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월 22일자로 승진 임용 받은 농식품유통과 정철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서석영 과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821억 원으로 기정예산 805억 5,900만 원보다 15억 4,000만 원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22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5억 9,700만 원보다 6억 1,900만 원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액은 5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억 6,3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 4.7%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70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6,1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7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6,7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 0.9%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50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6,900만 원보다 4억 1,700만 원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외 4개 사업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자재지원 및 유기질비료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재료비에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 기북 대곡1리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8,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지진피해복구사업에 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농촌발전지원 부문에서는 뱃머리마을 꽃잔치 지역농산물 홍보자료 구입 등 3개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흥해청사 옥상 방수공사 외 3개 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 원, 흥해청사 실증농장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축산소득지원 등 3종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외 3개 사업에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AI방역대책에 2억 7,000만 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지원에 5,400만 원, 가축방역용 약품구입에 3,300만 원, 닭 진드기 방제 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 부문에서는 소득작목 기술보급 운영비에 900만 원, 산딸기 분재배 시범에 4,600만 원, 산림 부산물 소득화 시범에 2,100만 원, 증류수 제조기 구입에 500만 원, 특화작물 기술보급 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딸기 품질향상 자재구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기본경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유통관리 부문에서는 영일만친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공동마케팅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1억 6,8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운영 부문에서는 오·폐수처리장 폐수 및 슬러지 철거 작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도매시장 지진피해복구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인력운영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농촌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늦게나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정철화 과장님도 승진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류병식 과장님은 이번 회기가 저희들 보는 게 마지막입니까?

예.

이따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포항시 농업 관련한 예산이 약 600여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는 1,000억 원 가까이 농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산 증액 부분을 보게 되면 각종 지원사업, 보조금사업 부분이 대부분이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농업기반시설, 물론 매년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해옵니다만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농업예산이 그만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늘 지적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미약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농업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예산을 하나하나 편성할 때에는 이런 사업들이 농가에 직접적인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 수장으로서 당장 올 후반기에 있을 추경예산도 있을 수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도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수십년부터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쯤에 와서는 90% 이상 완공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50% 전반도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늘 동네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 계기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모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형식적으로 답변만 할 뿐이었지 부족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체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포항시에서 농업기반시설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기를 주문드립니다. 거기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소장 들어오고 여러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시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들과의 이야기도 금년 동안 계속 농민들을 만나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지역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사업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들도 그렇고 계장 이상들은 오후에는 거의 자리에 없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농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질책 받을 것은 질책을 받고, 사업구상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중에서도 과감하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기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기본방침이 개인사업 위주보다는 공동사업 위주로 하자는 게 많습니다. 부추나 산딸기나 이렇게 공동작업장을 해서 노동력도 줄이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일을 보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을 받습니다마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가서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승진하고 첫 무대인데 축하드리고, 어차피 소장님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농가나 이런 데에 용배수로, 가장 시급한 게 용배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물 유실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용배수로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기반시설 중에서도, 그리고 농로 확·포장 이런 걸 농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다 한 다음에 3차, 4차, 6차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현재 다 고령화되어 있는데 용배수로가 흙으로 되어 있는 데는 농민들이 버거워하는 현상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기반시설 확충을 할 때 같이 올려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80%, 90% 되도록, 흥해나 신광이나 기계, 청하 쪽도 그렇고 어느 지역이라도 용배수로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게 지금부터 계획을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이 많이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복지예산이지 농업예산이 아니죠. 농사짓는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그걸 올려서 농업예산이 올랐다고 할 것 같으면 소를 사육하고 하는 것이 농업예산이지 고기 자체가 유통되는 걸 농업예산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이런 걸 예산과하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농업예산이 올랐다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있던 게 온 것은 분리를 해서 설득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농기구임대사업소에 빌려서, 예를 들어서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트랙터에 탈부착하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또 트랙터마다 다 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업들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하고 빌려주는 것보다는 많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돈도 500만 원, 400만 원 하는 것은 50% 정도 지원해서 농민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자기 기계에 맞는 걸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지 임대사업소에 몇 대 갖다놔서, 농민들 트랙터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탈부착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하다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많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오늘 추경 오전에 끝내자니까 이런 부분 연구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위원님. 올해도 논두렁조성기 50대 지원되고, 임대사업소 밑에도 비치해 놓고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 비치할 것도 있고, 그건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하고 안 맞는 걸 가지고 있어봐야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쪽저쪽 다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비치해서 빌려주는 것보다 많이 살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참고로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 자꾸만 치중해서 감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격차가 심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위조합별로 격차가 심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인위적으로라도 행정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3년에서 5년간에 지역별로 지원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십시오. 금액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기 들어간 부분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저는 고민한 부분이 뭐냐 하면 RPC에 대한 산업용전기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봤거든요. 농협 자체에 목적사업에 하는 사업에서 농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에서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DSC라는 부분은 농사용전기를 사용해서 감면 혜택을 보고 있지만 RP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공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본 위원 지역구로 해당되는 흥해농협하고 남포항농협이 있습니다. 전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손실액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억대가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RPC에 대한 전기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우리 시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조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살펴봐주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농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뭄 때 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안 하고 있는데, 관정을 쓸 수 있나 없나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김선묵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1억 9,700만 원보다 2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8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억 9,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7,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200만 원, 보건 분야에 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 8,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8,100만 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기타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1,400만 원, 기타 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4억 4,300만 원보다 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5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자산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과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5억 6,200만 원, 반환금에 100만 원 등 총 5억 6,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경락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숙희입니다. 산업과장 윤종영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지난 포항지진 피해복구에 온 힘을 쏟아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3억 3,200만 원보다 19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6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억 2,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8억 8,0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5억 4,100만 원, 기타 분야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00만 원, 기타 분야에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5억 5,300만 원보다 2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 세무과에서는 북구청사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취득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3,100만 원, 농업기반시설관리에 25억 8,900만 원, 청하 소동저수지 지진피해복구에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진피해복구 또한 경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산하 전 직원은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필순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액 3,252억 7,175만 6,000원 대비 245억 6,433만 원 증액된 3,498억 3,60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