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3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주거급여지원 신혼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만원부터 12만원까지인데 5만원부터 어떤 기준으로 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3단계로 지급을 하는데 2인 가구면 중위소득이 284만 7,09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초과하는 집들은 한달에 12만원 그러니까 3년동안 432만원을 지급하게 되구요. 그리고 여기에 150%까지 그러면 거의 400만원 소득되는 부분까지는 한달에 8만원 그래서 3년동안 288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우리 고성군에 몇 가구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시작했나요?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500정도가 지출이 됐구요. 작년에 지출하는 사람들이 올해도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합해서 하면 올해 1억 정도 나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이장회의에 가장 근접하니까 그렇게하고, 그리고 프랑카드 붙였고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한 다음에 본인들이 잊어버릴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내년에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다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잘 몰라서 못받는 사람들이 있구요. 언제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내년, 6개월 뒤에 그러니까 내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하고 싶은 달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가 있어요. 4월 5월 신청접수가 있어서 한 날로부터 3년, 그렇게 되는 거죠?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안내 안 받는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힘드시겠지만 신경써서 집없이 사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인
김정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7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토성면사무소 청사 신축에, 신축하는데가 도로보다 2m 높이 정도의 성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m를 쌓겠다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저희가 신규로 설치할데가 복지회관 뒤인데 거기가 논으로 돼 있거든요. 농경지로 돼 있는데, 거기가 도로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를 복토해서 도로만큼 올려야지만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형실위원
지금 2m 성토한다는 것은 논쪽만 한다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앞에 부분까지 전체 하는지 알고!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재무과에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할 때 나중에 얼마 이상이였죠, 강원도내 입찰이?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수의계약하는게 다 다른데 종합건설 그러니까 일반건설 종합면허로 하는거 그 다음에 전문건설로 하는거 다 다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농업기술센터 입찰 있죠, 농기계!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런거 입찰하는 과정에서 강원도내가 입찰이 될 수 있단말이예요. 우리 고성군 관내가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물품구입했을 때 나중에 사후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관내 대리점이 있는 곳은 대리점에서 와서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도내에 있는……
숙희
김숙희위원
그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일단 강원도내에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쓰다가 그 물품이 망가졌을 경우에 관내 부품이 없는 업체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입찰 과정에서 그것을 같이 제시하면 어떨까요? 입찰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고성군 관내에 어떤 업체에서 사후서비스를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거까지 같이 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금액을 저희 나름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입찰계약 조건에 명시해서, 아니면 관내에 있는 대리점에 한다던지, 저희가 그런 것은 입찰 조건에 명시를 해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게 하면 다른데서 샀다고 해도 우리 고성군내에 어디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런 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부서하고 연관돼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수입부분에 보니까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나와있던 부분입니다. 기타수입인데 따져보니까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사업 대체산림조성비 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저희 고성군이라서 대체산림조성비를 저희가 먼저 내고 사업을 하게 돼 있다, 사업주체가 고성군이라는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주체가 들어왔을 때 대체산림조성비를 다시 회수하는 방안들이 되는거죠.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에서 사업을 추진한 내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예전에 개척지구사업도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 같은데 개촉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개촉지구 사업하고는, 이것은 제가 관광과에 있다보니까 이 내용을 아는데, 이것은 관광진흥법상에 사업시행자가 고성군수입니다. 개촉사업도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고성군수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체산림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먼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 승인날때에 조건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거든요. 관광진흥법상에, 그러다보니까……
용광열위원
2개 적용하는 법이 틀리다 이런 얘깁니까?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개촉법은 정확히는 몰라도 그것은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관광지 안에서 관광지 사업시행자가 고성군수이기 때문에 대체산림조성비라던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때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용광열위원
개촉지구도 그네들이 지정한게 아니고 고성군에서 개촉지구를 지정해서 사업주를 끌어들인거 아닙니까, 사업자와 시행자는 고성군수가 돼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네들이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광선
고광선재무과장
개촉지구는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그런데, 농지관계는 관광지 안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알았고, 당초에 조성계획 수립할 때 이게 없어졌습니다만 접경개발기획단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 편리성에 따라, 고성군에서 편리성에 따라 양쪽 법이 정확하게 기준점이 없이 왔다갔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한쪽 사례는 피해보는 사례가 생기고 한쪽 사례에서는 이득을 보는 사례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공평하게 진행됐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일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개촉지구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부재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7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58쪽, 자유총연맹사무실 냉․난방기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없었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없었던 것은 아니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59쪽, 향토인재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장학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2014년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로스쿨합격자에 대해서 시군에서 지원해 주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을 했는데, 타시군은 그때부터 대상자가 있어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저희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여태 안하다가 금년에 입학생이 생겨서 그래서 금년에 대상자가 생겼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시는 분이 가정이 어렵거나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가정형편하고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말그대로 지역인재를, 좀 특출난 지역인재를 양성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군에서 결의가 돼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용광열위원
2014년부터는 대상자가 한명도 없다가 이번에 한분이 생겨서?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왜냐하면 향토장학금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장학금 제도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물론 공부 잘하고 하시는 부분에 도움도 줄 수 있겠지만 성향은 틀리겠죠, 향토장학금하고, 그런데 대부분들이 보면 이렇게 장학금을 줘서 잘돼서 고향에 도움을 주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교육에 관련해서 주는 장학금 제도는 형편이 미달하거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먼저 다가섰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구요. 이 분한테도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나중에 저희 고향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들을 보탬을 받을 수 있는 방향까지도 그렇게 잘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질의인데요. 향토인재육성에 강원대 장학금 지원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2014년 10월 23일날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장학금 지원사업이 나왔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까지 없어서 안주다가 이번에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만 모르는건지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은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4년년도에 최소한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들어가시게 되면 결과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따라와라」라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의회에서 따라와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것은 최소한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던지 협의회 차원에서 회의서류가 내려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같은 얘긴데, 이 분이 그런 로스쿨에 들어가서 받는거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깎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깎을수는 있겠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결의한다는 자체가 나는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들어간 학생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맞아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정말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로스쿨을 다니기가 어렵다, 이러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축하하는 돈을 주면서 「앞으로 잘봐라」 이 정도 밖에 안돼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충분히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구요. 아까 김형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했다거나 협의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준
함명준위원
협의를 해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시군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봐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거지, ‘14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얼토당토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군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이 다 똑같이 하는데 그중에 저희군만 안한다는 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형평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 강원도로 봐서 이런 부분의 인재가 사실상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재를 키워보자 그런 차원에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사실 인재를 키우는 개념은 아니예요. 이것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인재가 탄생됐다고 축하금 주는 겁니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돼가지고 했는데 정말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게 아니잖아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잘돼서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명준
함명준위원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장학금이라는 것을 성적순위에 의해서 준다는 개념은 이제는 버려야 돼요.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아마 이것을 결정할 때 시장군수님들이 옛날에 구시대적 발상에서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제되어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중․고등학교가 병설이라는 개념을 쓰나요, 병설이 아니죠, 중등학교에 같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병설이라고……부속은 아닌 것 같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학교가 따로 떨어진 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하고 합쳐져서 나와 있는 중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돈이랄까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엄청 부족하답니다. 독립되어 있는 중학교와 같이 있는 중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훨씬 작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학교가, 그런데 거기에 사격부라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게 칠팔백 1천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쓸 돈이 하나도 없데요. 그래서 그런 체육부를 하나 더 추가하자 이렇게 하면 기겁을 합니다.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이런데서 그것도 역시 메달딴 사람 중심으로 장학금으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을 갖다가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을 카바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아요. 그 기금은 메달땄다고 다 장학금으로 지급해 버리고, 교육쪽에서는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줄 때 물론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여태까지 아는 경우는 학교별로 종목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 중에서 그렇게 지원해 줬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준
함명준위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교육중에 성격검사라고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드렸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이……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서무담당
김은영 서무담당 김은영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쯤에 성격부분도 그렇고 교육을 다양하게 올해는 하려고, 직원들이 스트레스성도 많고 하다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교육을 주입성 교육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도 하반기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상반기에는 힘듭니까?
담당
서무담당
김은영 상반기에는 저희가 안전대진단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성폭력관련 교육도 있고 필요로 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그 부분을 진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그 교육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장
교육이 2시간이면 되고 공간도 찾아와서 우리 내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여유 시간이 없다는 얘긴가요?
담당
서무담당
김은영 저희가 4월달 교육은 이미 잡혀 있어서 그렇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랑 다 있으니까 연락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쪽에서 해준다고까지 얘기가 왔잖아요. 시행기관에서 대상되면 와서 해준다고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었나요?
담당
서무담당
김은영 제가 직접 통화는 못했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최정석 행정담당 최정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직접 전화통화를 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우리 스케쥴하고 본인 스케쥴하고 맞춰서 먼저 교육 날짜를 잡기 전에 컨설팅도 해서 어떤 방법, 어떤 방향, 교육생은 어느정도 수준 이것을 같이 협의하기로 했었고, 그 부분은 우리 교육일정하고 맞추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 짜여져 있던 교육일정과 새로운 프로그램이……
김일용위원장
날짜가 언제죠, 언제 통화했죠,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최정석 그때 저하고 한번 통화한적 있었죠! 그때가 3월달이죠.
김일용위원장
그 분 얘기로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당
행정담당
최정석 그래서 제가 통화했던 부분이였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스케쥴 관계도 있어서, 서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게 조직에 있어서 상사와 부하직원간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알 때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근간으로 가져가서, 특히 자치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게 많다보니까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년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얘기가 나오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스쿨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상이 고성출신인가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고성출신이구요. 고성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주소가 시점이 언제 이전해서 로스쿨을 입학하면 다 지원을 받는건지.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태어나서부터 여기서 살았구요.
김일용위원장
그런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은 없죠, 그냥 그 당시에……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만약에 강원도 시장군수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은 도 차원에 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한번……
김일용위원장
그 부분도 지역인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요. 보완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신문보니까 유도부 관련해서 기사가 실렸더라구요. 초등학교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곳이 고성에 없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똑같은 성격이지만 지역인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까,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안그래도 지난번에 그 얘기가 학교에서 주변학교하고 주변에서 나와서 일단 학교에서 요구한 부분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일단 장소를 어디가 좋겠는지 고려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검토를 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그 아이들이 강릉에 동명중학교로 보통 가죠. 그런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곳은 골프연습장에 한 공간을 거기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골프장이 됐던 운동장 락커룸이 됐던 그것은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연 그 부분들이 엄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침하고 조례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하잖아요. 지침을 만들고, 그러면 조례를 보면 지방세 10%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경비 지출이 나가요. 초등돌봄교실 학생수에 따라서 과일간식 지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원이 나가면 현재까지에서 몇% 교육경비가 지출이 되고 있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어쨌든간 10%는 넘을거라고 보구요. 프로수까지는 정확하게 잘……
김일용위원장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13%입니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
김일용위원장
어차피 다른 조례에 나와 있는 지침이라던지 다 지켜지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애매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깊이 있게 더 말씀 못드리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1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에서 당초 용역비가 증가가 됐더라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는 이 정도 용역이면 사전에 용역비가 이 정도 스케일이다 해서 맞춰서 갈텐데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도 이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시기 미도래 했다고 해서 하반기에 하는 행사를 1회추경에 반영하는게 많은데요. 이것도 예측은 했었습니다. 일단 예전 정도 수준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다시 분석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구요. 특히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중에 리서치 하는게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이게 전에는 저희들이 가까운 대학교에 의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현대리서치에서 강원도에 일괄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연구용역을 주실 때 저희가 어떠어떠한 사항도 요구를 하잖아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현실이예요. 그런데 너무 일률적인 복지쪽으로 가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거 용역을 줄 때 저희 고성에만 어울릴 수 있는 고성에 특별한 복지정책 같은 것을 같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복지가 전부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특별한 고성군만의 복지정책 같은 것도 넣어주십사 그런 게 계획되고 있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설명서 5쪽에 보면 「21세기 타운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괄진행자, 오퍼레이터, 퍼실리데이터, 장비대여비 이런게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련복지단체 실무진들이 모여서 그룹별 회의를 해서 거기서 대안을 창출해 내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500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거의 복지관련 실무진들이 다 참여하는거죠, 주민과 포함해서, 거기서 그룹별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다 걸러서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지역특색있는 복지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그런 대안들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토성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나는거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설계해서 착공이 되고 내년도에……
용광열위원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실내 집회장이라던가 자치활동실, 강의실, 특성화 수련활동장 이런 것들이 돼 있더라구요. 다른 곳도 청소년문화의집을 가보면 궁금한게 뭐가 있었냐면 활용도가 얼마나 될까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현내면 청소년수련의집이라던가 거진이라던가 과연 청소년들 활용도가 얼마나 될까, 지금 현재 활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활용도라고 말씀하시면 이용자수를 말씀하시는게 되는데.
용광열위원
예, 그 정도로 봐도.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현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학생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는 어린아이들부터 지역아동센터애들, 유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가 다 이용합니다. 거진은 학교 학생들이 진학 같은 것 때문에 주로 방과후 시간들을 학원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참여가 미흡한 부분은 사실이고, 토성하고 죽왕쪽이 없는데 토성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이 되면 토성쪽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와 관련해서 상당히 유용한 공간이 될 것 같구요. 특히 토성 행정복지센터까지 같이 그 기능을 하도록 그 안에서, 그래서 주로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뭐냐하면 지역별로 활용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단지 청소년들만의 시설들이 아니더라도 굳이 이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시설이 나중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그런 내부들을 그렇게 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구가 많거든요. 토성쪽은 팽창해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문화시설을 영유하는 부분이 사실 속초 인근하고 가깝다보니까 거의 그쪽으로 나가지 안쪽에서 하던 일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요구들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복지센터든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서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까지도 연구해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9월달에 이 조사를 했습니다.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34쪽,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보면 이번에 군비가 950이 늘었거든요. 군비 950이 늘었는데 우수시설 견학은 장소가 미정입니까, 장소가 돼 있길래 이 금액이 나왔겠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아직 미정이구요.
김형실위원
장소미정인데 그러면 버스는 군청버스를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하고 식비정도……
김형실위원
장소가 결정이 안됐는데 13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최소한 버스는 군청버스로 간다는 얘기는 아닌가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버스 임차하고 식사, 이게 1일이기 때문에.
김형실위원
그러면 인원하고 대상은 어떻게 되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임원들입니다.
김형실위원
임원들이 크게 많지 않은데, 참석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요. 복지협의회 참석인원이.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도 20명 넘게 다녀왔는데요.
김형실위원
그렇게 많이 갔어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도 참여를 시켜서.
김형실위원
장소라던지 인원은 당연히 안됐을거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대회 500만원 증원됐는데……
김형실위원
사회복지대회는 말고 우수시설 견학쪽에, 아무것도 안정한 상태에서 130이 안들어 갈수도 있고 더 들어갈수도 있겠네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정도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김형실위원
그리고 36쪽, 경로당 양곡비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양곡비 나가는게 기준선이 있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실위원
최대 몇 명이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경로당별로 지난해까지는 월 1포해서 7개월치 7포 나갔는데 올해는 8포씩 나갑니다.
김형실위원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보니까 많이 부족해 하더라구요. 인원수 몇 명 한계점이 있습니까, 없이 그냥 한없이 줍니까?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없는데.
김형실위원
그러다보니까 많이 오는 곳은 하루에 20~30명씩이 오고 이런데 아주 형평성 자체가 안맞아요. 어떻게 처리해 주실 방안이 없습니까, 자기네가 경로당에서 물론 돈을 버는, 돈을 번다고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부자 경로당은 자기네들이 대충 사서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많고 벌이가 없는 곳은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사먹고 있거든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도 국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만약에 경로당 회원수 기준으로, 하루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부분은 군비로 별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10명도 안나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30명 이상이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김형실위원
많이 부족하더라구요.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청소년관련시설이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민원도 받았었어요. 어느 지역에 그게 과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냐, 종사자를 위한 시설이냐 이런 얘기까지 들은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활용도를 높이려면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올려야지만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오픈해놔서 학생들이 와서 그것을 활용하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했었다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토성 청소년수련시설은 과연 이 시설할 때 당신들이 요구하는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가, 그 욕구조사를 한게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짚고자 하는데 대한 욕구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내, 거진, 간성이 있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의 실태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부분 에 대한 데이터 이런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별로 운영위원이 연초에 위촉이 되거든요. 20명 내외로, 걔네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할건지 어떻게 참여시킬건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내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없다보니까 주로 거기가 잘 이용이 되는데 거진은 다소 떨어지는 것을 저도 몇 번가서 봤는데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지적받은 곳이 현내예요. 그런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고 안되는 부분 더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짜임새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챙겨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뭐냐하면 현내 청소년문화의집 옥상방수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요즘 보면 전체적으로 옥상방수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각양각색이예요. 기본적으로 옥상방수하는데 업체마다 하는 방식이 틀린 것 같아요. 공법은 그렇다하더라도 자기들이 시행하면서 서로 틀리게 시행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레탄방수라고 하죠. 옥상에 우레탄방수를 하게 되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1, 2년만에 다 떠버리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건물마다 옥상방수공사를 했다가도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런 경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고성군에서 발주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매뉴얼을 작성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부령 미술관도 올라가면 옥상이 다 떴는데 가보니까 바닥하고 다 떴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 제대로 긁어내고 평평한 면에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공사만 주고 관리감독이 안되는거예요. 매뉴얼 안에서 이렇게이렇게 했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중으로 돈은 계속 들어가게 되고 해도 불과 1년만에 다시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에서는 방수공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제점검을 하셔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게끔, 심지어는 이번에 나온게 어떤 업체에서는 철판 방수공사 이런거까지 들어왔더라구요. 단가가 일반적인 것은 4만원대인데 그것은 25만원대, 그거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군수님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매뉴얼 하나 작성해서 제대로 공사하는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가 16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강원도에서도 어르신 일자리가 있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제외됐던 분들이 거기에 다 참여를 하시게 되면 어느정도 채우는지.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노인 일자리가……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여하튼 어르신들 일자리가 수익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우울증 예방도 되고, 지금 아이돌보미라고 있잖아요.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면 선생님들이 바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돌보미 자격을 받을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일용위원장
강릉에서 자격을 취득할수 있죠. 그것도 시간 이수를 해야 되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여기 계신분들이 강릉까지 나가서 자격을 취득하려면 쉽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65세 이상인 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고, 그리고 시니어클럽 일자리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정도의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일자리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격을 못취득하는 경우들도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1년에 한두번이라도 한시적으로 고성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그렇게 열어준다면, 아이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젊은 부부들이 사람이 없어서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돌보미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사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과외로 수당을 받게 되면 심지어 월 300만원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신분들 중에 65세이상 분들 중에 자격을 취득해서 고소득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아이돌보미가 본인 가족도 돌봄 대상이 되나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본인 친척 아이도 돌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단말이죠,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내가 부모한테 자식을 맡기고 싶어도 부모도 일을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일자리 클럽가서 20만원 받는 것보다도 친척이나 가족이 보게 되면 150, 200을 받게 된다면 어느것이 과연 우리가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강릉에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고성에 끌고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 해서, 이게 국비사업이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비스지원은 국비하고……
김일용위원장
최대한 그 부분을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제가 경제진흥과 담당한테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심도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고성군청 얘기를 드려볼께요. 육아휴직을 하죠, 그게 1년인가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3년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김일용위원장
그러면 같은 동기가 들어와서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러면 진급에서 차이가 나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난다고 볼수도 없고.
김일용위원장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떠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직장에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5개읍면이라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당번제로 하든해서 지자체에서 반반 부담을 하더라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다양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직원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구요.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인 0세에서 2세까지 이것은 맡아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과후에 당번제로 맡기고 찾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5개 어린이집이 있으면 각 어린이집 차량을 가지고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정이 있는 아이는 A어린이집에서 그쪽으로 다 해서 부모가 나중에 일끝나면 데리고 갈 수 있게, 이런 뭔가가 있어야지 마음편하게 일할 수 있고, 아까 그런 걱정, 그러니까 아이돌보미 서비스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노력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하죠.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거 하실 때 이왕이면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충분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저도 몇년전부터 똑같은 주장을 했지만 레고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심지어 다른 곳은 가면 엄청나게 잘해놨어요. 벤치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윤문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9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7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평화마을 인공폭포 전기료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강원도 평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배봉리에 사업을 했습니다. 감나무 식재도 하고, 그 중에 인공폭포 사업중에 하나인데 공원 형식으로 꾸몄어요. 거기에 폭포가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계속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마을에 주는 시설이 아니라 공원개념으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치가 어디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배봉리 입구에 철길 끊어진데 있지 않습니까, 철길 연결하는 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을쪽 교각.
명준
함명준위원
4차선에서 어느정도 관망이 되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4차선에서 보일 정도는 아니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그것을 뭐하러 틀러놔요. 명파사람들하고 배봉리 사람들 보라고 틀어놓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결정된 사항이라 진행이됐던 사항이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쪽 연계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계속 틀어놓을 예정입니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맥빠지게 전기료만 들어가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피서철에 한시적으로 튼다던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명태축제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예산이 3천만원이 늘은게 이게 우수축제 선정으로 받은 도비를 이쪽으로 넣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짤 때 사무관리비 안에 언론사에 미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천만원 굳이 포스트 형식으로 나가야 되는게 맞습니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축제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도비를 지원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기존에 이런 형식으로 금액이 형성돼 있지 않나요 본래?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본래 일부 그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구요. 꼭 그쪽에만 지출되는 부분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김형실위원
제 얘기는 사전에 이렇게 계획이 다 잡혀 있을텐데 3,000만원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맞추기식으로 된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명태축제 지원을 3,000만원 예전에 삭감하는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잘 생각하셔서 어차피, 통과가 될지 삭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촬영 및 제작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쪽으로 예산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로 딱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유용해서 쓸수는 있는거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용도에 안맞으면 다른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평화통일 페스티벌 있잖아요.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게 도에서 주관이 돼서 지난해부터 접경지역하고 도하고 해서 말그대로 강원도에 평화통일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페스티벌 행사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 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행사규모를 더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도에서 3억 5천만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 시군에서 각 5,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6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용광열위원
이게 도에서 3억 5천하고 지자체 5,000만원 하니까 5개군이니까 6억으로 하겠다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행사할때마다 돌아가면서 하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올해까지는 도에서 하게 될 것 같구요. 내년부터는 접경시군으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춘천에서 한다는 겁니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금년까지 춘천에서 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몇 년째인가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2회째입니다. 작년에 처음했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평화통일 패스티벌이라고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강원도에서 부담하라니까 어쩔수 없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 기왕에 하는거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얻어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5,000만원 투입했으면 5,000만원어치 값어치가 나올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홍보도 그렇고 이 패스티벌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것도 의문이구요. 강원도 낮내기 행사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이런 행사들이 그냥 언론사들하고 연관돼서 그네들 홍보비용으로 치부되는 경향들이 많은데, 요즘 어쨌든 바람은 「남북화해」 이런 무드 때문에 좋은 그런 기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뭔가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속에, 그래서 3회째 지역적으로 한다면 저희 고성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던가 이런 것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노력을 해봤으면,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실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실위원
기관공통경비 운영이 있는데요. 500만원이 증액된게 노르웨이 연어산업화 실태견학 등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단체가 아니고 민간인 국외여비 나가는게 혹시 나중에 문제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괜찮습니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형실위원
자부담 몇% 군에서 몇% 이렇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
추후라도 문제가 없게끔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응답하라 청춘 미혼남녀 만남행사」있잖아요. 이거 왜 하는거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인구늘리기 차원이죠. 지금 결혼도 늦어지고 가치관들 자체가 안할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해서, 서로 만남을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 가정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김일용위원장
자발적으로 참여를 다 하시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야죠.
김일용위원장
주로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관내 기관하고 군부대까지 다 망라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당일행사인가요. 1박 2인일가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당일행사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당일로 행사를 해서 과연 성과가 나오겠냐, 지금 현재 성과는 어떻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61명이 참가를 했는데, 4쌍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성과가 나왔네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사업부서인지, 전체적인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인지, 어떤 성격의 부서죠?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원하는 부서죠.
김일용위원장
그럼 명태축제를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끌고가셔야 되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게 맞죠. 원칙적인 얘기는, 그런데 그쪽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그런 쪽의 업무가 워낙 많고 거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관광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연중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축제, 행사, 체육대회 이런 것 때문에 아시겠지만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희가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1회 대회때부터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것 같고, 일정 시기가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심도있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일용위원장
명태축제가 앞으로 활성화 되기 위해서라도 자기 색깔에 맞는 그런 쪽에 찾아가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전에도 말씀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고성이 지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보면 관광쪽이란 말이죠. 그런데 관광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얼마안돼요.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고성이,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강이라던지 이런 것은 안하고 있으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지만 이러한 이유로 막중한 업무에 치이다보니까 피로도도 높아지고 역할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사업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체계를 잡아주고, 그렇게 앞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인교
박인교기획감사실장
예.
김일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행정운영 경비에 보면 자산취득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대(代)에는 지나간 일입니다만 제가 지켜보니까 한가지 부족한게 있어서 자산취득으로 잡아줬으면 하는게 있어요. 뭐냐하면 각 의원실에 난방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낮에는 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난방시설이 안돼다보니까 1시간만 앉아서 업무준비를 하다보면 추워서 못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개인지급 선풍기라도 있는데 조그마한 난로형식이든 난방기구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음에 겨울부터라도 적용될 수 있게끔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이영광사무과장
집행부하고 검토해서 지금 개인별 난방기기를 사용못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하겠사오니,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누어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11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