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길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입니다. 두 가지 김순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답변드릴 거는 제 소관사항인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구 17개 구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반대를 하느냐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6개 구에서 이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2년 기한을 두고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북아현동에 모 마을버스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던 차고지도 없애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남의 집 앞에다 주차를 상시 해놓고 거기다 주정차를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담배도 피고 오줌도 누고 또 오일도 갈고 그러는 행태를 봤을 때 차고지가 아닌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가능하게 했을 시 그 분들이 선의의, 황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과연 그 9개 업체가 다 그렇게 따라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저희는 했고요. 그 다음에 규정상 법에서 차고지를 1대당 최소 36평방미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보를 못했을 시 당연히 2년이라고 기한을 연장해 주게 되면 노상ㆍ노외 2년 계약의 근거를 가지고 모자라는 주차장 대수 평수를 마련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행히 2년, 2년 계속 이어져 가지고 10년, 20년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다행인데 가다가 만약에 탈락하는 경우, 계약이 안 되는 경우 당장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차고지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비싼 땅을 갑자기 몇 대 모자란다고 그 평수의 모자라는 땅을 어디서 살 수도 없고 또 편법이라든지 법을 어겨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땅을 사지 않는 편법으로 노상 박차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게 저는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2년으로 연장해주는 거 보다는 현재 1년으로 놔두고 이분들에게 오히려 지금과 같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의무조항을 줘야 그 분들도 현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고요, 본인들의 의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애로사항을 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과 의견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휴주차장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은, 앞으로 당장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과가 걸친 문제라 왔다갔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16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남구하고 마포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탄천 그 넓은 데가 있습니다.

못 하는 거지요.

조례가 있어도 그만한 땅이 없고 세워둘 데가 없어요. 법은 되어있는데, 승용차 세울 데도 없는데 버스를 세울만한 공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는 강남구나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있는 수산물센터,

없지요.

걱정이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있는데, 있으면 권리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가 부족하니 당신들 2년 연장해줬으니 승용차만 세우게 하지 말고 마을버스도 세우게 주차장 만들어다오,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줘야지요. 땅은 없어요.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버스 하나 세울 거면 승용차 3대 4대를 세울 수 있는데 한 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2년이라는 기한이 아니고 1년이라면 솔직히 본인들이 하던 대로 해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북운수 빼고는. 그런데 2년으로 하게 되면 법에 규정이 있는데 저희보고 그러겠지요, 조례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우리도 마을버스가 차고지도 부족하니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다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땅이 넓고 경기도 같이 했으면 당연히 해 드리지요. 그 분들 애로니까. 그런 데도 없는데 민원만 유발되고 또 해 준다 해도 주민들은 반대를 할 거라 말입니다. 노상에 주차장 세우면 주민들 반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1년으로 놔둬도 충분히 현재까지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의견이지요.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순길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 그리고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김순길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춘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