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총 39억700여만원이 증액된 373억여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165쪽입니다. 시가지 도로노면 청소차 운영을 위해서 유류대 등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으로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을 위해서 5억원, LED 가로등 신설사업으로 1억3천 도합 6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이 증액된 총 5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구고∼지천간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비로 4억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올해 행자부에서 국비 예산을 2억원을 확보하는 관계로 군비포함 4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사 공판장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선원 배수로 정비하고 안하 두름박골 농로정비 공사로 변경을 했고, 덕곡 농로는 신전리 농로로, 관촌리 농로는 유산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신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신기마을 농로포장 사업으로 변경을 했고, 167쪽에 보시면 덕치 두무마을 아스콘 정비사업을 암치마을 아스콘 정비사업으로 각각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166쪽 보시면 청웅면 평지마을 재해예방사업외 35개 사업에 총 11억4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금성∼도봉간 농로정비 사업비로 5천만원, 모정신축 및 보수사업비로 1억, 국평 교차로 및 오산마을 진입로정비 사업으로 5천만원, 상운마을 안길정비 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성수산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이번 추경에 4억을 확보해서 총 전체 예산을 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임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오수 원동산 주변 도로정비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반지구 삼계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천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을 공기관 대행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억6천만원을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당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48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함에 따라서 공기관등 대행 사업비로 4억6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신기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49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홍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5억6401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15억235만3천원보다 616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69쪽, 기타수입으로는 2017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운영보조금 이자발생 등 총 8건에 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71쪽, 지난년도 수입으로 21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위반 50만원과, 책임보험료 가입위반 1449만7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74쪽, 국고보조금은 탄소발열벤치 설치사업 외 3건에 3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8쪽, 시ㆍ도비 보조금은 시내농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은 1800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탄소발열벤치 설치비 2천만원은 재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 감액한 것이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당초 4200만원 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어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으로 49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80억439만2천원보다 7억3039만6천원이 증액된 87억34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재래시장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운영 관리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 혹한기에 관촌시장 소방시설이 동파되어 수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또한 지난 2월 임실시장 다기능주차장이 완공됨에 따라 화재 및 도난 등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자립기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2천만원을 융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신용보증재단과 특례적 보증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차보전금으로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37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임실군 5억원과 도시가스 5억원 등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임실축협 삼거리에서 임실초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용가 중심 시행 공고를 마치고 현재 수용가와 신청접수 중에 있으며 6월부터 착공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4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자동차 안분액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16억이 반영되었으나 상반기중 안분액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4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임실N치즈축제 주차 및 교통근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회 임실N치즈축제 행사시 주차계도와 교통질서 근무자에게 인건비와 간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비 용역업체와 모범택시 운전자를 4일간 고용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5쪽, 과속, 신호 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임실 갈마 교차로와 덕치면 회문삼거리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투과기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이 없는 도로상의 횡단보도에 조명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관촌초등학교와 갈담초, 오수초 등 3개소에 대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기림초등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미끄럼 방지 포장 및 노면 표지도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농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촌버스 적자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액이 내시됨에 따라 1800만원을 삭감하고 오수터미널 사용료 인상요구에 따라 군비 3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구년수가 초과된 농촌버스 노후차량에 대해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미확보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입니다. 2018년도 제3회 택시감차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택시 추가 감차비 1대분 사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 개보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진터미널 화장실 개?보수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함으로써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가 설치비용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형편임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교통약자를 위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 제고를 위해 필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군민이 편안하고 살고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 이성재 위원입니다. 과속, 신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지금 두 군데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

예.

보면 6천만원 곱하기 2개소면 1억2천이고, 총예산은 2억 7천만원인데 모자라서 6천씩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

지금 3대는요, 이미 세워져 있고 2대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1억5천 갖고 세 군데 설치하고, 지금 이게 추가로 된다는 그 소리네요? ○

예예, 그렇습니다.

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

지금 이 부분은

3대가 1억 5천이면 6천씩은 아니잖아요, ○

조금씩 이제 유지비도 있고 그래서

그거고, 이왕 할 거 한 군데 더 참고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

예.

군수님이 현장방문도 하시고 또 마을을 가면 수없이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계 후천마을 앞에 보면 그게 원래 동계쪽으로 차가 돌아서 가야할 차가 시내로 들어와 가지고 쇄석을 싣고 사정없이 달립니다. 27톤 차가, 그러면 방바닥이 들썩거린다고 하니까 그거를 수없이 이야기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데요. ○

예.

왜, 안 되는지. 거기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고 난 뒤에 하시려고 하는지, 동네 한 가운데로 통과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방지턱 이라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건 더 위험하데요. 왜냐면 큰 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그 탄력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과속카메라를 해놓으면 조심하지 않을까, 그게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의원 됐을 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인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 가셔서 보시고 그 추가로 좀 해주시고, ○

예,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을 11만7천원인데 어디 한 군데 하는 거예요? 제가 다녀보면 많이 안 되어있어요, 승강장은 돼있는데 불이 안 들어온데가 많아, 태양광으로. 내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이것 좀 한다고 하더만 그건 무용지물이여, 해놔야 아무 필요 없어요. ○

그러죠, 예.

하면서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

예.

또 한 가지만 더요, 차로이탈경고장치도 90대가 되어 있고만요? ○

예, 이번에 추가로

28대를 더 해야겠다 그 소리거든요, ○

예.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90대로 파악 하셨는가요? ○

총 사업량을 저희가 파악 90대를 당초 계획안에 잡고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돼서 40대를

이것 갖고 다 안 되겠고만, 내년까지 해야겠고만. ○

연차적으로 해야죠. 이것이 지금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수 받고 있어요, 아직 안 받고 있어요? ○

아직은.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종민입니다. 항상 임실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67쪽,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으로 인증기 수입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는 먼저 이행강제금 5370만3천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실거래 위반 과태료 128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수입으로 2017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유지관리 반환금 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그외수입 743만4천원, 이행강제금 5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지방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사업비 29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은 27억3925만8천원으로 본예산대비 856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79쪽입니다. 전자서명기 구입입니다. 기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입력되는 서명기의 잦은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해 읍면과 군청에 13대를 새로 교체해 주기 위해 6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지적일반 업무 및 국가기준점 관리 인부임 보조를 위한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21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보행자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길찾기 편의제공을 의해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을 위해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

이거는 우리 관내에 교차로나 그 다음에 건물 벽면이나 그 다음에 신호등에 이렇게 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차량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는데 저희가 도로명 주소법에 의해서 보행자용은 차량용보다는 좀 작게 걸어가면서 잘 보이는 쪽에 설치하는 명판이 되겠습니다.

그 말하자면 번호로 돼있어요, 아니면 뭐 ○

임실 수정로

몇 번. ○

몇 번, 예,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강태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은 세입은 깎인 관계로 넘기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는 당초예산 50억에서 47억8700만원으로 2억1200만원의 세출을 깎았습니다. 주요 원인은 전에도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7억에서 3억으로 반절이 깎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단위사업 보건의료사업 관리운영에서 치매안심센터 유지비 300만원과, 의사숙소 냉방기 구입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사숙소에서 난방만 있고 냉방이 전에 한쪽은 돼있는데 한쪽이 안됐기 때문에 마저 해주느라고 6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방관리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39만2천원은 무기계약단체협상외 증가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질병 감염병 예방관리 구축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5936만원인가 왔는데 이것이 올해 1/4분기 상반기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다보니까 추가로 올해 상반기에 다 써버렸고 또 잘 아시다시피 봉황인재학당과 감염병을 많이 하다보니까 접촉자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백담검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지원 확대, 금연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에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반영한 것이고, 방문보건 사업서비스 제공은 3억1500만원이 뒤에 185페이지 넘기면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깎인 것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지원사업비 185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중앙에 확정돼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86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치매차량 운영 차량 구입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간담회때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국도비 415만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대한 조정 내용입니다. 187페이지 재무활동 보건사업비 5655만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작년에 제일 많은 것은 치매안심센터 3393만1천원은 사전에 왔는데 저희가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을 전용을 못쓰고 그 목만 쓰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최소로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게 되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계상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고요, 18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차량유지비 300만원 계상해놨잖아요, ○

예예.

차를 구입해서 거기에 쓸 유지비인가요? ○

예예.

유지비가 뭐 경유대나 이런 건가요? ○

그런 것이고 혹시라도 뭐 다른 뭐

전문기사는 없어도 되고? ○

우리 치매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계속? ○

예.

안 둬도? ○

예예.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원래 제가 알기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줘야 하지 않겠어요? 과별로 다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과에다 줘야지 필요하다고 과에서 다 신청하면 일관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재무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좀 일관성 있게,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여기서 구입하나 거기서 구입하나 마찬가지인데 일관성이 있게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바로 또 재무과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 ○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재무과에다 의뢰해서 갖고 올 것을 이중으로 일을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전형심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군정이 나아갈 방향제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도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료서비스혜택과 맞춤형 진료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1쪽입니다.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22억3035만9천원 대비 2억1023만8천원이 증액된 24억405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이동건강검진 사업 추진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유인에 100만원 및 입원실 운영에 따른 입원환자 증가로 입원환자 식대비 부족분 62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 지원사업으로 응급실 당직의사 수당 3천만원, 응급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978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2쪽입니다. 지역보건 지원사업으로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 상담실 운영에 124만6천원을,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천만원을 어린이 급식센터 지원운영에 직원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9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93쪽에서 19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및 5112만3천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추가로 수정예산안에 CT 전산화 단층 촬영장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를 하다보면 골절환자 발생시 저희 의료원에 단순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번에 MRI나 CT장비로 영상의학과에 신설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정예산에 CT장비 7억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용도로 전신찍고 또 두견부, 척추 등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로 예산은 7억원 정도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린 바 있으며 지금 현재 그 방사선사 인력으로 그 장비 운영은 가능하고, 단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지금 모셔오려면 너무 인건비 대비 부담이 크므로 영상을 찍고 전문 영상의학과에 1건당 1만5천원 정도 판독수수료를 지불해서 장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도가 향상되는 그 요즘 추세를 감안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하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웃해 있는 무주군 보건의료원에도 지금 CT장비는 들어가 있고, 진안군 의료원에도 들어가 있으며, 지금 우리군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순창군에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더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CT장비 구입 거기에 뭐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이런 좋은 장비가 있어도 잘 활용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면.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가, 뭐 큰 병원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민원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

예.

장비가 오면 홍보를 잘 해주시고, 또 이 장비를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해서 어떤 병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내려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정확한 진단이 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치료한다든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

예, 진료를 더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가장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CT장비 구입한다고 아까 이야기 하실 때, 과장님이 판독을 우리는 못한다. 다른데 의뢰해서 1만5천원씩 들여서 판독을 해야 한다. 좀 모순된다고 생각 안 해요? 바로 찍어서 바로 판독해서 환자한테 신속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다른데다 판독을 의뢰하면 그분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바로 바로 판독해주면 좋은데, ○

예.

좀 이게 뭐가 장비만 갖다놓고 또 이거 제가 볼 때는 사장될 가능성이 많아요, 판독할 기사가 있어야만이 바로 바로 판독을 해주는데,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판독을 어느 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설령 있다할지라도 시간을 좀 끌어버리고 하면 신속하게 하는데는 조금 뒤지지 않을까, 그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

예, 영상을 찍는 것은 엑스레이 기사들이 하지만요,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전문영상의학과만 개설해 놓고 있는 분으로 영상을 보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걸 보낼 때 컴퓨터로써 바로 보내서 ○

예, 영상으로 바로 보내면

컴퓨터에서 바로 오는 거예요? ○

예.

어디하고 같이 좀 협약을 해야겠고만, ○

지금 저희 검진에서도 21세기 병원하고 이렇게 해서요,

, 제가 우려하는 것은 ○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고가 장비를 사다 놓고 그런 폐단이 있으면, 서로 협약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 해서 정말 신속하게 판독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

그 부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원환자 식대비가 추가가 되는데, 입원환자한테는 식비를 안 받나요? 식대를. ○

예, 입원환자 식대비는요, 그 1식 당 7900원인데 그 공단부담금이 의료보험 되는 부분이 50%해서 3950원이 의료공단에서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지급하고, 청구할 적에 전액 청구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서 먼저 지급하는 부분은요, 청구시에

선 지급. ○

예, 선 지급

선 지급 후 받는다는 소리네? ○

예. 식대에 포함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네, 방법이. 또 한 가지요, ○

예.

급식관리 지원센터 팀장을 채용했다고 그러거든요, ○

예.

자격조건이 있나요? ○

영양사로 채용했습니다.

아, 영양사. ○

예.

몇 년 이상? 그냥 오늘 땄다고 오늘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

기존에 경력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 보수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간에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예.

상관이 없고? ○

팀원도 영양사입니다.

정도. 아, 영양사! ○

영양사로, 예.

. 보수가 차이가 많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요, 어쨌든 CT장비 구입한 건 좋은데, 고가 장비 갖다가 사장시키지 마시고, ○

예.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들어오면 관심 있게 볼게요. ○

예.

활용이 잘 안되면, 7억이란 돈이 큰 돈 이에요. 이게. ○

예.

돈이 아니거든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홍성억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촌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예산액은 33억9063만원에서 1억976만원 증가한 35억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관촌면 농민상담소 시설개선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대농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채용을 통한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 해결 및 농촌지도사업 강화를 위해 인건비 3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하단입니다. 제12회 농업인 학습단체 기술혁신 다짐대회는 2년마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마인드 개선 및 회원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대회로 무대시설, 운송차량비, 중식대, 경품구입 등 3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1500만원 사업비에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생활개선 우수 회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해외 선진농업의 다양한 정보 습득을 통한 역량강화로 지역농업 발전의 선두자로 육성하고자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장옥 기술보급과장이 오늘 과수돌발 병해충 회의가 10시부터 진행이 되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쌀 생산 조정제와 맞물려 있는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논 콩 재배단지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천만원이며 도비 2100만원, 군비 3500만원, 자부담 1400만원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10ha의 규모에 두둑형성, 제초제 살포, 비닐피복 파종 등 일괄 작업과 생력화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페이지 보면, 과장님, ○

예.

농업인단체가 있는데, 농어민단체는 어디 어디 단체를 말해요? ○

농업인단체는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또 우리 4H 본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4개단체, ○

그리고 농업경영인 관계는 앞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담당했다가 농업정책과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됐는데, 지금 아마 정확한 것은 몰라도 2016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저희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상담소 환경개선사업은 고무적이에요, ○

예.

계속 해주셔야 할 거 같고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예예.

생활개선회 우수 회원 해외연수 이런 건 민감한 사항이니까, 미리 좀 설명을 좀 잘 하셔서 저희 이번에 엄청 고충이 많았던 거 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돌아다니면 그래요, 또 이걸 아시는 분은 집행부는 자기들 생색내려고 올려놓고, 의회에서 깎아버리면 의회 의원들만 뭔 놈 돼 버리고, ○

예.

소리 많이 해요, 어른들이요. 그분들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잘 설명해서 어차피 이렇게 올라온 거 서로 민감한 사항은 좀 사정을 하던지 해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거기서는 생색내고 우리는 깎았다고 욕 얻어먹고, 이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

예.

어른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요즘 다니면서 그 설명 또 해드리느라고 애쓰고 있어요, 저도요. ○

예. 감사합니다.

민감한 사항은 조금 서로 미리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

예.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시설 개설을 위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운암 운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외 시설비를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증액하여 전체사업 예산의 변경 없이 시설부대비로 9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입니다. 슬치휴게소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39억5596만2천원에서 8억원이 증액되어 47억55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6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마을상수도를 폐쇄하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마을안길까지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7억5천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12억5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관로 노후 및 녹물 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노후관로 교체사업비를 당초 7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임실군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군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7페이지 슬치휴게소 공중화장실 확충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그 슬치휴게소 사업목적은 우리 슬치휴게소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노후화로 현재 지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제고하는 임실군의 이미지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주유소 소유자께서 기부채납을 화장실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광버스라던가 일반 차량들이 쉬고 거기서 식당도 활용하고 또 거기서 용변을 보고 가는데 너무나 이미지가 좀 흐려지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 시설을 해주고 나중에 면에서 그걸 관리를 주유소 휴게소를 운영하는 주인한테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손석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체육시설물과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여가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군정이 더욱더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억1400만원으로 본예산 21억5900만원대비 5.1%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및 종합경기장 관리예산으로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각종 체육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7천만원은 종합경기장내에 탁구장 천정 누수 보수공사에 2천만원, 종합경기장 관람석 에폭시 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람석 에폭시 공사에서는 작년 12월 경기장 관람석 바닥 에폭시 공사비로 도비 5천만원을 교부받아 명시이월된 상태로 총공사비가 1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섬진강체육공원 시설 확충으로 섬진강체육공원에 야구장 바닥면 마사토 포설과 그물망 시설 보수공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회관 관련 예산입니다. 군민체육회관 1층 천정 배관정비 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회관이 ‘96년 건립되어서 22년이 경과되다 보니 지하에 있는 주철관이 막혀서 생활오수가 천정에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돼서 이를 청소하고 또 PVC 배관을 설치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시설 관련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상수도급수시설 용수공급 보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옥상 저수조에 수압이 낮아서 각 시설에 공급되는 용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를 상수도 유입에 직수해서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2쪽입니다. 예산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액 대비 31억4400만원이 증액된 3858억86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66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자료로써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67쪽에서 68쪽 세입예산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도비 매칭사업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순 군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35억6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임실군 관내 엽연초 농가를 위하여 잎담배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쪽은 국도비 부담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79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5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부담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84쪽, 산림작물 재배 중형관정 개발 사업으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문화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필봉굿마당 위탁 운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실음악축제 700만원, 임실실버합창문화제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AI로 정월대보름 취소 삭감분에 대해서 필봉농악 발표 공연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정호 꽃걸음 빛바람 축제예산 3400만원을 운암면에서 삭감하고 문화관광치즈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임실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정월대보름 행사 취소 삭감분에 대해서 문화가 있는날 활성화에 1천만원, 윷놀이 대동한마당 등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임실치즈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6억원이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새마을부녀회장 단체상해보험가입은 지원조례 미개정으로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임실군자정 보수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옥정호 물안개길, 마실길 예초작업에 400만원, 유지관리에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임실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500만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부동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7억원이 도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금년 3월에 개장한 재활치료실에 거상형 휠체어 140만원, 전동배드 120만원, 공기살균청정기에 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영상의학과 정비 3천만원, CT 장비 구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 지원에 2500만원을,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읍면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125페이지 있죠,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지원 이거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

지금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지원에서 이번에 그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목을 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 사업은 뭐예요? ○

…….

우리 팀장님이 모르니까, ○

그 사업까지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