온 다음에 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설계는 의뢰해 놨습니다.

여철구의원
해놨어도 설치는 위탁자를 선정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가급적이면 위탁자 의견을 반영을 해 주고자 합니다.

여철구의원
그건 좋은데요. 지금 위탁을 줄 때 영동군에서 위탁자하고 계약을 쓸 거 아니에요. 언제 해서 언제 까지 몇 년간 위탁 준다는 계약서가 있는데 이 지금 내용을 다시 하는 내용도 보면 지금 무상으로 주는 거고 하여튼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설 자체를 그냥 영동군한테 돈을 내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대략 1년에 760만 원 정도.

여철구의원
그럼 저번에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럼 해약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탁을 받은 사람이 나 못 하겠다 그럼 그 계약서상에 그 사람한테 제재 들어가는 게 있나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협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저번에 물어본 거예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저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잘못하면 위탁해 주시는데 계약서를 잘못 쓰면 지금 몇 년이 다시 딜레이가 되잖아요. 저번에 계약위탁 주라고 의회 승인도 해주고 그래서 계약도 했었는데 계약자가 못 하겠다 그럼 영동군만 피해를 잔득 보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을 안 하면 그 위탁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재산상 문제가 있어야 그 사람이 어거지라도 해나갈 건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중간에 나 그만 두겠다 그러면 영동군만 다시 또 받아가지고 위탁을 다시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잘 따져서 하셔야 돼요. 저번같이 하시면 안 되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는 생산라인을 자본보조하고 자담부분이 1억 7000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줘서 위탁자가 안한다고 하면 영동군에서는 다하기로 했는데 위탁자가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그 영동군에서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지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약사항에 꼼꼼히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래야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없지 운영을 하면서 농산물 가공을 하는데 수익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영동군에서 내년이라도 조금 그 사람한테 위탁료를 줄 수는 있을 만정 중간에 쓰면 영동군에 그만큼 손해라는 거죠.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탁방식에 보면 임대료납부 위탁관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하고 가공료는 수탁자가 개별적으로 징수해서 운영하고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표시로 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럼 어떤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관리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운영해 보고 그 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거를 할 수 있게 넣어놨던 사항입니다.

정진규의원
원칙적으로는 관리운영비는 지원이 없지만 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대행해서 할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경수
손경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박선용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
간사 박선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선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6일 접수되어 4월 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사업소별로 심사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02%가 증가한 4767억 88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226억 5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41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대도시 전광판 홍보 등 총 4건에 3억 32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원안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박선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4.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7.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철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여철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철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님으로부터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6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를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동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혼재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을 신설하고, 실과 명칭 일부 변경 및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후생복지 사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고등학생의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고,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용도지구가 통·폐합되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비의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카누․카약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동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15건의 제·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택의장
여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영동 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