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께서는 구정초등학교 다목적실 준공식 등 행사 참석차, 신동석 미래전략실장님과 이종하 행정지원과장님, 이원천 환경위생과장님과 연주흠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교육과 워크숍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계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현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지난 3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4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804억 8,429만 5천 원, 특별회계 638억 8,940만 8천 원 총계 4,443억 7,370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7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및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방승원입니다. 심의안건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공유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 진천읍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초평생활체육공원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행정재산, 일반재산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 및 관리사무소 건립사업,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용지 매입, 진천군 농업개발센터 용도폐지.관리전환 및 매각,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으며, 우선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증축공사”는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진천군 노인복지관은 수용 가능한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노인복지관을 증축하여 원활한 노인복지정책을 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둘째 “진천읍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진천군의 중심지임에도 전용 실내게이트볼장이 없는 진천읍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어르신 건강 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 “행정재산, 일반재산 용도변경, 관리전환 및 초평생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회계정보과 및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문화홍보체육과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하여 초평면 용정리 일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군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형태의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 확충 요구를 충족시키며, 더불어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며, 넷째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 및 관리사무소 건립”은 도시기반 구축에 따른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 확충요구가 증대되어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진천종합스포츠타운내에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관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다섯째 “숯산업 클러스터 조성용지 매입”은 백곡면 사송리 일원에 산림청 주관으로 숯을 이용한 산림바이오매스 치유산업 인프라 개발 및 전통 숯산업 경영구조 개선을 통해 숯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 구역내 개인소유 토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20필지 3만 5,125㎡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섯째 “진천군 농업개발센터 용도폐지, 관리전환 및 매각”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사업에 따른 사업비 재원 마련과 실증시험포 대체취득.조성에 따라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소관 재산을 회계정보과로 관리전환하여 농업개발센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끝으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은 진천읍 산척리 111-44외 3필지 1만 832㎡의 토지를 진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된 티비산업 외 2개사의 공장신설에 포함된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법시행령 제38조 1항 16호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계획산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사안으로, 상정된 7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관련단체, 그러니까 게이트볼 회원들한테 이게 동의가 다 구해진 건가요? 거기가 적합하다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회원들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리가 좀 멀다는 의견 같은 것은 없어요?

예, 그것은 없고요.

또 하나는 방죽을 지금 메워서 진천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새터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의견수렴은 좀 해보셨나요?

예, 어제도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갔다 왔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현재 경로당이 협소하고 또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군유지 일부를 마을에 토지를 줘서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부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해달라는 그런 의도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마을회관이 없으니까 군유지 일부 면적을 마을로 소유권 이전을 해 줘서 마을회관을 지어달라는데 그 내용은 수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재 경로당을 증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나요?

일단 어제 제기된 의견이, 게이트볼이 운동을 할 때 볼을 치면서 소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실내, 실외 2면씩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서 저희가 한번 최대한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또 진척이 안 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승인해 줘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의회에서도 큰 문제는 안 걸테지만 승인해 줘도 큰 문제가 없겠어요, 잘 해결하시겠어요?

이것도 저희가 지특사업으로 사업비 19억을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저희들이 주민설득을 최대한도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초평면 쓰레기매립장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초평주민들이 요구하는 파크골프장 그것을 이번에 할 때 같이 넣어줄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수님 읍면 순방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파크골프장이 일반골프장 축소판이거든요. 라인홀 지을 때 보통 관리하는데 3명이 소요가 되고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파크골프장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이번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그쪽 골짜기를 더 매립을 해서 부지가 좀 나오면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어느 정도 설득을 해드렸습니다.

주변지역이 군유지이잖아요.

예.

그 주변지역을 더 매입을 해서 토목공사를 할 때 아예 그것을 매립을 해서 부지조성을 해놓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놓아야지, 지금 준공을 내고 2차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하면 토목공사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이 사업은 명시이월, 또 계속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나중에 부지확정을 또 하게 되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더러 올해 사업을 마무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후에 뒤쪽에 둘레길이나 다목적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사실은 동호인도 많지도 않고 파크골장이라는 것이, 그라운드골프 같은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지마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소수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아직 답변을 못드렸어요. 저희가 충청북도내에 파크골프장이 있는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증평군에 1억 들여서 라인홀 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시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18홀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저렴하게 들어간 사업이라 나름대로 운영이 가능하지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초평면 현 위치는 파크골프장 위치로 적정하지도 않고, 그분들한테 설득을 할 때 나중에 저희도 하천부지 그런 것이 혹시 있으면 추후에 한번 건립을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평 주민들은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운영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초평 쪽에서는 인프라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특색있는 사업 추구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꼭 넣어달라고 1차에 건의도 하고 면담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그것이 반영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 순방 때 충분하게 다목적체육관하고 파크골프장을 비교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그런 이의는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본 의원은 엊그저께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크골장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면담도 하고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것은 그 골짜기를 이번에 공사를 할 때, 부지조성을 할 때 좀 돋워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해설득을 시켰어요. 현장에 가서 지금 현재 거기에 옹벽을 쌓게 되면 공기도 지연될 뿐더러 어렵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추후에 더 반영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때 아예 틀을 크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이 36억 5천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지특사업이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것을 변경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일이 오래 걸리고, 또 이 사업비 자체가 명시이월해서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온 것도 한 10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올해 일단 마무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추후에 확장하는 걸로, 위에 현지를 가봐도 진천 쪽에 있는 임야를 밑으로 부지조성을, 복토를 하면 어느 정도 가용면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그것은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