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유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의 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에서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및 신설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상위법 제명 및 조문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의 상위법 제명이「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의 기금관리공무원 책임에 관해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비율을 신설하여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6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2항에 따라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의 내용은 상위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사항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 사실을 기금존속기간 연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맞습니다.

5년 연장하지 않고 4년 6개월만 하신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해마다 5년씩 연장했었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다 상이하다고 합니다. 6월 말로 끝나는 것이 있고 연말로 끝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연장을 하면서 기금을 12월 말로 동일화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동일화하기 위해서 12월 30일로 정리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4년6개월 연장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들 중에 추가로 민간전문가의 기능을 넣고 위원회의 회의 기록을 남겨서 투명하게 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들은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들이 개정된 지 2년 정도 됐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재정 투명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은, 문구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한 2년 동안은 민간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적었다. 그리고 공개, 투명성에 대해서 안하지 않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런 명시되어 있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와 전문가 영입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미 전문가가 들어와 있고요. 다만 운영에 규정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전문가 비율을 확보하자는 개정사항입니다.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상위법은 한 2년 전에 개정됐는데 늦게 개정되면서 모양새가 안 좋은 모양새로 보인다는 말씀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례들, 이런 내용들은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빨리 빨리 체크를 해서 정비를 해주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도봉동 지역에 도서관이 몇 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는 공공도서관이 6개 있는데 도봉1·2동 지역에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도봉2동에 기적의 도서관이 있고 도봉1동에 어린이 전용 무수골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으로만 쓰고 있나요? 어린이 전용을 없애고자 무수골로 바꾼 것 아닌가요?

기적의 도서관하고 무수골 도서관은 주 연령층이 어린이 이용이고요. 어린이 혼자 못가니까 학부모들이나 어른들도 갈 수는 있지만 도서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이 주로 어린이 계층에 맞춰서 2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서울중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학교 도서관이 북서울중학교하고 창북중학교가 있는데 학교 도서관 북서울중학교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한 것이 없고 거기는 나름대로 학교도서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이지 일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요즘에 도서관이 단순한 도서대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다양한 문화 교양강좌, 정보교육, 다용도로 쓰기 때문에 북서울중학교 도서관하고 일반 공공도서관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수골도서관이 공공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서관으로만 사용이 되나요?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있는 그대로.

무수골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어린이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이용하나요?

도서관 별로,

. 도봉1동만 말씀해주세요. 무수골도서관에 사람이 몇 명이나 이용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골도서관은 1일 평균 1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한 명도 안 와요. 과장님 실태조사 다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무수골도서관 같은 경우에 한 명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곳에, 도봉고등학교 근처에 도서관 계획이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이번에 도봉1동 마루공원 내,

지금 이것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초록나라도서관에서 시비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이 인근에 도서관이 건립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또 다시 지어야 되나요? 현재 있는 도서관은 한 명도 이용하지 않아요. 시비확보 12억원을 한 곳에 도서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해야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인원이 이은림 위원께서는 하루에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담당과장은 143명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오늘부터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도서관 관장이나 사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 초록나라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도봉구의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조례도 제정됐는데 거기는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15평 규모로 사립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이 낡고 건물안전도도 C등급이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12억원을 받아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를 주 용도로 하면서 사립 작은 도서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사립 작은 도서관이지 공공도서관하고는 다릅니다. 무수골도서관이나 오늘 심의할 도봉동 초록나라도서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관 책읽기로 독서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봉1동 동주민센터 내에도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럭키아파트 노인정 안에도 도서관을 만들었지요? 바로 또 인근에 북서울중학교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무수골도 있고요, 그 옆에 사립으로 운영됐었던 초록나라도서관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서관 정책목표가요,

독서인프라를,

걸어서 5분내지 10분 안에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책을 보고 각종 지식습득을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지금 100개 목표로 이렇게 도서관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도 작은도서관이 됐든, 어떤 학교도서관이 됐든 주민가까이에 도서관이 있는 것은 권장사항이라고 봅니다.

1명이라도 이용을 하나요?

무수골도서관은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하고 위원님하고 1일 이용인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요, 143명에는 방문객도 있지만 열람객,

한명도 안 왔습니다. 담당자님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근에 생길 예정이 없나요?

어떤 인근?

저희 마루공원 내 바로 인근에 생길 예정이 없나요? 도서관이.

초록나라 작은도서관 말씀입니까?

네.

제가 말씀했듯이 명칭은 도서관이지만 이것은 사립작은도서관이고요, 지금 규모가 15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늘 심의할 도봉동 공공도서관하고는 규모가 다르지요. 우리는 630㎡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건립계획은 세우는데 지금 현재 도봉동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면 바로 옆에 새동네라는,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지요? 공간들은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기능들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봉 1·2동 지역에 그런,

, 도봉1동에 도서관이 지금 현재 많잖아요. 그런데 한명도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많은데도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이건 주민들하고 의견도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도서관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해서 초록나라 도서관도 생겼고 무수골의 기능도 강화를 했고, 그렇지 않나요? 주민들은 도서관 원해요. 원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김근태 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인근에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 회의 때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달 늦춰진다고 해서 변하는 것 없잖아요.

주민의견을 다 들었고요,

어떤 의견을 들으셨나요?

구유재산심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구유재산심의위원회와 서울시 투자심사전문가들도 도봉동 지역에 630㎡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다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도서관 건립은 다 우리 의원님이나 주민도 찬성하는데 그때는 명칭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작년 연말에 도봉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건 또 서울시 전액 시비를 받아서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올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제일 잘 알다시피 도봉동에서 제일 문제점은 독서실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청소년시설도 없고, 저희 문제점은 도봉1·2동, 방학동 쪽에는 청소년 시설도 없고, 아무 것도 아이들이 있을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앗이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초록나라 도서관이 생겼던 것이고, 그게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도봉동에서 자꾸, 도서관의 기능을 독서인프라를 만든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 있는 도서관이 안 되고 있는데 또 만들어야 되나요? 한명도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요.

이용인원은,

여쭤보잖아요. 제가 너무 우려됐었던 부분이 초록나라 도서관을 전부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무수골 도서관의 기능이 죽지 않을까를 우려했는데 역시나 한명도 이용을 하지 않아요. 직접 그쪽에서 일을 하시고,

이은림 위원은 하루도 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다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 명칭이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내려와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이 예산이 2017년도에 받았는데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있으면,

18억8,2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쟁이 4월인데 만약 이게 8월이나 10월에 가면 이 사업을 합니까? 못합니까?

이번 의사일정에서 의결이 안 되고, 만약 다음에 하더라도 사고이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반납 사유가,

반납해야지요?

네.

상태에서 이 시기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논쟁은 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님 분명히 제안설명하실 때 보면 여기에 “도봉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2017년 1월부터 시작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의 변경된 사업명칭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김근태라는 정치적인 논란 때문에 김근태 도서관이 빠지고 이 예산이 공공도서관으로, 그러니까 명칭은 앞으로 어떻게 정할 지는 차후에 세부계획이 들어서면 그렇게 결정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은 공공도서관이니까 그것은 내부에 의해서, 우리가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 발언은 무수골 도서관, 또 도봉동에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봉1동에 무수골 도서관이 있고, 도봉2동에는 기적의 도서관이 있잖아요. 원 취지는 무수골 도서관은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봉1동 거기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무수골로 명칭을 변경하자, 또 거기가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이 많이 시설, 시설1층에 놀이시설 이용하고, 2층, 1층의 반은 거의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1·2층은. 3층은 도서관을 해서 이걸 운영하는데 동료 위원님은 한명도 이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무수골 도서관 운영위원이에요. 그래서 보고하면 사업이고,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많고, 거기에 대한 것 실태를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동료 위원님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나을 것 같고요, 논쟁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그것은, 저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된 것 지적도 하고, 운영에 대한 시스템, 보면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현재는 한 80%가 다 아이들 교재, 민간, 구립 가정어린이집 한 300여 개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1층의 놀이시설 이용하고 3층으로 올라가서 책도 보고, 그러니까 현재까지 기능이 거의 80% 이상이 어린이를 위한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 건물자체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원봉사. 거기도 보면 사서들도 없다가 갑자기 한명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문적인 분들, 사회복무요원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뭔가 기능을 잘,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또 따지면 기적의 도서관하고 무수골 도서관하고 관장이 겸임을 해요, 예산관련 때문에. 원칙을 따지면 무수골 도서관 관장은 별도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보면 활달하게 움직이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 초록나라 도서관이 가까이, 무수골 도서관하고 개천하나 건너서 있다 보니 예산을 다시 받아서 그 뒤쪽으로, 한 150m정도 뒤로 해서, 하천을 위한 거니까 그것은 사립에 대한 개념으로, 초록나라 도서관이 저는 개념이 생긴다고 보고요. 초록나라는 초록나라 고유의 커뮤니티 공간하고 관련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들하고 도봉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이런 관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게 고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재능시간을 쪼개가면서 내는 것에 대한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없는 시간을 주간에는 막말로 맞벌이를 하고 난 이후에 봉사시간 정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깊이를 우리가 좀더 관심을 나는 가져달라는 얘기를 주문하고 싶고요. 분명히 저는 얘기하지만 구립 공공도서관 구유재산계획이 올해가 되면 올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부지가 상당히,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도봉산입구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도서관 정도는 하나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반대로 도봉산에 토요일, 일요일 탐방객이 많으니까 공원하지 말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라, 대형버스주차장을 만들어서 한 15대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주민의견들은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데 이것을 구에서 투융자심사 끝났습니까? 시에서 끝난 것입니까? 구에서 끝난 것입니까?

서울시 투자심사 다 완료했습니다.

, 지정이 되어 있고,

네.

목공체험에서 계획했다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네.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이용, 요즘은 책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요즘은 대출을 해서 산에 가서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9월말부터는 정상 주를 못 마시지요. 법으로 정해져서. 하다보면 산에도 나름대로 이런 독서나 이런 걸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저도 그쪽의 지역 구의원이에요. 지역 구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 저는 많이, 꼭 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작은도서관이 많이,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 지역별로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도서업무 관련해서 94년도부터 한 10 몇 년 동안 각 동별로 작은 도서관, 그게 명칭이 어린이 작은도서관이지요. 각 동 주민세터 있는 게. 그러니까 그 기능을 충분히 저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대상이 초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 일반, 주부들 또, 누구나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거의 쌍문동, 창동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나마 도봉2동에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서서, 주민들 보면, 저희도 수시로 가보는데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어떤 때는 3대가 와서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시끄럽다고 하시는 주민들도 있어요. 거기 와서 이런 개념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주민들하고 동료 위원님은 의견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만 저도 그쪽의 주민들하고 의견을 보면 반반이에요.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하나 내서, 우리도 정서적으로,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하나 내서 우리도 정서적으로 우리도 즐길, 뭔가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욕구가 있으니까 다양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 이것은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저는 적극 이것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초록나라나 그 주변에 있는 것은 그 도서관 고유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도봉1동이 2만5,000이고, 도봉2동이 3만2,000입니다. 6만명이 예를 들어서 다 독서만 하자고 그러면 시설이 커야 되겠지만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 산을 좋아하시는 분, 책을 좋아하시는 분 다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나는 지역별로 많은 도서관이 생겨서 지적으로 이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독서활동에 대한 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 국장님 의견처럼 명칭이 바뀌고 거기에 충분히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면 아마 차후에 이것을 어느 정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처리가 되면 주민들하고도 저희도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도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희 위원님과 이은림 위원님이 지역구에서 관심가지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설계반영할 때 아까 이은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독서실 기능이 별로 없다고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지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1,361㎡가 일부 자연녹지 지역에 대지도 있지만 다 개발제한구역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구역에서 건립이 가능한 것과 건립이 불가한 것이 법적으로 있죠? 대략 건립이 가능한 것들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의 건립이 불가능한 것이 박물관하고 기념관이고요. 가능한 것은 도서관시설입니다.

체육관같은 것들은 가능합니까? 체육시설? 주민센터나 체육센터같은 것을 만약에 짓는다고 그러면 가능합니까?

체육시설하고 공공시설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최대 가능한 범위?

건폐율이 50%하고 용적률이 200%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넓기 때문에,

630㎡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것 같은데 1,361㎡이니까,

용적률이 200% 이상이기 때문에요, 범위 내입니다.

범위내인데, 최대한 하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도 자료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우려되는 것들이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활용하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있고 주민들의 욕구가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주민들이 그것을 4층, 5층, 6층 지어서 복합시설로 해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자고 그런 욕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시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최대한 짓는다고 할 때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의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궁금한 것을 보면 무수골 도서관 1일 143명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일 인원이. 그런데 동료 위원은 한명도 없다, 어떤 근거인지 못들었는데 우리가 143명이 이용했다는 자료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들을 가지고 143명이라는 것을 카운팅을 하셨나요?

거기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직원이 있습니다. 사서직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나온 통계입니다.

그 사서직원은 카운팅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대출인원이면 대출은 그날 대출한 개수가 있을 것이고 와서 열람을 하면 도서열람을 했을 때 뭔가 하는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으로 카운팅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도서대출도 있지만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잖아요. 주말이나 이런 때 이용해서 프로그램 참여자 수, 그다음에 가끔 행사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까지 다 합쳐가지고 일자리를 나눈 것이 1일 평균 143명입니다.

다시 카운팅을 해보시겠다고,

또 견학인원도 있고요.

카운팅을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근거를 거기에 사족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서대출 몇 명, 열람 몇 명, 일일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그램에 몇 명 참여,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단순하게 도서관의 기능으로만 봐서 대출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대출은 한명도 안했지만 그날 거기의 프로그램에 60명, 70명이 참여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그랬다고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분해 주면 설명하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카운팅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카운팅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봤으면 좋겠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저는 의견이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도서와 함께 평생교육의 평생학습의 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독서실의 기능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독서실은 자기네 개인의 공부를 위한 것은 사설을 이용하시고 자기 집에서는 이용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공공의 도서관은 책과 또는 책과 함께 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방향성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도봉정보도서관 그런 곳들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규모도 축소를 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도서관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독서실 기능은 사설독서실 운영하는 분이 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사실 독서실 기능을 많이 확대운영하면 민간인,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은림 위원님이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설계과정에서 강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요, 주민의견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으로 저는 공공도서관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사실은 구민회관에 있는 독서실 기능 이런 것도 사실은 구민회관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사족이기는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독서실의 기능이 아닌 책과 함께 하는 것들, 책을 보고 읽고 책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 또 책과 연결된 각종 인문학, 각종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에 몇개의 도서관이 있느냐의 부분은 조금 논의의 관계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소규모 작은 도서관은 정말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걸어서 5분거리, 그 5분거리안에 2개, 3개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규모에 문제가 있죠. 공공도서관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이 같이 인접해 있으면 하나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아니면 하나는 전문서적들, 아니면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는 다른 테마로 하는 이런 것들로 이용하면서 작은 도서관은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움직여주는 것이 저는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사무소가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동료 위원 지적이 유용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무수골도서관이 있고 근처에 초록나라도서관이 있다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으로서의 두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형태의 특성들을 사립도서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되는, 공공의 역할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무수골도서관에서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으니 초록나라도서관 그 기능에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역할들을 해줘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생기면서 그 도서관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구유재산 심의하고는 약간 떨어진 얘기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 부분은 1년 반 가까이 논의를 해오는 과정에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논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추진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필요성이 공감되는 공간이다, 이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설계과정에서 좀더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는 저희가 논란이 쭉 있었지만 지역주민들도 그랬고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을 했다고 보고요. 그동안 사실 논의됐던 것은 명칭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했던 것은 모든 도서관이 다양하게 있지만 좀 특화된 도서관이 양적으로 팽창은 했어도 질적으로 도서관마다 특화된 것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계속 우리구에서도 있었고 이래서 어쨌든 한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민주주의자 김근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 시민교육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특화된 도서관을 하자라는 것 때문에 얘기가 됐었던 것인데, 어쨌든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공공도서관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달리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근처에 있는 도서관들의 역할들이 있고 하니 그런 것하고 중복되거나 하지 않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을 해서 더 이 도서관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내용의 도서관이 또 가까운 곳에 같이 있다고 그러면 이후에 활용도 그렇고 이런 것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도서관팀에서도 이 도서관이 특화된, 그래서 찾아오는 도서관, 왜냐하면 이 위치 자체가 사실 주택가하고 가까운 곳은 아니거든요. 바로 옆에 학교와 성당이 있기는 하지만 좀더 주민하고 가까운 도서관은 안쪽에 있는 편이고 이것은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도서관으로 저는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논의해 주시고 도봉구 전체에서의 도서관의 필요성은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지역의 주민들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