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의 어려움 해소를 하고자 마을버스도 노상ㆍ옥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황춘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마을버스가 공영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정기권 발행 대상에 마을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노상ㆍ노외주차장을 이용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세부사항은 우리 구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시고 저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황춘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본인도 서명을 해서 찬성을 한 입장인데요. 이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지는 못해서 자료를 받고 확인해보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대로 1년에서 2년으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 6,367면이 6개월 내에서 3년 이상 배정받지 못한 대기자가 1,766명 정도 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특정 차량만 2년으로 정기권 발행을 해 주었을 경우에 형평성 및 기간이 그만큼 주민들이 길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데 대한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2년으로 요구했던 부분을 1년으로 수정 발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황춘하 의원입니다.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2년을 하는 것보다 1년에서 또 1년, 필요하면. 우리 주민에게 주민 불편함이 없는 상태에서 연장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준 의견들을 제가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네요. 집행부에 질문 드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유휴주차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구들은 전부 다 2년에, 또 열일곱 개 구가 시행을 하는데 우리 구는 특별하게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구는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우리구보다 더 열악한 구가 전부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늦게 시작하는 우리 구가 왜 이런 거를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지 주관과가 교통행정과장님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영주입니다. 두 가지 김순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답변드릴 거는 제 소관사항인 서울시를 포함한 다른 구 17개 구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왜 반대를 하느냐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6개 구에서 이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2년 기한을 두고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북아현동에 모 마을버스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던 차고지도 없애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남의 집 앞에다 주차를 상시 해놓고 거기다 주정차를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담배도 피고 오줌도 누고 또 오일도 갈고 그러는 행태를 봤을 때 차고지가 아닌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가능하게 했을 시 그 분들이 선의의, 황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과연 그 9개 업체가 다 그렇게 따라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저희는 했고요. 그 다음에 규정상 법에서 차고지를 1대당 최소 36평방미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보를 못했을 시 당연히 2년이라고 기한을 연장해 주게 되면 노상ㆍ노외 2년 계약의 근거를 가지고 모자라는 주차장 대수 평수를 마련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행히 2년, 2년 계속 이어져 가지고 10년, 20년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다행인데 가다가 만약에 탈락하는 경우, 계약이 안 되는 경우 당장 우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제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차고지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비싼 땅을 갑자기 몇 대 모자란다고 그 평수의 모자라는 땅을 어디서 살 수도 없고 또 편법이라든지 법을 어겨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땅을 사지 않는 편법으로 노상 박차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게 저는 명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2년으로 연장해주는 거 보다는 현재 1년으로 놔두고 이분들에게 오히려 지금과 같이 차고지를 확보하는 의무조항을 줘야 그 분들도 현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고요, 본인들의 의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애로사항을 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과 의견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휴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유휴주차장에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차고를 확보한 업체들도 신청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4개 업체는 수색동 소재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5개는 관내 차고지를 확보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5개 업체도 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하신 거예요?

네,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은, 앞으로 당장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다른 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들은 마을버스 운영업체들이 차고지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왜 자기네 차고지를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을 왜 확보 안할까요? 우리가 너무 우려하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앞질러서? 아니신가요?

이게 두 과가 걸친 문제라 왔다갔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16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남구하고 마포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탄천 그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개 구 하고 있는데 왜 마을버스 업체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데 다 이용 안 하고 두 개 구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느냐,

못 하는 거지요.

못 하는 이유는?

조례가 있어도 그만한 땅이 없고 세워둘 데가 없어요. 법은 되어있는데, 승용차 세울 데도 없는데 버스를 세울만한 공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는 강남구나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있는 수산물센터,

우리는 버스를 어디다 세울 수 있냐고.

없지요.

그런데 왜 걱정을 하시냐고.

걱정이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다른 구 조례 있잖아요.

있는데, 있으면 권리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을버스 차고지가 부족하니 당신들 2년 연장해줬으니 승용차만 세우게 하지 말고 마을버스도 세우게 주차장 만들어다오,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줘야지요. 땅은 없어요.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버스 하나 세울 거면 승용차 3대 4대를 세울 수 있는데 한 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서 마을버스 업체가 우리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장 만들어줘라, 주민들의 주차 대수도 모자라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우리 거 해줘라, 그럼 우리 구가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 주민들 무시하고 주차장 만들어, 이런 행정은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2년이라는 기한이 아니고 1년이라면 솔직히 본인들이 하던 대로 해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북운수 빼고는. 그런데 2년으로 하게 되면 법에 규정이 있는데 저희보고 그러겠지요, 조례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우리도 마을버스가 차고지도 부족하니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다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땅이 넓고 경기도 같이 했으면 당연히 해 드리지요. 그 분들 애로니까. 그런 데도 없는데 민원만 유발되고 또 해 준다 해도 주민들은 반대를 할 거라 말입니다. 노상에 주차장 세우면 주민들 반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1년으로 놔둬도 충분히 현재까지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의견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구의 기간들도 2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특별하게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마을버스 업체가 우리 구에 아니면 타 구에서 주차를 위한 요지를 만들어내라 해서 우리 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다고 저는 보지않고요, 아무튼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타 구 것을 검토해서 만든 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아까 답변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차장을 헐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게 법으로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마을버스 업체가 자기네 있는 주차장을 헐어버리고 건물을 짓고 그걸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게 법으로도 가능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타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춘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을버스 업체가 9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5개 업체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4개 업체는 수색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그 중에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는 운영하지 않을 때 무단으로 박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마을버스가 영세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이게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0%의 금액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신지.

황춘하 의원입니다. 2년에 관련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2년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없어진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2년 2년 계속 연장하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차고지를 별도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2년을 계약해주냐, 안 해주냐는 행정집행부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2년으로 해놓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2년이라고 확정 지어진 조례인 경우, 그렇다고 그러면 운수업체에서는 2년을 계약을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답이 궁색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면 결과적으로 차고지에 의무화가 좀더 폭넓게 재촉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류상호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해도 무방하다, 다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는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업체들이 확보하지 못한 이런 과정 속에서 불법주차 하는 그런 문제와 또 차량을 더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해줄 수 있는 폭을 만들자 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신 할증에 관련된 사항이, 사실 활동 폐지를 저는 주장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할증을 계속 존속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또한 차고지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문제다, 부담이 되면 당연히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지 않겠느냐, 심리적인 어떤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타당하다, 다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융통성 있게 업체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 속에서는 업체의 의무를 지켜야 될 내용들은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압박용이다 생각을 합니다.

마을버스 차고지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2년 이상이 돼버리면 그런 노력을 안 할테니까 1년 하고, 할증도 그대로 유지하면 이 조례도 압박도 하면서 편의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네요.

홍길식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 보고, 황춘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다 들어본데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에도 일부 공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본 의원이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대기자가 이 자료에 의하면 약 1,700명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노상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죠, 현실이. 그런 와중에 만의 하나 이것을 배정하게 되면 한 대를 하든 두 대를 하든간에 대기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업체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자가 없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현재 대기자가 있는데 여기 조례안에 보게 되면, 검토의견에 보게 되니까 뭔 얘기가 있었냐면 주택밀집지역과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노외, 그거는 집행부가 답변 하세요. 노외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까, 이런 주차장이. 현재 서대문구에. 주택가와 떨어진 곳.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기자 해소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12번 13번 마을버스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민들은 지금은 좀 덜 합니다, 옛날에 디젤차 운전할 때 30분간 아침에 나와 가지고 세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공회전을 돌려가지고 매연, 소음, 못 살겠다, 제가 그거 업체에 압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정비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LPG입니까, 뭡니까. LNG 차라고 하더라도 우리 승용차도 약 3∼4분간씩 공회전을 일단 하는데 그 차들도 10분 20분 하게 되면 그 차 소리로 인해가지고, 만약 배정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춘하 의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도 들어있는데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유휴 거주, 그 부분은,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기준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리고 그 거주자우선 주차장과 신청자와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거주민에 대한 날짜, 이것을 기준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 피해를 주면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런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은평공영주차장 이쪽으로 가는 부분들 수색, 이쪽으로 가는 부분 산등성이에 있는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주민들을 우선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정회 시간에 의원들하고 공유할 문제지만 단서 조건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유휴주택가와 떨어진 유휴주차장으로 한한다, 이 마을버스 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현실성 그러니까 조례 만드,

단서조건이지요. 그래야지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그것이 회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민원이 야기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업체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업체는 나름대로 왜 우리도 영업을 하고 오래 하고 살았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내 놓으라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실,

아닙니다, 그게 아까 검토보고 내용에도 일반인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조례는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조례 어디에 있어요?

개정안에 보시면 7조 1항 보시면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검토보고 내용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7조 1항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단서를 안 달으셔도.

제가 잘 못 봐서, 두 번째로는 아까 임기는 황춘하 의원이 2년으로 제안했지만 1년으로 수정한다지만 이 부분도 지금현재 일반인들은 거주자우선주차도 6개월단위입니다. 아시겠지요? 6개월 단위에서 연장한다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형평성은 똑같이 해야지 되지, 여객운수나 화물차 같은 것도 특혜를 주고 1년을 준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화물차라는 거는 1.5톤, 용달차만 되는 거지 큰 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는 대형차 아니겠습니까? 한 대가 대게 되면 여러 우리 주차 면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다 통일로 1년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2년 규정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주자우선 주차장 분기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하거든요. 일반인들에게. 이 또한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개정할 수 있는,

여기 1년 정기권으로 되어있어요 보면.

범위 내에서. 1년 정기권 범위 내에서. 1년 이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우리 구청의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형평성에는 전혀 엇나가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가지 하는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한 취지는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대해서 면의 기준에 대한 차고지 확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임대를 하든지, 개인 땅을 하든지 해놓고 추후에 이런 거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본 의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이야기 한 대로 모 지역에 여객주차장이 그것을 폐지를 하고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나서 그 분이 어디 차를 대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소명 해주세요. 어디 차를 대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게 적법할까, 할 수도 있고. 그게 적법하다 그러면 만의 하나 모든 업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지를 놀립니까? 놀리고 이런 걸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주면 차고지 확보 필요성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2년이 확보가 안 되면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단, 면허를 득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죠. 본 위원도 그 이후의 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 업체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운수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득하기 위해서는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2년으로 계약을 해주게 되면 차고지를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하자는 주장에 제가 동의하고 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가지고 아까 김순길 위원도 의아하다고 그랬고 본 의원도 의아한데요, 지금 차고지 미확보된 사람들이 상암동으로 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상암동으로 갑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 수정해주세요.

제가 모 운수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예를 든 거고요, 거기가 차고지가 당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있었어요. 거기다 4, 5층짜리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런데 법도 조금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게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면 종점이라든지 사무실이 있는 데 차고지를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차가 다 돌아와서 거기다 주차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아무데나 하면 돼요, 법에.

확보만 하면 되는군요.

확보만 하면 돼요. 평수. 아까 마을버스 한 대당 36평방미터입니다. 10대면 360평방미터면 약 1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만 어느 곳에 땅만 있으면 마을버스 허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예를 들어서 100평 중에 내가 50평을 건물을 짓고 싶으면 50평이 잘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50평 내가 예를 들어서 사설 주차장, 쉽게 얘기해서 요 앞에 사설 주차장이 있다 하면 거기 50평만 확보하면 돼요. 또. 그러면 그게 내 차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있었지만 계약을 맺고 내 거로 전용주차장으로 쓰면 차고지를 인정을 해 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 운수업체 같이. 그분도 차고지를 미근동 철길 옆에 거기다 갖다 놓고 또 하나는 청파동까지 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북운수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또. 법에는. 그래서 저희는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벌칙규정이 있으면 강력하게 하겠는데 또 주민 편의도 있고 힘듭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그런 거를 경험하다보니까 이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렵게 황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애로는 애로죠. 그렇게 하다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그건 됐고요.

그래서 그럽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차고지 미확보로 해서 수색 공영차고지로 간다고 했죠. 그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가 정확히 고만고만해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좋아요. 그건 그렇고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수색으로 차를 대러 왔다 갔다 합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그렇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방치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지역에 11번, 13번 내가 교통관리과 얘기했지만 차를 이틀간 중앙로에다 본네트 열어놓고 방치했어요. 주민들이 민원 제기해도,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다가 제가 얘기하니까 듣더라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차고지가 없어서 차를 놀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역이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거를,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거기 서북운수 만의 하나 그분들이 차고지를 확보했으면 차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운행정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기 때문에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과태료 다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하고 또 하고 계속 해 보세요. 한번 하면 그냥 한 걸로 해서 뭐라고 그러면 형식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하고 치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려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권력을 다 행사한다면 그게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가에 불법주차하는 거 여러분들 가서 밤샘 단속 하세요. 12시 넘어서. 12시 되면 다 영업 끝나니까. 그런 걸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게 우려돼서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단서조합도 다 돼 있고 2년 후를 1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 우려할 게 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향후에는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리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운송업체가 이법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다. 우려 있어요. 그러면 우려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계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4개 업체, 수색. 우리 지역에도 있어요. 부일교통, 정원 마을버스 안 들어 갑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거. 형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도를 계속하고 할 수 있는 패널티를 1차, 2차, 3차 계속 해보세요. 시정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북운수도 지금 현재 차고지를 해놨는데 차가 그리고 들어갑니까? 확보해 놨는데.

일부는 가고 일부는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죠. 다 들어가라, 너희들 거기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 지은 데는 아까 과장님께서 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물 짓고 너희들이 확보해 놨으니까 차가 들어가나 가보자. 거기가 버스 몇 대입니까?

열다섯 대입니다.

열다섯 대 들어가려면요. 면적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아세요? 버스가. 회차 반경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고 나서는 편안하게 하려고 이거를 자꾸 우려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안 발의할 때는 가능하면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는 것은 상책이고 또한 모든 운송업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또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한번 불러서 앞으로는 강하게 하겠다 이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셔야죠. 그럴 수 있죠?

네. 홍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료 주실 바에는 그동안에 밤샘 주차, 마을버스에 국한해서 밤샘 주차 단속 현황, 행정처분 현황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5년치. 얼마 안 돼요. 5년치 해봐도. 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발의한 황춘하 의원께서 1년으로 한다면 지금 우려하는 것이 다 해소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8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순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1항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의 후단을 3, 4, 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1에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란에 해당 급지별 주간 금액과 야간 금액을 합한 금액의 30%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에 시행일을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