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보건소장 유경자입니다. 보건소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읍면소관 예산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의회사무과장 정태우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 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의 총괄규모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120억 1,130만 5천 원보다 9억 4,232만 1천 원이 증액된 129억 5,362만 6천 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은 청소년육성기금이 3억 101만 2천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1억 533만 7천 원, 노인복지기금이 5억 6,402만 6천 원, 양성평등기금 6억 4,595만 3천 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5,132만 7천 원, 자활기금 6억 7,919만 8천 원, 식품진흥기금 3억 346만 7천 원, 재난관리기금 25억 5,459만 9천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5억 3,829만 7천 원, 청사건립기금 35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4억 1,041만 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2018년도 기금조성액 108억 2,067만 2천 원보다 10억 1,833만 4천 원이 감소한 98억 233만 8천 원으로, 기금별 조성계획은 청소년육성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폐지로 인해 조성액이 없으며, 자활기금은 6억 5,919만 8천 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7,090만 7천 원, 재난관리기금은 18억 3,352만 6천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35억 3,829만 7천 원, 청사건립기금은 35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41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수입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근거로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의 규모는 수입 34억 776만 5천 원과 지출 31억 5,128만 8천 원으로 당초보다 2억 5,647만 7천 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현재 조성액은 98억 233만 8천 원이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청소년육성기금 외 4개의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며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433억 6,263만 4천 원 대비 0.23%인 10억 1,106만 9천 원을 증액한 4,443억 7,370만 3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94억 7,322만 6천 원 대비 0.27%인 10억 1,106만 9천 원을 증액한 3,804억 8,429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1,10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군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교부결정액 3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잉여금 6억 2,60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는 광역폐기물종합저리장 매립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글로벌 영농인 최고경영자 컨설팅 지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등 시설비 3억 6,0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재원대체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합계 4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1,30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