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등 총 10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장숙이·박경희·김용일·윤선경·류상호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등 불순한 날씨에도 항상 지역 현안 및 주민의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41회 임시회에서는 서호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에 근거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담아주시면 저희는 이것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호성 의원이 발의하시고 다섯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영양불균형과 아토피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는 현실에서 환경, 건강 배려를 실천하는 바른 식생활을 위한 교육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식생활교육 지원법을 제정, 시행 중이고 우리 구에서도 5년마다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인식과 계획 하에 진행되지 못하고 각 부서별 사업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예산과 통일된 계획 하에 식생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을 평가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서는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실적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 운영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본 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조금 더 회의를, 현재 정기회를 연 2회로 이 조례에 돼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논의를 위하여 연 4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온 바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마음이 있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그게 법에 단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박상홍 위원님이 언제부터 구청장 걱정을 해 주셨는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부위원장도 있지 않겠어요. 말씀하시는 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한 두 번 정도는 부위원장이 주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위원들의 심도있는 어떤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그런 취지가 구청장 일정 때문에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원안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우리 위원회가 예를 들면 박경희 위원장님이 주재하는 거랑

이경선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거랑 우리 위원회가 하는 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 개정은 국회에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7조 보면 식생활교육의 평가하잖아요. 우리 구청장 5년마다 추진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했는데 기준이 왜 5년이에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

법으로. 소장님 상위법 그러면 이것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상위법이라?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안타까운 게 뭐였냐 하면 이걸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이라면 이 갭이 정말 큰 시간이에요. 이 평가를 5년마다 한번 한다? 나는 이건 좀 너무 긴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이게 상위법에 있는지 모르고 여쭤보는 건데, 저는 적어도 2년 주기나 3년 주기는 돼야지 이 생활주기랑 맞아떨어지는 거지. 이게 추진 성과인데 5년 후에 평가를 한다? 이게 추진실적에 맞지 않다는 거죠. 평가기준에는.

죄송한데요 식생활교육지원법 1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안타깝게도 조례가 상위법에 딱 있는 것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할 때 물론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평가가 맞아떨어지는 건가.

그런 게 사실은 5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5년마다 평가를 해야 되지만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당연히 아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얘기는 5년 계획의 평가라는 뜻이지 연단위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5년마다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하실 때 그것을 참고하셔서 제대로 돌아가는 운영위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위원회에 나왔으니 참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가보고서가 그러면 1년 단위 위원회에서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내외 식생활 교육사례를 저희 전문위원님이 많이 주셨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닌 거죠? 일단 조례 사항은 만들어놓으셨고 서 의원님이 생각하신 그림은 있으세요? 보건소장님이랑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우리 서대문만의 맞는, 내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뭔가 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아무튼 이번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단체, 지방정부의 사례를 잘 따져보면서. 사실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가 늦은 건 아니에요. 늦은 건 아니지만 다른 선진 모범사례들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잘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깊은 생각, 고민해서 만드셨을 텐데 저는 이런 식생활 교육이 예컨대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아 때 습관이 성인까지 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폐비닐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으레 부모가 그 모습을 보이면 애들은 답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식생활교육 또한 유아 때부터 단계별로 갈 수 있는 교육이 크게 하나 그 다음에 전체 청소년기까지 할 수 있는 사업 하나 이렇게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큰 테마는 단계별로 가는 게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전체 다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좀...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예를 들면 뭐냐 하면 소관부서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교육지원과, 보건소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통합부서를 만드는 것까지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조례에서 통합관리 정도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 15명 정도 보고 당연직 빼면 공무원하고 위원장하고 빼면 한 10명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예를 들면 정기회가 2회하고 4회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보통 요즘 7만원씩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다른 위원회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7만원이면 한 10명이면 1회 할 때마다 한 70만원? 거기에 공무원들은 빼니까

선출직 공무원들 빼고

한 10명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1년에 네 번 해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2회인지 4회인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사업체 소재지가 어디예요?

강남. 거주지는 서대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옴부즈맨 이분들 회사나 소재지 어디세요?

대표님은 남원에서 학교 이사장,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 변호사 분은 강남에 계시고 전 감사원 감사관님은 정년퇴직하시고 집이 강남이시고

한국어촌어항협회 비상임 감사신데. 지금 김0국 그분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비상임 감사라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안전진단이나 건축에 관련된 자격증이 연관돼 있는 분이신가요?

대표님이 토목기술사여서 그쪽에 토목 관련한 안전 부분들의 전문가시고 특히 건축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분을 새로 위촉하는

이번에 그만두신 분은 연임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한 번 연임을, 4년 동안 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저희 서대문구에 사업체가 있으신 분도 좋고 거주하는 분도 좋지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지금 옴부즈맨에서 받아보셔서 알겠고 저희 쪽에도 민원이 접수된 사항중의 하나가 우리 서대문구에는, 예를 들자면 건물 하나 짓더라도 설계가 연관 안된 설계사에게 설계도면이 나오면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는 설이 있었고 그런 민원이 제기 됐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더라도 타 지역에서 설계도면이 오면 안돼서 여기 서대문구와 연관된 업체에 다시 설계도면 내서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당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큰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감사 옴부즈맨 이 분들도 이제는 선정을 하시되 더 자세한 전문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건설을 하다보니까, 우리 재개발재건축도 보셨지만 각 건축을 올리다 보면 단계별로 봐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또 민원 해결도 저희 주민들이 자기의 소중한 민원이고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옴부즈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더 디테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서대문구청과 어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분이 오셔야지 제대로 업무를 보지 않겠나라는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저희도 선정할 때 제일의 기준이 공정성, 공정하게 공공행정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을 제일의 선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니 꼭 그래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민원이 오면 저희 서대문구는 감사관실이 있으니 거기 시민 옴부즈맨이 있다.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셔라 이렇게 저희가 조언을 해줘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는 답변은 아니다, 관만 대변한다 이런 경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실 있으나마나지. 굳이 감사관실이 있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부터도 드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그 깊이가 더 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추후로 안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옴부즈맨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여쭤보면 조치를 내면 구청장한테 조치를 내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건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사전 조치결과 하기 전에 부서장이나 팀장하고 협의하고 소통하고 조치결과 이후의 이행부분들을 확인할 때 옴부즈맨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뜻하고 기존의 행정의 관행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접점에서는 특히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은 굉장히 옴부즈맨을 불편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적극, 저희같은 경우에 지원부서긴 하지만 옴부즈맨들의 조치에 대해서 해당부서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성과적으로 도래돼야 된다고 봐요. 정말 더 무서워해야죠. 그리고 형법으로 불합리한 것만 아니면 옴부즈맨 의견을 수용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법령 위반만 되지 않는 사항이면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공무원들의 관행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경험적으로.

아니 그래서 감사관님이 저희 재개발재건축 때도 보셨고 오늘자 신문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의원님들 책상에 다 드리라고 했는데

네,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린다고 가려지는 세상이 이제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의 눈높이가 더 높다는 거. 금방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지만 주민들 눈높이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걸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규정에 얽매이지말고 국민의 눈높이로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이거 해서 이득되는 게 뭐 있지요? 안 해서 손해보는 게 뭐 있지요?

추상적인 말씀인데 어쨌든 업무라는 부분이 도시재생 관련 재개발과 다른 부분이 기존에 서대문은 옛날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활성화과에도 있고 도시관리과에도 있고 저희 과에 공공디자인팀 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업무 추진력에서 단점이 있을 거고

기존에 있는 소관 부서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면 못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은 위탁 주고 자꾸 쪼개고. 지금 본 위원 지역의 신촌 재생사업이 4년이 거의 마무리 돼 가지요?

예.

과장님 어떤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에서 난리입니다. 100억을 따온다고 해서 신이 나서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실제적으로 4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도시재생이란 게 생기다 보니까 교육도 덜 돼 있었을 거고 진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잘 안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미비점도 많이 있고 요즘 현대사회가 자꾸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쪽 업무도 해야 되고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성과물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행정기구가 이걸 통합해서 정말 제대로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일말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활성화과에서 신촌 지역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으로 가는 행정이 현재 너무나 많다, 그런데 또 한시적인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담당자들이 모르면 공부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시 적당한 담당자가 나서서 일을 추진하든가 해야지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냐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다양한 분야 한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신촌이나 홍제동, 가좌쪽, 천연동도 도시재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군데 모아놓으면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의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더 날 거다.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설치한 거고요.

과연 서대문구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행복도를 위해서 이 제도가 과연 현 시점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입니다. 4급을 어떻게 하나요? 새로 승진시키나요 승진되어 있나요 아니면 파견되나요?

통과되면 지금 바로 하는 건 아니고 7월 1일

7월 1일부터 한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4급과 5급 둘이 있는데 어떻게 확보할 거냐,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는지.

자체 직원 승진

승진하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3년 후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에서 한 국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4급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정년 말기 이런 분을 여기 단장으로 옮기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이라는 건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자가 가는 것이지

그러면 이후에 4급 한 국이 없어지면 그때 돼서 4급 승진해야 될 연수가 다 된 사람은 승진 안시키네, 자리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4대역세권 개발한다 해서 신촌에 집중된 것 이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가좌권, 홍제권, 북아현, 서대문권 없어요. 신촌도 역세권에 신촌만 집중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4대권역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4대권역이라고 했는데 4대권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 처음에 청장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경제개발단 만들어 우리 서대문구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나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께서 제안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재생이란 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도시재생을 해내기 위한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크게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하나 보이는 거고 또 하나 사회적경제팀, 협동조합팀 이미 협동조합도 그렇고 그 분야도 그렇고 우리 각 과에서 하고 있어요. 굳이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도 한시적으로, 영원한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위원님 여러 과에 있다 보면 서로 혼란도 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추진하는데 효과도 많이 안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 모아서 정말로 집중을 해 보자. 그래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신촌만 도시재생 있었지만 요즘엔 천연도 도시재생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혼란하고 업무추진도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일을 추진해내면 아무래도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정 그렇게 안된다고 하고 그 과에 나눠져있는 부분들을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과에서 운영하는 게 연속성이 있고 맞는 것이지 별도로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행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 한 명이 5개 팀을 통제하기에는

서울시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유자금이 있어서 터무니없는 이런 제안들을 각 구에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께서는 어려움에 치달아있는 상태이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과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시재생사업 이미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또 변화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굳이 이것을 별도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서울시장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뻔한 상황 아니냐.

이건 우리 구가 필요해서

일전에도 저희가 경험해 보지만 새로운 어떤 안들을 제시해서 그 제시된 안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적용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자 구청장 정책보좌관인가요? 지금은 그 정책보좌관이 없어지고 무엇으로 갔죠?

협치자문관이요.

협치자문관으로 변형시켰잖아요.

네.

이 정책보좌관도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그거 만들었어요. 어떤 정책보좌 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한 일이 없어. 그리고나서 그게 별 성과가 없다보니 뭘로 바꿨습니까? 협치자문관인가로 바꿨어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에 나눠져있다 보니까 이게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성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모아서, 집약시켜서 일을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추진단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여지껏 박원순 시장, 문석진 청장께서 얘기했던 협업은 다 어디로 갔냐? 그렇지 않아요? 이 과와 저 과의 의견들을 서로 교환해서 최고의 효과를 얻어내는 행정을 집행하자는 게 협업의 근본적인 이유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됐다고 지금 실토를 하셨어. 자, 협치지원관이라고 있는데 그 협치지원관이 뭐를 했어요? 이것은 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시스템 변화 아니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아니 5일 동안에 145억을 갖다 부어버리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하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원들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이 안돼서 안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이지 그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고민을 깊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단위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목소리가 중상위 단위에 전달돼서 그것들이 조금 더 고민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최고의 상위 단계에서는 국민들과 시민들과 구민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아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합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역대 최고예요. 청년들 일자리 만든다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금 투여합니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체감 실업률이 20% 도달한다고 안합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짚어줬어야 되거든요.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일자리 15만 명이고 나머지 서비스업종이나 숙박업종 이쪽에서는 20만 명이 잘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공공일자리 뒷받침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 세금으로 이 또한 그런 영향이 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신설추진단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에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을 보면 대통령령이 18년 2월 20일에 일부 개정됐다고 했는데 이게 한시기구의 설치 운영규정이나 직급책정 협의 이런 것이 이때 개정된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2월 20일 개정된 것과 상관없이 이 대통령령은 예전부터 있었다는 겁니까?

전체 규정에서나 아마 부분이 일부 개정됐을 뿐이지 이 8조는 옛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특별히 도시재생 업무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지금 추진하는 거군요.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이진삼·윤선경·서호성·김혜미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1,500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고 최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지역의 안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선도 등을 위해 현재도 활동중인 외국인 치안봉사단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정의와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5항에서 기존 자율방범대의 신규 등 규정을 외국인 치안봉사단에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경비지원, 제11조 교육, 제12조 포상규정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포함하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님.

네, 1만 5,000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주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아니, 서대문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23명을. 2016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을 경찰서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 요청을 한 거예요. 지원요청을 해서 이분들 관리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는 조례안에 의해서 이분들이 하는 예산지원이지요,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자율방법대 조례안에다 같이 삽입시킨 거예요.

그렇죠, 자율방범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동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에 나누어져 있는 분들 중에 경찰서에서 아마 소집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

사진으로만 보내와서 보고요, 이게 경찰서에서 우리 의회로 의장님한테 요청이 왔나봐요.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니까, 저한테 급하게. 그래서 싸인을 더 못 받은 게 날짜가 없었어요. 2-3일 전에 해서 이번에 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급하게 하는 바람에 제가 활동하는 건 직접 보지를 못하고 사진상으로는 활동사진을 남겨놨더라고요. 이런 사진은 자료를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그런 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보험료하고 약간의 장비,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추산했는데 보니까 한 350정도?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그 정도 잡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상해보험료하고 집기류 있잖아요, 그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경찰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활동하는 건 이런 건 다 경찰서에서 하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어주려고 예산을.

저도 직접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고 관심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다른 구에서 시행은 아직 안 하더라도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적절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는 금액이 몇천 될 줄 알았더니 상상외로 지원이 적어요.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추산을, 우리가 자율방범 예산을 주는 걸 준해서 상해보험하고 실비 약간 해서 했는데 그만큼 추산을 한 거지 정확한 액수는 1,000만원 넘지 않고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거는 500∼600정도로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보면 사실 우리나라 지리도 약하고 언어도 그분들이 통하지 않는데 특히 남성들 두 명밖에 없고 전부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지구대나 경찰서에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어디가 되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외사계에서 취급하는데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들 행사 때 이분들이 자원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나왔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외국인들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에 워낙 많은 분들이 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박경희 의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의장님한테 온 안건이라고 해서 국장님도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부터 치안봉사단이 생겼어요?

이게 저희가 치안봉사단 얘기 들은 거는 며칠 안됐습니다, 저도. 정보과장하고 외사과장하고 와가지고 가서 얘기를 들었고. 이게 우리 구만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내려온 모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 구마다 다 조례를 만들게끔 협조를 구해라,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어서 의장님도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번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례같은 경우는 물론 좋아요. 다문화가정 수용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왜 꼭 이 시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또 하달이라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분들이 2010년부터 활동을 하다보니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서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 국장님 제가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두 달 남겨놓고.

제가 볼 때는 선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기보다는 모르겠어요, 경찰청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거기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저희가 정보과장한테 들은 얘기로는 25개 구에 이걸 해서 외국인 치안봉사단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고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자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6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서초 여기서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조례는 만드는 시점이고 지금 외국인 자율방범활동을 6개 구에서는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례는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걸 조례로 만들어라 라는 게 경찰청에서 하달된 내용이다 이 말씀 아니셨어요.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에요.

들었을 뿐이에요, 아니면 확실한 거예요? 전체 25개 다 하는 거예요? 공문도 안왔죠?

들은 얘기입니다.

그럼 왜 경찰서에서 어떻게 보면 협조잖아요, 그런데 그 공문도 안 보내셨을까요? 별첨 자료로, 이러한 공문이 왔으니 이런 조례가 필요해서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공문으로 접수된 게 아니에요.

경찰청이 저희 구의회의 상위 기관도 아닌데 이걸 그렇게 공문도 없이 이렇게,

아니, 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추진계획은 내려왔어요.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걸로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줘야, 조례로 인해서 지원해달라는 얘기지. 상해보험도 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 드리지는 않고 저만 받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별조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진삼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선 위원장대리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 교대)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윤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 사업을 할 수 없죠?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말고 사업이라니까요, 사업. 사업이라는 거는 수익이 발생되는 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이나 했고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 왔는데 사실은 동에서 동장님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확대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뭐에 부딪치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래도 지역에서 근간을 이뤄서 마을 일에 봉사를 하고 협력을 하고 참여를 했던 사람이 주가 됐던 반면에 주민자치회는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다 들어온다 이거죠. 한 예로 이런 거죠. 시민단체에 오시는 분, 학교에서 오시는 분 그래서 일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이끌어왔던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우리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하는 염려의 말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런 염려는 있는데요. 저희 생각이고 그 전에 작년에 했던 시범구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자치위원으로 하시던 분이 육칠십% 오셨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동네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했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자치위원회를 하는데 물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어차피 동네에는 젊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동네 일을 하면 계속 그 분들이 그 동네를 위해 발전시켜서 자치위원으로서 역량을 키워가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 두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마을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틈을 두고 일정한 기간 시험을 해보고나서 전체적으로, 물론 5개 동이 시범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안 하는 동네는 전혀 모르거든요. 회의 때 쓱 지나가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네. 다른 9개 동은 상관없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확대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언젠가는 주민자치위원회.

2년 후로 봅니다. 2년 후에는 전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 동사무소에 있든가 아니면 동장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면이 많았는데 이거는 별도조직으로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는 약간, 성격은 뭐합니다마는 어떤 심의라든가 의결의 기능이 좀 강하고요. 자치회는 그거 플러스 집행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사도 자치회에서 뽑아서 민간이 직접 하고요, 동이나 구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간사들이 업무를 어느 정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집행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것이 뭐나 하면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통장을 선정하건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건 동장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 편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의외로. 아까 박상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봄협의체 같은 데가 갑작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 말 잘 듣는 사람들로만 갖다놓다 보니까 기능이 자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박상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안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일반인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선정위원회보다는 추첨이 더 중요합니다. 추첨에 의해서 본인이 되는 거지 선정위원회는 아까 말씀했듯이 동네에 도저히 같이 일 할 수 없는 사람 한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하는 권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뽑을 적에 혹시 정당 관계 확인하시나요 안하시나요?

제가 그거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서울시에서만 이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행자부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여러 도시마다 뽑아서 시범사업으로 했고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전단계로 한 게 함께동에서 한 마을기획단 모집해서 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이 끝나면서 그 동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문제는 선정을 하는데 동장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냐? 아까 박상홍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공무원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 두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순수하게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운영 이런 것에 국한돼서 업무 영역이 있었지만 주민자치회가 되면 행정사무도 수탁권을 갖고 있고 동 주민참여예산에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민간인들로만 구성했을 때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해서 그래도 공무원이 최소한도 2명 정도는 들어가서 행정적인 것을 서포트 해줘야 된다. 그게 만약에 안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위원회도 그렇고 위원들 구성해놔서 누군가는 조금의 행정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뽑는 것도 공모를 해서 인원수가 온 것을 추첨을 합니다. 바로 뽑아서 그 위원회에서 그냥 뽑는 게 아니고 온 위원으로 추첨을 해서 걸러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떤 데 보면 내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출신은 한 40%면 40%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몇 명 정도 제한 내규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고 프리로

네, 프리로 있습니다.

원래 당초 시안은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우리 구의 형편에 맞고 그동안 각 동 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또 담당하는 직원들의 많은 의견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기 때문에 추천은 뺐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염려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속 진행을 하면서도 변화를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몇 가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분은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부분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에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저희도 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따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개최되면 처음에 마봄협의체 만들어질 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들을 많이 느꼈었다고요. 특히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은.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것이 시작될 시점이면 그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마을을 위해서 힘을 썼는데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마음 열기를 꺼리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분들은. 그런 것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염려되는 게 저희는 이 조례가 저희한테 도달되기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염려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도 아실 거고 기타 등등 의견들이 개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아직 의견이 100% 맞는 건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오신 그런 문제점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보완도 되셨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염려했던 게 보완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동안 걱정했던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올라왔는데 굳이 더 논의하지 않고 하는 게 맞나라는 걱정 아닌 걱정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이 어찌됐든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다보니 통장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솔직히 새롭게 발굴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도 않았고 그러다보니 외부 인력이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물론 외부에서 우리를, 상자 안에 있는 사람과 상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더 좋은 장점도 있을 수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특정한 단체에 계신 분들이 어떤 편견에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가수 노래가 좋으면 그 가수만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 국민성이 저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좋아했던 가수를 폄하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컨대 시민단체도 또 마찬가지에요. 주민을 위하는 시민단체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여기서 진행되는 사업에 의해서 그 동에 들어오는 사업단이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나는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포장은 굉장히 좋아요. 주민을 위하고 함께 활동하고 이 활동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협치하고. 너무너무 좋은 말들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불협화음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직접 만나자고 해서 만나도보고 그랬어요. 이게 필요하니까 올리셨을 거예요. 불필요한 거 시간낭비 하시면서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깊은 고민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좀 전에 박상홍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내용도 고민이 됐던 거고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고민이 됐던 거고. 저 또한 4년 동안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보고 그동안 다른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더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들어놓으면 잘 하겠지가 아니라,

어차피 이 조례안에 우리 주민자치사업을 100% 담을 수 없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조례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 부분을 담는 것보다는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건 다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건 저희 구가 이것을 고민 안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2∼3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도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7월 1일부터 이게 될 건데 가장 먼저 단계로 조례안 제정을 하는데요 걱정하는 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걱정한 부분을 이야기한 대로 가면 자치위원회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담지 못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전 동에 하는 건 아니고요 5개 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3개 동은 이미 마을기획이라는 단을 이미 한, 주민참여라든가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동이 플러스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또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지금 일부분 주민도 그렇고 또 동에서 그런 의견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 표준안하고 조금 다른 부분,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했듯이 그런 부분도 저희도 동에서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A동은 그게 아니라고 하고 또 B동은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 의원님들에 따라서 또 지역구마다 의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에서 용역으로 해서 나온 보고서 내용 다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쉬운 예로 아까 이진삼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 이거 재원 확보가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업 안하셨잖아요. 예컨대 프로그램만 관리를 했지 사업 안했잖아요. 수익사업 다른 통장님이나 어디서는 하셨어요. 어찌됐든 간단하게 어떠한 기간에 어떠한 사업은 하셨죠? 그러면 이분들도 하시겠네요.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어떤 누가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든 바르게 등 통장이든 어떤 사업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회는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그게 답이라는 거잖아.

답이 아니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뀐 답안이잖아요, 할 수 있다가 사업이. 그러면 다른 분들은 가만히 계실 것 같으세요? 여기는 어떠한 틀 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가는데 다른 데서는 그동안 한 게 있으시잖아요.

다른 데 어디 말씀하세요? 무슨 바르게 이런 데 말씀하시나요?

네. 가끔 하시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민자치회는 동의 가장 대표적인 자치회가 되는 겁니다. 바르게는 하나의 단체고요,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자치회장이 어떤 의무와 이런 게 다른 권한이 없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 그대로. 그래서 무슨 통장단이나 바르게 이런 데서 사업하는 것하고 이건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거기는 봉사단체입니다. 자치회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의결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주민조직입니다.

확실히 주민 조직인가요?

제가 좀 보완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마장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로 하는 게 이건 다 각 부서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매결연 사업인데 농촌 일손돕기라든지 직거래장터하고 상호교류 하는 거. 그리고 기존에 하던 자치회관 운영 또 마을공동체사업 해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하면서 홍보하고 참여하는 것도 이건 비예산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마장동에 도서관 있는데 도서관 관리 그것도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관리 하고 신간서적 구매하고 도서관 운영하고 또 경로잔치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도 주민자치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것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안전마을 공모사업도 참여해서, 이건 비예산이지만 참여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율청소로 해서 이것도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돼야 이런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봉사는 봉사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진다는 얘기죠 주민자치회가 되면. 활동 폭이 넓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또 인원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 확신

그리고 현재는 이게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결정된 것 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어느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도 이렇게 일정 부분 들어가고 또 개인적으로도 주민들 공모하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하지 말고 100% 다 공모해서 추첨하는 걸로 방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논란거리는 됐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이걸 해 봐야

국장님, 자 보세요. 서울시에서 2017년 11월이었어요. 주민자치회 도입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왔어요. 보셨죠?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용역까지 줬을 때 평가 기준이 긍정적인 답이 안 나왔을 때는 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13년부터 진행됐는데.

지금 제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도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자부에서 궁극적으로 가자고 하는 게 주민자치회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도서관 운영뿐만 아니고 동에 조그만 카페라도 하려고 해고 수익사업라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는. 주민자치회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모든 게.

그러니까 마을기획에서 지금 시행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로 가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게 중간 다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이해는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 깊게 관여 안하는 지역의 의원활동 하는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염려되는 것은 더 폭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숙지도 되고 이렇게 가겠다는 것도 아직도 머릿속에 인식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분들이 계속 뒤에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할 리가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

갔다 오신 분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도 계세요. 거기 왔다고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인원수 채운 것도 있다니까요. 자발적으로 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하는 건 충분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건데 거기 그냥 동원돼서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졸다 가셨다고 하면 당연히 내용을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어. 보통 버스타고 그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다보니, 그러니 저는 더 이분들에 대한 홍보 아니면 이 내용의 필요성, 더 숙지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홍보는 구청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홍제1동 의원님께서 수도 없이 이의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주민자치화 되면 훨씬 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한두 명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못하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그 걱정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구 이미 육칠십%가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회에 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여하튼 우리 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알겠고요,

네. 의지를 가지고

아니 의지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물론 의지도 필요해요 과장님. 그런데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을까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토록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자치행정과장이 계속해서 의안번호 373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말씀 중에 마을생태 조성 사업비 1억 9,383만 1,000원 지원금이 결정됐잖아요. 거기 심의 의견을 봤어요. 이거 설명 가능하세요? 2018년 마을생태 지원 심의 의견 나오신 거 보셨어요? 총괄적으로 설명가능하신지 여기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도 나온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계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셨고,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 구는 원래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줘야 되거든요. 과거에 한 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사실은 센터 인력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저희들이 직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와서 토론도 하고 같이 얘기하면 저희 구의 장점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회도 마을하고 같이 합쳐져 가거든요. 그래서 센터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부분은 위탁 가고 저희들이 직영해야 할 경제 부분은 직영하고 이런 부분은 차차 논의하기로 했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계획이나 추진계획, 시간들, 인원에 대한 얘기, 민간위탁을 줬을 때 불투명성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제가 이걸 보고 염려됐던 게 우리가 꼭 민간위탁 했을 때 잘한 것도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 위탁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아닌 부분이 그때 보면 항상 예산집행, 회계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과장님이

위탁 갔을 때 그런 부분은 제가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 자신 있으니까 잘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적인 면을 몰라서 회계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자치구가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침으로 최소 5명 이상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단체는 어차피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최소를 둔 건 서울시 조례하고 저희 조례를 맞췄던 부분이 있고 혹시 진짜로 한 명 두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의미로 둔 거지 우리가 공모사업 받을 때 최소한의 어떤 이런 좋은 사업들, 예산 규모가 큰 사업들은 인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을공동체라는 게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마을을 만들어놓은 건데 몇 명이 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걸 이렇게 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개정안 10조 1항에서 공동체 만들기 관련 주민 또는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얻고자 할 때 아까 전문위원께서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조 1항.

전문위원이 하신 건 인원수 제한을 전제로 했을 때 고쳤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 최소 인원수 제한을 규정이 정해진 게 없지만 한 사람이 공모사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우후죽순으로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걸 체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5인 이상 한 것도 완화를 풀어서 3명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명 이상이 모여서 해야지 마을공동체지 혼자서 하는 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5명인 것도 완화해서 3명으로 최소화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때 협동조합 만들자 붐이 일어났잖아요. 만들어 놨어요. 실제적으로 구에서 관리 안 해준다고요.

협동조합 관련해서 저희 구에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청소용역이라도 받으려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는 있지만 그 많은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한창 협동조합 만들자 만들자 해놓고 그렇게 떠든 시점에 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지원해 주고 계획서도 해주고 한다고 했는데 막상 하고나니까 전부 다 나 몰라더라.

법적인 것도 상당히 미비합니다.

법적인 것도 미비하고 사업장도 등록증 하나 내기도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끝나고 나니까 몇몇 사람 큰 협동조합 빼놓고는 유명무실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 계속 공모사업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원래 5명 이상이 완화해서 3명으로 한 겁니다.

하여튼 추진하는 거 보고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윤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378호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가 여쭤볼게요. 오전에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하면서 보건소장님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지정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추후에 진행될 센터 문제랑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업 이야기 드렸더니 그 말씀 하시면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혹시 고민 안 되셨어요?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위한 자료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수합을 하고 있어요, 각 부서 의견을. 그때 저희 친환경급식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공공급식이라든가 또 서호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식생활, 교육 이런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은 제시 했고요, 지금 행정지원과로 그런 내용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면 그게 통합되어야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조례를 할 때 이건 저희하고 맞지 않다라고 서로 부서별로 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이러한 방법론을 찾아보자, 그래서 진행되어야 될 거 같아서.

나중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의안번호 379호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해준 자료에 보니까 교육실 한 개 이상을 갖춰야 되고 연면적을 200㎡ 이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실정을 보니까 147.9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완할 방법이 없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상담복지센터가 3,4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3층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107.16해배, 4층은 106.50해배로 총 213.66해배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자체평가서를 낼 때 자기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 이 부분만 해서 낸 자료가 147.92고요, 3층과 4층의 화장실, 복도, 세면장 등이 같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포함하면 213.66으로 200해베 이상을 충족하고 있고 저희가 여가부에 그 사항이 화장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면적이냐 그랬더니 사용공간이 같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공동 공간까지 포함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데 청소년들이 사실 모른다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교통도 좋지 않고 하다보니 아직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 있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현재 운영 중인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이번에 성과 평가를 받으면서 본인들이 작성한 성과평가 보고서 수합 분석에 이런 내용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실제 해 보니까 이런 약점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한 거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되어서 다른 위탁체를 운영하게 되면 그때 그 위탁체에게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있었고 잘 안 되었으니까 보완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니까 성과평가보고서에 이런 평가기준이 기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여가부에서 작성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은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는데 그때 평가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사용한 평가자료는 저희 서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 여기에 있는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런 평가기준들을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기준이 있다는데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제1동 청소년 활동 공간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호 홍제1동 청소년 활동 공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제1동 청소년 활동 공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제1동 청소년 활동 공간 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