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제25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건소에 5급 공무원이 한 분 늘어나시는 거죠?

그러면 보건소에 과가 보건행정과와 또 무슨 과로 바뀝니까? 늘어남이 있게 되면.

그러면 이 정원이 늘어나면 언제쯤 이 과를 분과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그때 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제출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과를 신설하게 되면 그 명칭을 넣든지 해가지고 행정기구 조례 또 개정하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또 개정하고 또 하고...

규칙으로 할 수 있다...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의 차이는 뭐죠? 말씀대로 한다면 청소행정과를 굳이 자원순환과로 이렇게 조례로 개정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규칙으로 개정하시면 되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원 조례가 본질이 아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는 왜 보건소로만 명칭이 규정되어 있죠? 과가 하나일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요. 그런데 두 개로 늘어나면 보건소에도 두 개 과를 명칭을 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총무국에는 무슨 과 총무과 재무과 이런 과를 둔다. 그렇죠? 도시안전국에는 무슨 과 무슨 과를 둔다. 복지경제국에는 무슨 과 무슨 과를 둔다. 보건소에는 무슨 과 무슨 과를 둔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내부 과에도 설치를 한다라고 명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둬야 되는 것이고, 그 내의 업무와 기능에 대해서는 규칙 에서 규정하면 되죠. 그렇죠? 정원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정원이 이렇게 증원이 되면 지금 현재 4월인데 결국은 7월달에 이 늘어난 정원대로 조직을 분과해서 운영을 하려면 6월달에 다음 회기 때 또 다시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고 6월달에 일괄적으로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1일자로 발령을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가 없는데 행정기구가 없는데 지금 과장을 임명하는 꼴이 되는데, 규칙은 어쨌든 조례에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규칙에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지금 개정 해드릴까요? 수정을 해서 지금 건강증진과를 만들어드릴까요? 그래서 시행은 7월1일자로 한다 든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달에 회기가 없으면...

규칙은 재량껏...

월요일날 하죠. 국장님.

그러면 안 주십시오.

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간사님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좀 있다 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