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신수인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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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권기하님, 최병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잘 계셨습니까? 7대 의회가 우리 위원회도 이번 회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부족한데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실국과 과장님들 다 계시진 않습니다만 그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다소 그동안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면 다 이해하시고 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제22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4월 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재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도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482호 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4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82호『영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 변경 및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명칭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옥외광고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해소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보완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상북도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안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거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3쪽에 보면 영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있어요. 그죠? 이 현수막도 적용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다 적용됩니다.

심재연위원

현수막이 적용이 되면 영주에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영주시지부가 있죠.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회원들 그러니까 지부 대표들하고 사전 조율은 좀 있었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다 있었습니다.

심재연위원

다 있었습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제2조에 보면 거기 제일 밑쪽에 우리가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도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근데 우리 센터에서 가보면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우리 영주1동에 숯불거리 간판 있죠. 네온 간판.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것도 적용이 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다 적용됩니다.

심재연위원

다 적용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심재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주로 이제 상위법이나 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개정사항 반영하려고 지금 이 조례안이 나왔는데 제가 조례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광고물 안전점검은 주로 이제 전기라든가 수시 연 한 몇 회 정도 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수시가 아니고요. 들어올 때마다 계속 합니다.

송명애위원

안전점검을 계속 합니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아니, 그 광고물에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신고 들어올 때 그 광고물에만 하는 거지. 전수점검 말이에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제가 조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게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제 계속 수시 점검으로 들어갑니다.

송명애위원

예, 수시 점검으로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송명애위원

이게 왜냐하면 풍수해 시나 하여튼 이게 흉기로 돌변할 수 있거든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점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내가보면 노후간판들이 사실 그 밑을 지나가면 바람 심하게 불 때라든가 그럴 때는 그 앞을 지나가기가 좀 꺼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노후간판은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특별히 이거 안전점검 좀 잘하시고 노후간판은 하여튼 좀 처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타시․군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68%, 70% 가까이 된다는데 우리 시는 한 불법광고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우리 시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급히 알리거나 뭐 어떤 교통 관계라든가 이런 게 이제 광고 현수막에 붙여 놓으면 다른 분들은 그거도 붙여도 되는 줄 알고 자꾸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돌연적으로 어떤 행사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무차별로 붙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이제 현수막 같은 건 그나마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짧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정말 고정 광고물 있잖아요. 고정식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좀 전수조사를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사실 뭐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는 게.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다음에 광고업자들 교육을 할 때 그죠? 너무 창의성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좀 결여 되었달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광고판정도 밖에 안돼요. 그니까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교육을 하셔서 가능하면 간판 같은 그런 광고물은 고정식 그런 광고물은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특별히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시는 안전점검 같은 거 위탁주거나 이렇지는 않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

아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아직은 없죠?

재찬

박재찬도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