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남·북구청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다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계수조정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1억 9,7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9,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200만 원, 보건 분야에 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 8,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8,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00만 원 감하였고, 기타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2,400만 원, 기타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는 기정예산 147억 1,500만 원보다 8억 6,400만 원을 증액한 15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 지원에 2,1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6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1억 4,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2,500만 원 등 총 5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읍면동 예산은 종합행정 운영에 7,800만 원, 부서운영 및 인력 운영비에 1억 1,400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알뜰하게 집행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경락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원대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지난 포항지진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아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 전체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3억 3,200만 원보다 15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억 2,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8억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5억 4,100만 원, 기타 분야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00만 원, 기타 분야에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9억 2,000만 원보다 1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자체 충무교육 발간 등 행정운영 지원에 2,1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3,100만 원, 마을안길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에 7억 4,100만 원, 마을회관 지진피해 복구에 3억 2,2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 및 효율적 재산관리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 읍면동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읍면동은 재해재난대책 비상근무자 급양비 편성 등 종합행정 운영에 2,800만 원, 방역 관리에 3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 개발에 1,000만 원, 부서인력 운영비에 5,600만 원, 부서 운영비에 1,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문화운영에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진피해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청장님, 지진복구 관련해서 북구청 산하에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복구현황은 몇 %쯤 되었습니까?

지금 대부분 기본 복구는 다 되었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까지 거의 다 복구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북구청 이하 북구청 소관에 있는 읍면동 전부 고생도 하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한 부분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권태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시민의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62억 2,2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28억 9,100만 원에서 3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학습과 51억 9,000만 원, 시립도서관 60억 3,100만 원, 시립도서관 50억 1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 2억 6,500만 원, 시립도서관 11억 8,300만 원, 시립미술관 18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원 주변 인도 및 식당 진입통로 보수 2,000만 원, 평생학습원 지열펌프 교체 2,000만 원, 시설공단 전출금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 읍면동 평생교육 강사수당 2,700만 원, 우창동 평생학습센터 방음공사 2,500만 원, 평생학습원 재정운영 지원 2,000만 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2,000만 원, 평생학습 중심도시구축 지원 3,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 이용료 1,800만 원, 스마트도서관 1억 원, 구룡포여중고 독서캠핑장 조성공사 10억 원, 영암도서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5,000만 원, 오천도서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4,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주요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위탁사업비 1억 6,000만 원, 시립미술관 지진피해복구비 11억 1,400만 원, 시립미술관 개원기념특별전 6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안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평생학습의 장을 열게 될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알찬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원장님, 첫 부임하시고 첫 예산심사에 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진도 복지 쪽에 계실 때 지진 복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파악에 물론 보고 받았겠습니다마는 저는 7대 전반기 때 논란이 있었던 신중년사관학교, 4년제를 2년제로 축소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기생 모임도 하고 있고, 기수별로. 대학원은 하고 있습니까? 대학원은 없죠?

대학원은 저희들 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4학년에서 2학년으로 해 놓으니까 민원과 혹시 불만여론을 듣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저도 평상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쪽으로 4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그 내용이 합리적인 학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오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학기제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원활한 운영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시립도서관 하고 시립미술관에 예산을 보니까 시립도서관에 33%가 당초예산에 비해 증액이 되었고, 미술관은 6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미술관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주년 기념특별전 6억 원을 빼더라도 41%나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없는 거, 또 추경에 넣는 거 나눠서 하는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살림살이를 살아가면서 1년을 어떻게 살겠다는 것은 당초 계획할 때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1억 원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중앙부처 국비를 거의 받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포항시승격 70주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세부 추진계획 자체가 작년도 마무리 짓지 못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내용도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을 해서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및 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2억 2,371만 7,000원보다 3억 6,721만 원이 증가된 245억 9,092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3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63억 9,079만 9,000원보다 2억 813만 3,000원이 증가한 165억 9,89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 본부는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운영에 따른 업무직 야간근무수당 및 복지후생비 등을 반영하여 6,9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사업팀과 복지사업팀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강기준에 따라 현업직 근로자 정액급식비를 공통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체육사업팀 종합경기장이 공공운영비 등으로 810만 2,000원, 국민체육센터, 포항수영장, 시민볼링장, 그리고 포항야구장이 일반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각각 4,011만 5,000원, 1,169만 6,000원, 72만 8,000원, 그리고 1,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관수영장과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은 재료비 및 동력비 등으로 각각 2,790만 원으로 2,2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팀의 전통문화체험관은 시설비 등 1,5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및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에 앞서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