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희 의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몸과 마음이 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선거가 코앞이라도 행정에서나 의정활동에서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본청 및 투자ㆍ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제 9,220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고, 올해 1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일반 공무원과 중규직, 공무직, 무기계약직 신분의 직원들이 현장 곳곳에서 직접 시민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도로, 공원, 미화, 경비, 사무종사 등 서울시 전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1,800여 명이 넘는 정원이 획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관리와 운영이 공무원 복무규정처럼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매년 인사과 공무직 관리팀에서는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직의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지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이들을 삶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민들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늘 민원인들과 50㎝ 근접거리에서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진로결정과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현병 환자나 전문 악성민원인들의 돌발행동에 대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무려 8개월에 걸쳐 주 1∼2회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장애인 악성민원인이 여성상담사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남자상담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두 차례 민원인의 과격한 행동이 있었고 청원경찰을 불렀지만 이미 사건이 종결된 후에 도착하고는 했습니다. 지연출동의 사유는 서울시 내부행사 때문에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해 전 강원도 동해시청에 있었던 민원인의 칼부림 사건에 대해 기억해야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일자리센터에 청원경찰 배치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청 청사 시설청소원으로 근무하는 두 분의 사연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말경 서울시청사 지하 2층 소재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근무하신 세 분의 시설청소원 중 두 분의 직원이 동 시기에 폐암 발병, 폐암3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분은 공무직, 다른 한 분은 촉탁직 신분입니다만 모두 같은 공간, 동일한 동선을 기반으로 함께 업무를 보았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발병과 수술 이후 두 분은 서로 다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한 분의 촉탁직 직원은 노사 측 단체협상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술이 끝나고 채 요양도 마치기 전에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에 출근해서 힘겨운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인데도 요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중규직들은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도 현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4년도부터 3년에 걸쳐 서울시 직원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될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왔지만 공무직 노조의 개선요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공무원 연수원 이용과 관련해 공무직들도 사용할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단 금, 토, 일은 신청이 불가하고 당연한 연수원 사용대상자가 아닌 특별조항의 사용대상자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공무직이 아파서 병가나 휴직을 제출하면 기간제를 대체해서 업무공백을 메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방치해 업무량을 두 배로 늘린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직 전환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엑셀로 임금을 관리하고 예산항목에 공무직 대신 무기계약직 예산으로 잡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언제쯤이면 진정한 서울시 가족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규직, 중규직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할 분들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1만 명 돌파라는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향후 조직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음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응원을 보내주신 천만 서울시민과 존경하는, 너무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너무도 유능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