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인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서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 재위탁 운영을 위해 발의하였고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포스코 2% 나눔재단 사회공헌사업인 청년 쉐어하우스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상정하였으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인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및 제5조에 따라 만료기간이 도래한 구립 노인시설 3개소에 민간 재위탁 운영을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 지원 센터의 위탁 운영 범위를 상위법령인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고 위탁기간을 명시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여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에 구성된 지역 연대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아동, 여성안전 시책에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에 따라 만료기간이 도래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추진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의 장애인 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81호로 제출된 구립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고) O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복지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건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몇 곳이 있습니까? 만약에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있느냐는 거죠.

그건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한국 재활재단은 법인주소가 저희 관내에 있고요 해서 재활재단은 응모를 할 것 같고요 다른 구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띄우면 위탁을 받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아니 우리 구에 속해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는 여기 서대문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운영하면 돼. 했을 때는 질적 저하도 될 수 있고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용객들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하고 있죠?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면 다 좋게 나왔겠죠. 저도 자료는 알고 있는데 한번 정도는 구에서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직접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갖고 있는가 또 시설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없는가?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청사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장애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상당히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정도는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관계여부와 관계없이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저희가 직접 평가를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 대상으로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결산금액에서 예산금액을 뺀 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는데 그건 지난 번에 정기총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위원님하고 저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분기에 한번씩 참여를 하는데요 작년도 사업비 결산을 올해 3월 운영위원회때 보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들 기재가 되어 있어서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찌된 것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날 들었는데 그 마이너스로 된 건 작년도에 가령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비는 연말까지 꼭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1년, 2년 단위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해에 다 못쓴 게 정산이 안됐다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건 이월되는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시설유지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자료에는 다 지출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월 마감을 처리해서 0으로 털고 다음에 다시 잡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자료는, 제가 아침에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다 집행한 것으로 표시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표시된 게 사실은 현실하고 좀 더 가깝습니다. 이건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0으로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금이나 자산취득비, 외부 프로젝트 사업비 그런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표에 따르면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많이 잡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 현상인가요? 이번 2017년만 그런 건가요?

그건 해마다 결산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는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배포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하는 서류는 남은 금액 자체도 다음 해 이월 이렇게 해서 올해 다 쓴 것으로 표시를 하시는 거죠. 저희 구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서류에 표시가 되거든요. 다음에 이월 2억 7,000 이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잡는 거죠 그걸.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서대문구의 주거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82호로 제출된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고) O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청년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지금 청년 쉐어하우스가 우리 서대문구가 각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각 구의 청년쉐어하우스 현황 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을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이유로 청년 쉐어하우스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나왔던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쉐어하우스를 굉장히 확대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희망을 주는 건 좋은데 막상 보면 보증금이라든가 월세가 상상 외로 비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힘든 학생들이 여기 들어갈 수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조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까?

저희도 임대료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감정평가금액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화일가라고 북가좌동에 있는 주택도 그렇고요. 지금 30% 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산정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마 민간자본으로 된 건 가격이 좀 나가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공공자원이라서 그렇게 비싸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에 월 38만원 정도 간다는 것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저희 관내에도 달팽이집이라는 쉐어하우스가 있어요. 민간에서 하는 건데 그건 60에서 시중가 80% 정도 받고 있는데요.

아니 민간이 하는 건 뭐

공공기관에는 하는 건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가 없고요. 국토교통부 훈령처럼

그러면 지금 이 곳은 얼마나

저희는 30%로 생각하고 있고요.

30%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저희가 쉐어하우스는 처음 산정이거든요. 지금 북가좌동 집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전세가 만약에 1억짜리 집인데 이걸 우리가 환산하거든요. 월세로 다시 해서. 계산식이 복잡하게 있는데 이럴 경우에 보증금 900만원에 월 12만원 정도 추산할 수 있어요.

위탁업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수입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건 왜 안 돼 있지요?

이건 앞으로 공고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공고할 당시부터 그 조건을 걸어야죠, 수익 얼마 남을지, 애들한테 월세를 얼마 받을지 이런 정도는 다 오픈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오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중간에 어떠한 자격미달이나 아니면 잘못해서 퇴거 조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직 내규는 안 만들었습니까?

그건 위탁업체가 구체적인 건 만들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제시하고 그걸 충실히 이행하는지는 꾸준히 지도 감독합니다.

이 사람들 서대문구로 전입신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묻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어떤 분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지침이 뚜렷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서대문구만의 룰이 명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쉐어하우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집값 하락, 이분들의 무질서한 공공질서 의식 이런 부분들을 많은 어르신들이 말을 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 홍제1동같은 경우는 연합기숙사 들어올 때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거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지혜롭게 서로가 협력에 의해서 다 진행했듯이 이 또한 우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시대 흐름이 요즘 스타트업으로 많이 가잖아요. 공공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주거형태 하우스로 갔을 때는 이런 룰의 명확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타 구에서는 잘하지도 않는 공공주택 특히 청년쉐어하우스가 우리 지역의 연합기숙사로 들어오고 할 때는 우리만의 스타트업에 맞는 특색이 명확히 돼야지 문제 제기가 안 일어날 것 같고 집값 하락이라든지 주민이 우려하는 질서의식이 바로 잡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스타트업 하고 있는 시설들 가 보셨어요?

몇 군데, 많이 못 가봤고요.

너무 잘 돼 있고 청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 우리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가서 보면 이게 직원인지 관리하는 관리체인지 와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모두가 지성인 인격을 가지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염려가 됐어요. 잘 하시리라 믿고 국장님도 잘 하시니 그렇게 가시면 우리 서대문의 청년문제 해결에 큰 획기적인 일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고민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쉐어하우스가 공공자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적인 물건이 아닌 그런 자원으로 성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에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구립 노인복지시설(3개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설에 대한 행정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한 업체에서 노인복지센터나 데이케어센터 같은 걸 같이 운영할 때 일부 문제되는 것이 발견된 것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의 중복, 한 가지를 가지고 양쪽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쓴 내역을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건 많이 조심해서 돼야 할 것 같고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업체가 계속해서 연장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서비스라든가 질적 향상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3년마다 산정 평가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거의 없는 형편이거든요. 저희가 위탁할 때는 아주 공개적으로 해서 참신하고 새로운 곳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1차에서 1개 법인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재공고해서 했거든요.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세 곳도 구청 차원에서, 소관 부서 차원에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족도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다 좋게 나오고 다 90점 이상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재위탁 재계약 할 때 항상 도래되는 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한 곳이 너무 오랜 시간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질문하면 항상 나오는 답도 똑같아요. 할 사람이 없어요, 이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하물며 어떤 때는 이분들이 계속 했던 곳 아닌가? 이분들이 혹시 자기들이 만들어서 구에, 어떤 단체 보면 기부하는 이런 형국으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위탁을 맡긴 건데도 하물며 그쪽에서 기부한 것 같은 느낌을 지역에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재위탁이나 재계약할 때 다른 분도 와서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 중에도 가끔 그거 거기에서 애초에 했던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끼리 말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의견도 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재위탁 재계약 할 때 이게 기준점이 필요하겠다, 구별되는. 물론 국장님 너무 전문가시고 과장님 너무 일 성실히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규정정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재위탁 재계약 관련 규정 정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무리는 없지요? 어떠세요? 국장님, 무리인가요?

사실은 전문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신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기간만 도래가 되면 재위탁으로 가거든요. 사실은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복지국에 이런 게 제일 많거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정책기획담당관에 주려고 합니다. 그런 건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이 돼야 되고 나도 한 번 들어가서 멋있게 운영해 보겠다는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까지 우리가 놓칠 수 없으니까 두 분이 잘 검토하시고 전문위원 참고자료도 저도 보니까 몰랐던 게 많이 학습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는 아니지만 알고 있었으니 해결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번 6월에 7대 마지막 회기가 있으니까 이때 조례정비를 하면 어때요?

조례 정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입법예고라든가 부서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이번에는 어려울...

아니, 어렵지는 않죠. 강제적으로라도 저희가 시기를 앞당기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서호성 위원님 말씀이 있었다고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행정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고로 바꿀 건 보고로 받고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지방선거 출마하시는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화학당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곳 아니면 관련된 업무 하는 곳이 없어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사회복지가 연대도 있고 이대 있고 명지대 있고.

다른 기관들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법인 또는 학교법인 이렇게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이화학당에서 장기간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제일 처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할 때 이화여대에서 산학협력단에 들어왔던 거고요. 그 이후로 쭉 운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어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쭉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셨을 때 장점도 있지만 어떠한 단점도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이대에서 하는 운영체를 보면 저희 서대문이라는 주체가 왜곡되게 홍보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대에서 모든 운영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지대나 아니면 연대도 하고 싶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대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명지대 사회복지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기회를 준다면 얼마든지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타 학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은 선택도 못받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문화지원을 보면 너무 산발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통합관리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변에도 다문화가족이 몇 분 계신데 이관됐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저희부터도 복지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이 분을 어떻게 매칭을 해드려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그분들도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복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꼭 낙후된 시설과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일자리에 있어서도 저분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분들 중에는 굉장히 고급인력들도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정말 다문화가족 지원이 제대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문화가 우리 서대문구에 살고 있으니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정말 이분들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복지 지원이 확고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학교법인 같은 경우 학교별로 약간씩 운영하는 게 특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대 같은 경우는 복지 분야에 상당히 역사도 오래됐고 발전돼 있고 가족사업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특화돼 있더라고요. 또 여기 보면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예산이 23억쯤 되는데 운영비 8,000만원 외에는 전부 거의 대부분이 공모사업 위주입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다양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경쟁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또 하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에서 통합적인 부분 그 부분도 정부에서도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행자부 있고 법무부 있고 여성가족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부터 통합이 돼서 정책도 일관성 있게 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구도 아직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지침이라든가 일원화가 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려면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못미처서 그렇지 않나.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것도 다 껴안고 같이 가야만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물론 저희 당도 그렇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비례 차원에서 비례도 드리고 하는데 저는 저희 서대문구에서 비례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역할이 안돼서 좀 아쉬웠고. 다문화가정들을 몇 분 보면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너무 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원화할 게 아니라 일원화하면, 큰 정책이 먼저 나와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서대문구에서부터 작은 우물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중에는 정말 역량이 풍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게 사회의 목소리가 대변이 되고 또 정책에 있어서 큰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크게 먼저 시작할 게 아니라 작은, 소소한 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은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 다문화에 대한 고민을 깊게, 우리 어차피 여성친화도시인데 우리만 여성친화도시를 누릴 게 아니잖아요. 이 다문화가정들도 함께 누리는 게 진정한 여성친화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좀, 지금도 잘 하시지만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더 좋은 의견 내주시고.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이 바쁘다보니까 자료를,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보고서를 쓰셨어요. 물론 우리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에게도 감사드리고 또 중요한 이 검토보고서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협치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문화가족 작년까지는 행사가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에는 가을쯤 해가지고 다문화 한마당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