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4-16

이재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호위원장

방청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이재학님, 이범님, 이태범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는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4월 4일 신수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과 4월 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주시 선비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주시 대한민국 선비대상 조례안』등 총 9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는 신수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영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지원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 되었던 『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영입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외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영주시 행정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74호『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수요자로부터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해 왔던 제안 규칙을 폐지하고 일반인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 받아 심사‧채택‧보상 및 사후관리 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참여활성화를 촉진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용어의 정의 중 제안은 일반인과 소속공무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더라도 영주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며 부칙 제3조 중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8조’는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9조’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위원입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 그러면 지금까지 2017년도까지는 영주시 제안제도운영규칙 규칙으로 공무원들한테 한해 있던 것을 일반인들에 포함을 같이하면서 영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과거에는 국민제안은 대통령령을 준용해서 이렇게 하던 것을 지금 통합해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 영주시 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두되 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제 그 심사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별도 위원회를 자꾸 두면은 위원회만 많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걸 이제 심의 의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국소장하고, 이제 관련된 과장들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전부 일반시민들은 지금 조정위원회에 안되어 있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위원회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없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지금 포상 조례가 어쨌든 시민으로 확대가 됐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영주시민중에 어떤 분이 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조금 행정적으로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폭을 전 시민이나 보면 전체적으로 누구나 제안할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히는 이런 차원에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거고, 이제 포상금지급조례 같은 경우는 별도에 이제 공적심의위원회를 둬서 그건 민간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공적이 있을 경우에 포상금지급조례 관련돼서 그렇게 지급하고 이제 제안제도는 좀 폭을 가능하면 넓히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심의는, 심의하는 거는 공무원들 위주로 하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포상조례와 관련 영주시포상조례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재형위원

포상조례는 보면 그 조례도 마찬가지로 영주시민전체대상이고,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그 선정부터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보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여기에 보면 포상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제안조례제도운영 조례안에도 마찬가지로 영주시정발전에 기여가, 공로가 굉장히 현격하게 도움이 된 어떤 그런 안을 채택을 했을 때 포상조례에 따라서 포상규정하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에 따라서 포상규정하고 이게 혹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안제도는 누구나 뭐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시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이제 제안을 해서 우리 시정에 가능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좀 확대한 거고요. 이 포상금지급조례 같은 경우는 시에 현격한 공적이 있다 그래서 그 공적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그렇죠.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는 좀 문이 좁다고 보고 지금 제안은 전시민이나 공무원들 확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규정해서 좀 제안 창안이 많이 들어와야 시정발전에 뭐 옳은 제안이든 잘못된 제안이든 간에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포상관련해서는 공무원은 중복이 될 수도, 일반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두 개 조례에 따라서 중복돼서 포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제안은 별도로 그 제도를 제안 할 때 제안제도로 별도 규정을 그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그 포상운영조례안도 보니까 영주시정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자. 그 다음에 이 제안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 하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라서 중복되는 포상 자가 나타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판단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뭐 두 개 다 한분이 수상을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죠? 관계는 없는데.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근데 저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 공적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되고요, 제안제도를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하기 때문에 조금 기준 자체는 다르다고 판단도 충분히 이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전영탁위원

지금 여기 공무원제안제도 지금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공무원제안제도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37건이 들어와 가지고 채택을 3건 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3건 내용이 뭡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예. 지금 공무원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영주선비글꼴개발 및 배포하고, 그 다음에 부석태 스토리텔링 영상물제작영상 이건에 대해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것이 공무원제안제도였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전영탁위원

뭐 행정적인 어떤 그런 저거하고 좀 다른 걸세. 홍보.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뭐 제안은 각 뭐 여러 분야 어디라도 문이 다 열려 있어서 시정발전만 뭐 그런 쪽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면 채택이 가능하다.

전영탁위원

시정발전만 영향을 미친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전영탁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뭐 선비글꼴 같고 저것도 특허청에 특허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시 자체에서 좀 행정적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길세. 그런 걸 제인제도로 받았다는 것은.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제 공무원제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 조항은 저희들 하여튼 제 8조가 이제 제안심사위원회 조항을 잘못 공고가 되어가지고 이거는 9존데 잘못됐다고 충분히 이해를...... 잘못됐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잘못됐으면 실장님이 사전에 동의를 좀 구하든가, 방법을 택했어야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잘못된 조례를 가지고 상정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후에라도 실장님이 파악이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고 미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서로 뭐 그렇잖아요? 자꾸 견제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의회하고 시청하고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내버려뒀다는 건 실장님 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위원입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게 11만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이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이.... 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조례제정이 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은 이 공직자나 이 기업체에서만 활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직자들이 이제 사실 이 제안제도를 이렇게 보면 이 제안제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면서도 활용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제안제도다. 라고 저는 항상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좀 더 폭 넓게 우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능하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하면은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최대한 확대도 하고, 심사도 시에 발전이 되면 바로 심사위원회를 해서 바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우리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시민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또 제안제도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사실 현장에서 주민편익증진산업과 또 행정능률에 변화되는 거도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등등을 생각 한다 라면은 우리 또 시민들이 또 현실성과 또 효과성을 주민편익위주에서 제안제도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제안제도 더 활성화를 가져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안제도라는 운영조례안을 만들어 놔도 이 활용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활용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긴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 지금 16조, 17조에 보면 뭐 부상도 있고, 또 16조에 보면....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17조 인사 특전.

박찬훈위원

예. 16조에 보면 일반인들은 부상금이 돌아갈 것이고, 우리 공직자들은 또 인사라든가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 수가 있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이제 심사방법에 대해서 기준점이 어느 위치, 어느 것에서 이제 중점을 두느냐가 중요한 건데 보면 창의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 또 5가지 그 외가 있는데 이 공직자들은 행정 편에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행정의 능률향상, 또 신규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 대다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저비용고효율에서 또 행정의 능률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이제 제안제도 같으면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혁신입니다. 그죠?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행정이 잘못한 부분,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 똑같이 시민제안제도도 10조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가? 시민제안제도도. 맞지요?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일단은 시민제안제도도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 가면은 이 업무가 많다. 아니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사전 내부적으로 추천을 하는데 저희들 이제 주무부서로서 가능하면은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업무하기 싫은 이런 부분 편의위주로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국민제안도 수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시민들은 시민입장에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써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제안을 제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고, 심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제안제도 했을 때는 사실 제안제도 채택이 잘 안됩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이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내려왔던 건데 사실 채택이 되면 그 몇 년도부터 제안제도가 됐는지 저도 좀 년 도수는 안 나왔다는....생각은 못합니다만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공직자들은 제안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활용을 제대로 안했는데 저는 이번 제안제도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집행부가 작지만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또 시정에 발전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채택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우리 지난 추경 예산안도 설명할 때 위원님께서 별도로 이 제안제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제안제도 한두 건이 영주시 발전을 크게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확대해서 제안제도 채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렇게 되도록 꼭 바랍니다. 아무튼 이 제안제도가 처음 운영조례가 제정됩니다만 이 운영조례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운영조례에 의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무 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영

김교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7

속개 10:48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474호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제1항 중 ‘국고 조세수입 증대액’을 ‘지방재정 수입증가액’으로, 부칙 제3조 14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수정하고자 협의하였으며 이 협의 내용을 위원회 제안 수정안으로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강신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 475호『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전략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당초 조례 제정근거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 3이 삭제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설립 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해당 사업별 개별 조례제정으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며 본 조례 제정 근거 법령인 상위법이 삭제되었으므로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저 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에 관한조례 2013년 5월 20일 날 제정이 됐지요?
그동안 우리는 이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조례를 해서 우리 영주시는 1건도 조례제정 한 것이 없지요?
예.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조례가 폐지가 됨으로써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만약에 된 건이 있다면 이 조례에 관한 우리 이 조례에, 우리가 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만약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예 그렇지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뭐 이 장수산업단지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조례제정은 한건도 없었기 때문에 폐지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정회

11:00 속개

박찬훈 위원님께서는 시청에 결산검사 위원장으로 가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현숙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76호『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영주시장이 2018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77호『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전영탁위원

시군별 보훈예우수당하고, 참전수당을 같이 주는 시군이 몇 군데 있네. 그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그 저 어쨌든 그러면 참전수당을 받으면 보훈예우수당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이 별개입니다.

전영탁위원

별개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별개고, 참전수당은 현재 그 6.25참전월남이나 6.25참전하신분들 중에 생존하신 분들 중에 참전명예수당을 드리는 거고,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를, 국가를 위해서 희생·헌신하신 그런 어떤 유가족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유가족에게 주는데 같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군에. 뭐 영덕하고, 청도하고, 청송 이런 데는 같이 주는 걸로 여기 되어 있네.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은 이제. 예. 같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명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영탁위원

중복지급을 하는 데가 있는데 영주 뭐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중복지급이 잘못된 겁니까? 별개 지급이 맞는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지자체 그 국가에서 주는 지금 참전수당이 있습니다. 이제 안동보훈지청에서 주는 월 한30만원 가까이 주는 그런 금액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 지금 각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하고 과거에 이제 그런 충돌여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유권해석상으로는 그게 그런 상황은 아니다. 줘도 된다. 이렇게, 예. 판단이 내려왔습니다.

전영탁위원

어쨌든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영주시에서도 확대하는 게 안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뭐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영주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처우일부개정조례안에 그 5쪽에 그 비용추계 상세내용에 보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거기에 19년도 말로 했을 때 100명이 줄잖아.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900명이 안 맞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900명은.

강정구위원

18년도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비용추계계상은 18년으로 맞아요. 말로 보면 50명이 주니까 19년에 1,000명.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다음에 19년 말로 100명이 줄면 그 밑에는 추이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강정구위원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좀 인구추계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게 앞으로 월남참전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65세가 도래가 되면 신규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원구성에 차이는 있습니다. 연도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