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인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재위탁 운영을 위해 발의하였고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포스코 2% 나눔재단 사회공헌사업인 청년 쉐어하우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상정하였으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인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및 제5조에 따라 만료기간이 도래한 구립 노인시설 3개소에 민간 재위탁 운영을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 지원 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를 상위법령인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고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여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에 구성된 지역 연대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아동, 여성안전 시책에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에 따라 만료기간이 도래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추진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의 장애인 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81호로 제출된 구립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고) O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따르면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많이 잡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 현상인가요? 이번 2017년만 그런 건가요?

그건 해마다 결산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는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배포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하는 서류는 남은 금액 자체도 다음 해 이월 이렇게 해서 올해 다 쓴 것으로 표시를 하시는 거죠. 저희 구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서류에 표시가 되거든요. 다음에 이월 2억 7,000 이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잡는 거죠 그걸.

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의 주거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82호로 제출된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고) O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묻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어떤 분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지침이 뚜렷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서대문구만의 룰이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쉐어하우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집값 하락, 이분들의 무질서한 공공질서 의식 이런 부분들을 많은 어르신들이 말을 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 홍제1동같은 경우는 연합기숙사 들어올 때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지혜롭게 서로가 협력에 의해서 다 진행했듯이 이 또한 우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시대 흐름이 요즘 스타트업으로 많이 가잖아요. 공공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주거형태 하우스로 갔을 때는 이런 룰의 명확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타 구에서는 잘하지도 않는 공공주택 특히 청년쉐어하우스가 우리 지역의 연합기숙사로 들어오고 할 때는 우리만의 스타트업에 맞는 특색이 명확히 돼야지 문제 제기가 안 일어날 것 같고 집값 하락이라든지 주민이 우려하는 질서의식이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스타트업 하고 있는 시설들 가 보셨어요?

몇 군데, 많이 못 가봤고요.

너무 잘 돼 있고 청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가서 보면 이게 직원인지 관리하는 관리체인지 와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모두가 지성인 인격을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염려가 됐어요. 잘 하시리라 믿고 국장님도 잘 하시니 그렇게 가시면 우리 서대문의 청년문제 해결에 큰 획기적인 일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고민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쉐어하우스가 공공자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적인 물건이 아닌 그런 자원으로 성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에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재위탁 재계약 할 때 항상 도래되는 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한 곳이 너무 오랜 시간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면 항상 나오는 답도 똑같아요. 할 사람이 없어요, 이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하물며 어떤 때는 이분들이 계속 했던 곳 아닌가? 이분들이 혹시 자기들이 만들어서 구에, 어떤 단체 보면 기부하는 이런 형국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위탁을 맡긴 건데도 하물며 그쪽에서 기부한 것 같은 느낌을 지역에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재위탁이나 재계약할 때 다른 분도 와서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 중에도 가끔 그거 거기에서 애초에 했던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끼리 말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도 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재위탁 재계약 할 때 이게 기준점이 필요하겠다, 구별되는. 물론 국장님 너무 전문가시고 과장님 너무 일 성실히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규정정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재위탁 재계약 관련 규정 정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무리는 없지요? 어떠세요? 국장님, 무리인가요?

사실은 전문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신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기간만 도래가 되면 재위탁으로 가거든요. 사실은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복지국에 이런 게 제일 많거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정책기획담당관에 주려고 합니다. 그런 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이 돼야 되고 나도 한 번 들어가서 멋있게 운영해 보겠다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까지 우리가 놓칠 수 없으니까 두 분이 잘 검토하시고 전문위원 참고자료도 저도 보니까 몰랐던 게 많이 학습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는 아니지만 알고 있었으니 해결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 6월에 7대 마지막 회기가 있으니까 이때 조례정비를 하면 어때요?

조례 정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입법예고라든가 부서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이번에는 어려울...

아니, 어렵지는 않죠. 강제적으로라도 저희가 시기를 앞당기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서호성 위원님 말씀이 있었다고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행정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고로 바꿀 건 보고로 받고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문화국장님은 귀청하여 업무를 보시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의안번호 제384호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화학당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곳 아니면 관련된 업무 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사회복지가 연대도 있고 이대 있고 명지대 있고.

다른 기관들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법인 또는 학교법인 이렇게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이화학당에서 장기간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제일 처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할 때 이화여대에서 산학협력단에 들어왔던 거고요. 그 이후로 쭉 운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어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쭉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셨을 때 장점도 있지만 어떠한 단점도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이대에서 하는 운영체를 보면 저희 서대문이라는 주체가 왜곡되게 홍보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대에서 모든 운영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지대나 아니면 연대도 하고 싶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대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명지대 사회복지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기회를 준다면 얼마든지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타 학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은 선택도 못받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문화지원을 보면 너무 산발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통합관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변에도 다문화가족이 몇 분 계신데 이관됐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저희부터도 복지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이 분을 어떻게 매칭을 해드려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그분들도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복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꼭 낙후된 시설과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일자리에 있어서도 저분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분들 중에는 굉장히 고급인력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정말 다문화가족 지원이 제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문화가 우리 서대문구에 살고 있으니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정말 이분들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복지 지원이 확고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학교법인 같은 경우 학교별로 약간씩 운영하는 게 특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대 같은 경우는 복지 분야에 상당히 역사도 오래됐고 발전돼 있고 가족사업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특화돼 있더라고요. 또 여기 보면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예산이 23억쯤 되는데 운영비 8,000만원 외에는 전부 거의 대부분이 공모사업 위주입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다양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경쟁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또 하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에서 통합적인 부분 그 부분도 정부에서도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행자부 있고 법무부 있고 여성가족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부터 통합이 돼서 정책도 일관성 있게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구도 아직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지침이라든가 일원화가 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려면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못미처서 그렇지 않나.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것도 다 껴안고 같이 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물론 저희 당도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비례 차원에서 비례도 드리고 하는데 저는 저희 서대문구에서 비례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안돼서 좀 아쉬웠고. 다문화가정들을 몇 분 보면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너무 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원화할 게 아니라 일원화하면, 큰 정책이 먼저 나와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서대문구에서부터 작은 우물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중에는 정말 역량이 풍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게 사회의 목소리가 대변이 되고 또 정책에 있어서 큰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크게 먼저 시작할 게 아니라 작은, 소소한 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은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 다문화에 대한 고민을 깊게, 우리 어차피 여성친화도시인데 우리만 여성친화도시를 누릴 게 아니잖아요. 이 다문화가정들도 함께 누리는 게 진정한 여성친화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좀, 지금도 잘 하시지만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더 좋은 의견 내주시고.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이 바쁘다보니까 자료를,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보고서를 쓰셨어요. 물론 우리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중요한 이 검토보고서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협치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문화가족 작년까지는 행사가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가을쯤 해가지고 다문화 한마당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