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상동입니다.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4월 1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강서구립 가양도서관 운영사무 재계약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2018년도 4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8차 간주처리는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20건에 47억 8627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강서구의회 의원 정수가 20명에서 2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운영의 내실화와 집행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각 상임위별 의원정수를 8명 이내로 하고 행정재무위원회는 안전행정국과 기획재정국을 소관으로 정하며, 보건복지위원회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감사담당관을 소관으로 정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을 소관부서로 정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4월 12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조례안 중 운영위원회 8명 이내를 9명 이내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출장여비를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통일하여 차등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2018년 월정수당 지급액이 지난 2014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8년도 당초 지급액을 연간 3005만 3160원에서 3002만 4960원으로 2만 8200원을 감액하여 월정수당을 250만 4430원에서 250만 2080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9월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12년간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모든 후보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걸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3동, 발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의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일자리 관련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 및 지역경제과로 변경 분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부 일자리정책 및 강서구 상임위원회 증설, 마곡지구 개발 등 지역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1536명에서 1575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정원관리의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36명, 의회사무기구정원을 세명 증원하여 직급별로는 5급 두명, 6급이하 37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설립인가뿐만 아니라 조직변경인가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도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전자송달방식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한 개정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제25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항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 곽판구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상시측정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30일 고재익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우리 구가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로 명시한 별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재단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공무원의 재단 파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기타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사망위로금 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과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일치시키고 현행 제도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도와 일치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권리제한 우려가 있는 매점규모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운영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운영계약과 관련하여 현행 10제곱미터이하로 돼있는 매점규모 상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위치한 방화동 621-24번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의 구역변경,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도로 일부 폐지, 높이제한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난 3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