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맑은물사업본부, 남·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헙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오훈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식품위생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1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89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2018년 당초예산액 167억 3,900만 원에 비하여 14.5%인 2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일반회계 24억 1,700만 원, 특별회계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안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식품위생과는 일반회계 24억 1,700만 원, 특별회계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연환경보호에 7억 2,200만 원 증액으로 수질오염방지에 200만 원,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6억 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관리는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사업에 1억 2,000만 원 감액, 대기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관리에 2,700만 원을 증액되어 총 2건에 9,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식품산업발전기반조성으로 식품위생관리에 1,000만 원,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17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보조사업비 900만 원 감액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보조사업에 800만 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기초자료 조사 보조사업에 100만 원 총 2개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예비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에코 선도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님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형산강 주변에 말입니다. 매스컴 좀 탔습니다만 둑 안에 농사짓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농사짓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쪽에는 없지만 경주 쪽에는 많이 있죠?

경주 쪽에는 다소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해오름 동맹 관계해서 형산강 수질개선이라든가 오염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경주시에도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있고 경주시에도 강력하게 하겠다고 현재 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현재 안건을 다루고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쪽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경주 쪽에는 많이 있는데 국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매스컴 나오고 난 뒤에 알았습니까?

경주로 다니다보면 사실은 곳곳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경주에 건의해서 못하도록 해야지 하지 마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형산강 수계 전반에 대해서 주변에 끼고 있는 공단이라든지 농사를 짓고 있는 축산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축사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노력하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무작위 형산강에 오염이 되는데 가만있었다는 것은 안 되죠. 국장님이 경주에 다니면서 보고 앞으로 단속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못하도록 하십시오.

더 세밀하게 그 관계를 챙겨서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좋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동해안발전본부에 포항이 환경 분야가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감시감독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앞장서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 윤영란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3,100만 원보다 3.3% 증액된 16억 8,500만 원으로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사업예산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개량이 5,000만 원, 2016년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2억보다 49.2% 증가한 988억 원으로 3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207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자원공사의 수탁공사비, 특별조정교부금 등에 2억 5,700만 원, 이월금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92억 2,900만 원보다 11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120억 5,200만 원보다 56억 400만 원 증액하였고 상수도과는 260억 500만 원, 정수과는 9억 9,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5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1,700만 원, 상수도요금 실시간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등에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상수도 계량기 창고 신축공사 감리용역에 500만 원, 예비비에 55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과 세출예산으로 26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1,600만 원, 수선유지비 등에 1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200만 원, 양덕정수장 개선복구사업에 218억 2,100만 원, 구평가압장 신설공사 등에 25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수과 세출예산은 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1,900만 원, 일반운영비 등에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갈평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4억 원, 유강정수장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13억보다 15% 증가한 1,165억 원으로 총 1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101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원, 기타 전입금에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52억 보다 3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72억 3,900만 원보다 13억 7,400만 원이 감액하였으며, 하수도과는 162억 100만 원, 하수재생과는 3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용으로 경상예산에 9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연금부담금에 400만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에 9억 7,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비비에 4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은 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1,300만 원과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기부채납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흥해하수처리장 지진피해 복구공사에 1억 원, 관용차량 교체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인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