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2018년 4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3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7,108억 원보다 2,360억 원이 증가한 1조 9,4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6,265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4,465억 원보다 1,8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3,203억 원으로 당초예산 2,643억 원보다 56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14억 2,800만 원과 특별교부세 95억 5,800만 원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24억 4,000만 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추가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469억 5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178억 3,300만 원이 증가된 78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에 1,800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별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른 지진피해 복구와 안전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앞당기는데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46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108억 원보다 13.79%가 많은 2,3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26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65억 원보다 12.44% 많은 1,80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203억 원으로 기정예산 2643억 원보다 21.19%가 많은 5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특징은 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재정운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자체세입은 확정된 금액만 계상하고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의 추가교부와 잉여금 증가 등을 반영하여 지진피해 신속복구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도시 인프라 조성 지진발생으로 인한 도시 이미지 실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투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세입 소폭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조 4,465억 원 대비 12.44%인 1,800억 원이 증액된 1조 6,265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2억 2,300만 원 증액된 806억 1,0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18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1,014억 2,800만 원과 지진피해 항구 복구비 및 응급복구비 등 특별교부세 95억 5,800만 원을 반영하여 1,109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966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지진피해 복구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48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418억 3,1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결산액에 따른 잉여금 등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해 178억 3,300만 원 증액된 788억 3,300만 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5일 및 2월 11일 지진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안전도시 포항 조성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사업 확대, 관광산업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7.9%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6.8%, 교육 분야 36.7%, 수송 및 교통 분야 35.1% 순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121건에 1,534억 4,200만 원으로 환경 분야의 양덕정수장 지진피해 복구사업에 218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150억, 지진발생에 따른 붕괴위험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122억,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북구청사 건립에 100억 원 등을 투입하여 지진피해 복구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은 지진피해로 인한 신속한 복구와 투자유치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를 고려한 심사로 지진피해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의 설치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웅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요즈음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위해서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두 차례에 걸친 지진과 지진에 따른 피해복구 그다음에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아마 예산의 시급성에 비추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각별히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심의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주재원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공무원들 많이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재정분석된 자료를 보니까 세입 분야에서도 페널티가 굉장히 큰 금액의 페널티가 예정됐던데 올해 재정분석을 보니까 그게 절반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세입 담당하시는 재정관리과나 그런 파트의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으로 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포항을 특별히 배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노력했겠지만 포항시에서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내려왔는데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전에 페널티 말씀드렸지만 세출예산은 페널티가 오히려 크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특히 보조금은 50억 이상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행사운영과 관련해서도 16억 이상 페널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보조금과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운영비가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행사운영비를 올렸고 페널티 부분은 늘 보면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는데 한 해 줄이고 나면 전전년을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국장님, 그런데 2018년도 페널티는 2016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이미 금액이 많이 증가되어 있어서 페널티를 맞았고 결산된 것을 기준으로 올해 기준이 잡혀있을텐데 또 이렇게 50억 이상 늘어나고 한 것은 포항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지적이 됐습니다. 선거 있는 해마다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거든요.

행사보조금 부분은 면밀히 판단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설립한 독도재단이나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저희가 공기관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아직까지 조례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비의 지출 배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법령에 딱 지정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포항시의 조례에 의해서 공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경상북도 관광공사나 독도재단은 저희 조례에도 없는 것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조금이에요, 그냥.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를 규정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범위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데 그것은 조례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 시 조례에 없다는 겁니다.

시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보면 관할 해당구역 안에 그 사업소가 있거나 독도재단 같은 경우에는 주 사무소 소재지가 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했는 부분인데 그것은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좀 여유를 주시면 안 좋겠나싶습니다.

현재 상태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게 문제고요.

하여튼 논란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자체가 포항이라는 지역적인 그런 부분과 독도라는 그런 부분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근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산 현장에서 따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따져야 되는 상황에 근거가 있다 없다까지 따져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근거에 대한 문제를 따지지 않도록 시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저희한테 조례를 만들어보자고 제안을 하시든가 해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