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경님 의원 5분자유발언
은방
이은방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인 윤장현 시장께서 부친상으로 부득이 오늘 불출석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저희 본회의 개회 때도 의장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해외의료봉사를 가심에 있어서 윤허를 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또한 일정과 다르게 급히 귀국은 하셨습니다만, 부친상에 의해서 오늘 본회의장을 출석 못 함에 있어서 의회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하나 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감사조례폐지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50여 분과 전남대학교 학생 세 분이 함께 방청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의장인 저도 어제 목포에 세월호, 신안 현장을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우리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곡)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 의원 사직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의회사정상 상정순서를 변경하여 마지막에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동기립
일동착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부위원장, 아직 안 오셨나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는 환복위를 먼저 듣고 나서 이미옥 부위원장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11분
옥자
김옥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정하셨으니까 정회를 하시지요?)
은방
이은방의장
예? 아,보고는 다음에 들어도 됩니다. (
재신
반재신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는….) (
민종
김민종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를 생략하고 가시죠.) (
진숙
전진숙의원
의석에서 ― 그런 법은 없죠.)
은방
이은방의장
(의사담당관실 직원과 대화) 의사진행에 다소 착오가 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따 심사보고 듣고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8.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유정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진숙
전진숙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정심 의원께서 발의한 폐지조례안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비의 본인 부담분을 건강보험에서 전액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보급하는 항결핵제에 대한 수수료 징수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해당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전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경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경님
주경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관지구, 미관지구 및 보전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등으로 통폐합하고 토지이용체계를 간소화 및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에 타 시·도 및 광주시 지역개발채권 등과 형평성을 맞추어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와 도시철도 채권매입요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률명 및 용어 등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한계 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보상비율을 국토교통부 보상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유촌동 도시철도 차량기지 위치 및 대남대로 구간의 푸른길 공원 통과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차량기지 위치 및 선형 등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광주·전남 지역 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첨단3지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주경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용집 의원 발의) 15.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광주시티투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10시 20분
10시 21분
10시 21분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티투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옥자
김옥자의원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집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문인들의 숙원사업인 문학관 건립위원회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서 인사혁신처의 근무지 특수근무지근무수당 지역등급지정 결과를 반영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시티투어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제공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특색 있는 관광지를 연계하는 등 빛고을시티투어 2018년도 사업비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되는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티투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기 상정되어 있으므로 바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옥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10시 25분
10시 25분
미옥
이미옥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광주형일자리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영역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시정에 접목하여 정책수립기능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문관을 비상임자문관으로 위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산업시찰 동반자에 대한 경비집행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문예교육센터 지정의 근거신설 및 문예교육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현재 위탁기관인 하남산단관리공단에 2020년 말까지 금회에 한하여 연속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로서 교통비 쿠폰지급 등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이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 상정에 앞서집행부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의 심사과정과 본회의 최종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의견제출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어야하나 사전 관련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여 재의요구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관련법규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하게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7.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안 재의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10시 29분
10시 29분
10시 29분
10시 30분
10시 30분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12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2018년 3월 29일 광주광역시장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재의결 하고자 지난 4월 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하였으나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 하였으며 오늘 재심의를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제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종제
정종제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정종제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의요구는 2018년 3월 12일 광주광역시의회 제2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 규정에 따라 기 의회에 재의 요구한 것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권을 가지도록 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권한을 분리하고 있으므로 의회가 조례를 통해 집행부의 감사를 요구할 제도적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보조기관인 감사부서에 특정분야감사를 위한 사무를 부여하는 조례의 제정은 시장의 고유 권한인 지휘·감독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제안한 행정기능을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하거나 폐지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 등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직접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역할을 넘어서 사무분장과 관련한 시장의 전속적이고 고유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제약 변경하고 사전에 개입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대한 감사는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현행법규 및 감사부서의 판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보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 더 많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정종제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
진숙
전진숙의원
(손듦) 잠깐만요. 토론하실 겁니까?
은방
이은방의장
토론이 따로 있습니다. 토론이 따로 있으므로 질의답변에 의한 것은 아니고, 본인의신상발언 적 토론이시죠?
진숙
전진숙의원
예.
은방
이은방의장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숙
전진숙의원
(손듦)
은방
이은방의장
전진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회복지 감사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여러분은 수많은 문자를 받으셨을 거고 수많은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항의하는 문자에 마음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2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회복지감사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사회복지감사조례를 만든 대표의원으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 9일 본회의장에 오기 전에 굉장히 큰 피켓을 보았습니다. ‘전진숙 사죄하라!’ 사죄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많은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시설장들과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면 광주의 사회복지의 질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들을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공무원들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의 의정활동이 잘못된 것이라면 사죄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4년 전 우리 아이들을 바다 속에 묻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원칙과 반칙에, 원칙을 지키며 반칙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제 목소리를 옳다고 생각한다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저의 마음이 열정과 열의가 되고 때로는 진실과 진심이 되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시민 의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저의 열정이 그리고 제 진심이 과도했다면 사죄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또 말씀을 하러오셨습니다. 감사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오면서 수많은 번민을 하게 했던 사회복지사들에게 그 번민을 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마치 자식과도 같습니다. 오랜 기간 가슴에 품고 마음에 담아서 산고의 고통을 안고 태어난 제 조례가 아니, 제가 대표했던 조례가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전원 의원이 공동발의 했던 조례가 이제 그 빛을 발하기도 전에 산산이 찢겨지려고 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 했던 제 가슴도, 제 심정도 도려내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공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의요구를 했던 세 가지는 요건을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3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의견을 나눌 때 공직자들 말씀하셨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없냐고 물어보니,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하신 겁니까? 전진숙 제가 발의한,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감사 조례는 지난 4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결과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했던, 거기에서 생활했던 거주자들이 민원을 넣었던 것들, 우리를 제대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셨던 많은 분들이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로 인해서 힘들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기리고자 해서 했던 겁니다. 행정을 믿을 수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위든 조사위원회든 조사반이든 꾸릴 때 민간의 전문가를 넣어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전진숙 의원님!
진숙
전진숙의원
이 조례는 결코…….
은방
이은방의장
전진숙 의원님! 찬반……. 잠깐만요.
진숙
전진숙의원
의원님, 의장님! 제가 알기로는…….
은방
이은방의장
잠깐만요.
진숙
전진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20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말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찬반이니까 일단 정종제 부시장께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만 말씀해 주시고 그간의 과정과 경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전체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진숙
전진숙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 말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의장
막는 게 아니고 회의를…….
진숙
전진숙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 이전에 어떤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오전 전의원 간담회 때 하셨으므로…….
진숙
전진숙의원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말씀을 종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빨리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조례를 가지고 감사 이후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사회복지 대표들도 만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정중하게 설명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보완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모든 기회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어떤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은 꼭 하고 내려가야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에 대한 찬반토론하면서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모 발표자가 광주시를 능멸하는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도 틀리고 상식도 모르는 법을 넣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가지고 그냥 슬며시 넘어가려다가 일주일 뒤에 딱 걸렸다.’고 했던 표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을 도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본 의원에 대해서 마녀사냥을 하듯이 집회장에서 그리고 SNS에서 수없는 질타와 수없는 험담을 하시면서 왜곡된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재의 요구되고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자입니다. 의원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셔도 충분히 고민하시고 정치적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과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저의 진심과 진실을 믿어주십시오.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존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많은 사회복지시설 당사자들이 오셨는데 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했던 전진숙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십시오. 조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탄압하거나 왜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주지는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방
이은방의장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직원은 표결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면 당초 안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이 안건은 폐기됩니다. 아울러, 지금 표결은 본 안건에 대해 지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던 당초 원안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 반대, 기권을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석 상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진숙
전진숙의원
(의석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방
이은방의장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을 하면 당초안대로 확정이 되고, 이 말씀은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찬성을 누르시게 되면 이 안건은 그대로 의제로, 의안으로 성립이 되어서 집행부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이 안건은 폐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신가요?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집행부에서 온 재의 요구가 다시 의회에서 집행부로 돌려보내서 시행 공포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법적 논쟁은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시게 되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 안건은 부결이 되고 안건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2항에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는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재석버튼을 먼저 누른 후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선택하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공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동찬
김동찬의원
(의석에서) 이상이 있네요.
은방
이은방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
동찬
김동찬의원
(의석에서) 문제가 있어요.
은방
이은방의장
예. 김동찬 의원님, 아직 안 하셨어요?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해) 확인 좀 해주세요. 재석버튼 들어왔나요? 김동찬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을 향해) 확인 하셨습니까? 김동찬 의원 것. 됐어요?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 되는대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투표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중, 17명이 출석하여 찬성 2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찬성하는 의원수가 3분의 2를 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방청석 소란) 정숙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저희 시의회 스물두 분의 의원이 모두 재직으로 계실 때 의결되었던 안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익히 다섯 분의 의원이 사임하고 안 계신 자리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민과 또 이 조례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이 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개개인의 의원이 아닌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고 입장을 이해해 주시라는 의장으로서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 의원 사직의 건
10시 53분
10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4월 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거 회기 중에는 의회 의결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지난 8년 동안 시의회에서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도 의장직을, 의원직을 폐회를 통해서 사임하게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지난 8년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소중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북구와 광주에 더 큰 발전을 위해 북구에 환원하고자 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저만을 위해서였다면 일찍 의원직을 사직하고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었으나 광주광역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고자 오늘 폐회를 계기로 내일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7대의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격려에도 불구하고 오직 광주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옛 말에 좋은 기억은 바위에 새기고 나쁜 기억은 강물에 흘려보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본의 아니게 의정활동과 생활정치과정에서 불편했던 감정이나 서운 한 것이 있었다면 150만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여기시고 너그럽게 이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는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다당제의 원 구성으로 출발했지만 협의와 합의를 통한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통해 생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의장으로서 어렵고 힘든 과정도 많았으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시민들께 믿음과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고, 새로운 북구, 꿈을 꾸고 꿈을 펼치고 꿈을 이루는 북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오는 6월 13일 북구청장 도전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북구의 미래를 위해 항상 그래 왔듯이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북구 주민에게 북구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북구청장이 되기 위해 6월 13일 북구청장 후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가슴으로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 6기 광주시와 제7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광주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개 숙여 인사로 대신합니다. (인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과 늘 행운이 함께하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며 늘 좋은 결과 있는 건승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O 전자투표결과 17.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안 재의의 건 - 부결 - 재석의원(17인) - 찬성의원(2인) 전진숙, 서미정 - 반대의원(14인) 이은방, 심철의, 주경님, 김용집, 김옥자, 김동찬, 이미옥, 이정현, 박춘수, 반재신, 김민종, 유정심, 문태환, 조영표 -기권의원(1인) 조세철
10시 56분
10시 57분
장내 박수
장내 박수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