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금번 제23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9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상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12건으로써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의회의견 제시의 건 3건이 접수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승진 및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태정 부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태정입니다. 지난 3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과 전보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수자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김기수 홍보감사관입니다. 김선조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문식 안전행정국 징수과장입니다. 최연동 경제문화국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종수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원배 미래도시국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국장 및 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23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이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4월 3일 김영희 의원이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4월 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 및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 존경하는 손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의안번호 7-636호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우리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며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계획 초기부터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책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동그란 도시’, ‘함께 성장하는 오산’이라는 미래상을 확정하고 현재 목표년도 2035년, 계획인구 37만 명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의안번호 제7-637호 오산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내삼미동, 가장동, 세교동의 자연취락지구 인근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환경 및 경관에 대한 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건폐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주민공람 및 마을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으며,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경 계획을 확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의안번호 제7-638호 오산서1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건립을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세교2지구 및 가장산업단지와 인접한 서동지역의 미개발지 10만 3,178㎡ 1,798세대의 공동주택 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의회의견 제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일 오후 2시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견제시의 건은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금일 오후 2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도시과장 김문배입니다. 제232회 오산시의회 부의안건 7-636호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계획의 개요, 도시의 특성과 현황, 계획목표 및 도시공간구조, 부문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도시공간 및 토지이용에 관한 최상의 계획이며 우리시의 장기발전방향과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자 전략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며 도시관리계획을 비롯한 경제, 산업, 주택,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별 하위계획 수립 시에 기본이 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배경입니다. 2013년도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이후 급변하는 도시환경 여건변화와 정부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미래상 재정립과 비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산도시기본계획 공간적 범위는 오산시 전체 42.757평방킬로미터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을 기준으로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특성 및 현황입니다. 인구는 65세 이상 인구, 외국인 인구가 지속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인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복지, 주택공급 정책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산업분야는 3차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미래산업 대응에 취약한 현실입니다. 관광분야는 2006년 물향기수목원 개관 이후 현재까지 정체상태입니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입니다. 오른쪽 메가트랜드는 지난달에 국토연구원에서 2040년 목표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오산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 분석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조사입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열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87명으로 구성된 도시정책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동그란 도시, 함께 성장하는 오산”이라는 미래상을 도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418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부문별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와트 분석입니다. 우리시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토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목표 및 실천전략입니다. 도시정책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도출한 미래상을 토대로 3대 계획목표와 9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대 계획 목표는 “역사문화와 교육이 공존하는 문화ㆍ교육ㆍ배움도시”, “시민과 함께 생각하는 포용ㆍ복지ㆍ재생도시”, “미래에 대응하는 건강ㆍ안전ㆍ미래산업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지표 설정입니다. 목표연도인 2035년 기준으로 계획인구는 37만명, 주택보급률 115%, 도시공원 71개소, 상하수도 보급률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인구입니다. 2035년 기준 자연적 증가 인구 25만여명, 사회적 증가 인구 12만여명으로 총 37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 확대를 억제하고 있는 추세상 국토부 및 경기도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 도시공간구조입니다. 주변도시와의 연계 도시발전축의 다양화에 따라 1도심 2부도심 3지구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입니다. 기존에는 북부, 중부, 동부 3개 생활권이었으나 생활권별 기능 집적도를 강화하고 탄력적인 인구배분계획 수립을 위해 북부, 동부, 서부, 남부 4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구상입니다. 북부생활권은 독산성 인근의 역사문화축, 서동탄 인근 융복합 개발을 강화하였으며 동부생활권은 내삼미동 유휴부지의 복합개발, 서부생활권은 세교2지구와 가장산단 확장을 대비하여 주거와 공업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남부생활권은 구도심 및 노후 공업지역의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총괄입니다. 시가화용지는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반영하여 2020계획대비 약 1평방킬로미터가 증가하였으며 시가화예정용지는 0.25평방킬로미터 증가하였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법률적으로 물량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도면에 위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문별계획 중 간선도로망 계획입니다. 신규계획으로 동부대로 및 오산IC 인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부대로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 신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입니다. 구도심과 신시가지의 불균형 극복을 위해 원도심 활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는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공급계획은 현재 80.9%의 주택보급률을 2035년까지 115%까지 끌어올리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보전과 관리계획입니다. 온실가스는 2015년 기준 우리시가 국가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수준으로 목표연도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잡았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국가감축목표인 30%로 저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교통수단 확대,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도시숲 및 바람길 확대 등의 실천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계획입니다. 경관 및 미관계획은 작년에 수립한 오산시 경관기본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산업관련계획 중 관광발전계획입니다. 문화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전략으로는 대외적으로 수원화성〜융건릉〜독산성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관광벨트와 내부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자전거 투어 및 워킹 투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 및 첨단산업 발전계획입니다. 4차산업 대응을 위해 관련 인재 기반구축과 기술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경기도 종합계획에서도 제시된 화장품산업 컨버전스화를 통해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서 토지이용구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합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융복합 및 첨단지식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자족기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세 개를 전부다 하는 것입니까?

하나하나씩.

우선 하나하나씩 하겠습니다.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37만 명도 사실 도에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37만 명을 다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및 국토부에서는 각 시군별로 인구 증가하는 것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가 상당히 치열하게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띄워주십시오. 가로망계획도에서 지금 ‘나’라고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이게 양산 대림아파트이고 이렇게 해서 화성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접경지역이다보니까 내부도로는 넓게 나가다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아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양산도서관에서 나오는 이 길에서 1번 국도로 이 도로를 뽑아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그것을 하겠다는 표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주변 대일화학 비롯한 그 앞 개발계획이 수립했을 때 그때 개발계획에 맞춰서 도로계획을 우리가 덮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T’자로 이렇게 세마역 쪽으로 하나를 따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서 1번국도로 나가고 중간에서 따서 세마역 쪽으로 바로 뽑아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사실상 세마역으로 나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구가 37만으로 올라가는데 도로망이라든가 교통, 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화 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 안은 어디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기존에 있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인지, 제가 보니까 인구만 늘어나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2020계획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본계획은 각 도시의 존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인구거든요. 인구 확보에 가장 포커스를 맞춘 것이고 나머지는 이게 확정되면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각 분야별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률이 110%가 넘는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 37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나름대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늘어난 주택이 있을 것이고 그 주택을 새로 짓다보면 기존에 남아있는 주택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177%를 저희는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인구에 대비해서 주택보급률을 늘리겠다?

주택보급률은 당연히 늘어나지요.

그런데 제가 이 계획을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구에 대한 포커스나 주택에 대한 포커스는 맞췄는데 거기에 맞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 도로망을 더 확보하겠다든가 주차공간을 어느 구역에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인구에만 치중하시는 것 같아요.

인구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후속조치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 각 부서별로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돼야겠지요. 당연히 교통도 인구 37만이라면 막연히 37만 명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계획이 여기저기에서 들어온 것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한 도로계획이 다시 수립돼야 됩니다.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35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경기도에 올려서 35만이 될지 37만이 될지 모르지만 인구가 확정돼서 승인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도로파트는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해요. 상수도는 상수도기본계획이 있고 하수도기본계획이 있고,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것이 최상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 파트별 분야별로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이게 승인이 나고 결정돼서 내려오면 해당부서에서 기본계획을 근거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을 관리계획이라고 해요. 최상위계획 밑 계획. 그렇게 해서 인구 37만 명이 픽스가 되면 37만이 생활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 계획을 도로파트에서 수립해야 되고 부족한 상수도, 하수도를 37만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5만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금 오산시 땅, 토지 자체가 어쨌든 35만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녹지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쾌적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35만으로 간다면 지금 보다 10만이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35만을 만들었는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오산시 전역 42.757평방킬로미터중에서 현재 진행은, 접수가 되어서 구체화 되지 않고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추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지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가화예정용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바운다리가 과연, 맥시멈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했을 때 저희가 잡은 것이 한 35만에서 37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가화예정용지에서 더 추가로 잡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이용 가용용지를 픽스 시켰을 때 결국은 이것을 다 개발하게 되면 35만에서 37만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인구에 비례해서 부족한, 현재 21만 6천인데 37만으로 가버리면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분야별로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해 나가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처음부터 작게 안 잡아요. 결국은 인구를 많이 확보해야지만 그나마 개발을 시킬 수 있고 도로를 확보할 수 있고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돈을 안 들여도 민간개발사업자한테 기반시설을 유도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시비 줄이고 또 민간사업자한테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제가 알아듣는데.

잠깐만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설명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실은 인구가 느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개발자가 오산시의 땅을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이렇게 많아서 35만이다가 아니라 오산시에서 인구를 너무 많이 잡아놓는 이유가 위에서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인구를 많이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인데 21만도 많은, 적정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너무 과잉이다, 도로 주택이 너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12만이라는 인구를 확대해서 잡아놓은 이유가 민간업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 저희한테 이야기 하는 건지, 시에서 가상적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시민들이 2035계획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오산시가 35년 뒤에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가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가식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선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각종 민원인들로부터 개발가용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의가 온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개발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일단은 기본계획에 전부 다 담아 놓은 것이죠. 막연하게 37만이 아니라 한 군데 한 군데 마다 전부 다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개발이 모든 것에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운신의 폭을 크게 하려면.

그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으시죠. 35만을 측정한 계측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죠.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유출을 금지시키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여드린다면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공개되는 것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볼 수 있게 자료를 .

육안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죠.

열람.

예.

장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충질문해서 정리하려고 했던 게 이게 어차피 오산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과 도 정책이 내려온 것에 기초를 하고 인구와 도시개발에 따라서 여기는 교통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파악이 다 있으니 지금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이걸 오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결과, 국가에서 내려온 결과 이런 매뉴얼이 있을 테니까 그게 유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맞다고 봐요. 도시계획도 있고 나중에 국가계획도 있으니까 열람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부의안건 7-637호 오산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과업의 개요와 성장관리지역 설정, 성장관리방안 수립 순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기존 법 제도 운영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반영되었으며 2014년도에 시행령과 관련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자연취락지구 인근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건폐율 확대 요구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1차 주민공람 및 마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조정하여 현재 2차 공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기초조사를 토대로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되며 추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6, 7월경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성장관리지역 설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전체 42.757평방킬로미터 중 자연녹지지역은 20.71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중 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기 추진중인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지역을 제외한 10.61평방킬로미터를 대상지로 선정 후 정량적, 정성적 기준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량적, 정성적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량적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인구증가율과 지가변동률이 상승한 지역을 고려한 사항이며 정성적 기준은 향후 시가화 예정지역, 무질서한 개발 진행 및 예상지역을 고려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내삼미동, 가장동, 세교동 일원의 약 1.12평방킬로미터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차 주민공람시 포함되었던 외삼미동은 대상지내 거의 모든 토지가 이미 개발되어 본 계획의 취지인 난개발 방지 및 기반시설 확보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민다수의 반대 민원을 수용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입니다. 관리지침에 의거 주민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내용은 필수사항 중심으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수립내용은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및 경관내용 중심으로 담았으며 대상지 내 개발행위 허가지는 건폐율 완화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 받게 됩니다. 주요내용 및 기대 효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도로계획은 향후 차량 교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6미터 이상의 도로계획선을 설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자가 도로계획선 내 부지를 도로로 조성할 경우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주민자력에 의한 도로가 확보됩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마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용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 및 조례에서 가능하더라도 성장관리방안에서 불허용도로 지정하면 건축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용도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건축물의 밀도, 배치, 형태와 경관 및 자연분야의 지침을 준수토록 하여 마을의 정온한 정주여건과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건축물의 용도계획입니다. 주거, 근생, 공장 등 원래의 용도간 혼재는 허용하되 마을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용도를 일부 제한하고자 하며 용도를 권장, 허용, 불허용도로 세분화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은 권장용도로 계획하여 건폐율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다음 허용용도는 종전 도시계획조례상 가능한 대부분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허용도는 대상지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용도로써 대형 종교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동식물관련시설 일부, 장례식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및 환경, 경관계획에 관한 지침사항입니다.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의무사항과 권장하는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권장사항으로 건축물사이를 전면도로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시켜 완충공간을 통해 개방감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차시설 확보는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확보토록 하고 건축물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옥상녹화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상지내 조경을 권장하여 친환경적 개발과 경관 및 미관 개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 및 경관계획으로는 임야개발시 주변 산림 등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토록 하며 옹벽은 인공구조물 노출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폐율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20%이며 지침별 준수 여부에 따라 최대 30%까지 완화됩니다. 주민공람 및 설명회 때 추가 완화 요구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타 지자체 사례, 성장관리방안의 올바른 정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도로계획선 준수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면적 기준에 따라 최대 8%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건축물 권장용도인 단독주택, 1, 2종 근생건축시 3%의 인센티브를 받으며 200평방미터 미만의 과소필지를 포함 개발시 2.5%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기타 인센티브 항목은 개발행위허가자의 준수 여부에 따라 각 1%의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산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도시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은데 11페이지 보면 계획이기는 한데 권장으로 도로개설하고 전면도로로부터 건축물 사이를 2미터 이상 이격하잖아요. 기존에 현재 있었던 것이나,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기존의 건축물은 사실상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없어요. 부지에 대해서 증축할 때, 그때는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받지 못하고 다만 저희가 도로는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주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들쑥날쑥해서 어디는 앞에 가면, 특히 상가 쪽이 도로보다는 그런 게 있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새로 되는 것만 될 수 있다?

신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서1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의회 의안번호 제7-638호 오산(서1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 및 배경은 세교2지구와 서부우회도로 개설 등으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서동 39-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3,17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지난 2016년 6월에 최초 주민제안이 되었고 2018년 1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변지역 및 대상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 북쪽으로는 정남을 연결하는 지방도 310호선이 지나고 오산 가장1, 2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세교2지구가 조성 중에 있고 서측으로는 서부우회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대부분 농경지와 한일팜스 소유의 축사용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토지는 경작이나 축사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지 자연환경현황입니다. 표고는 대부분 30에서 50미터이고 평균경사도는 약 5.7도로 평탄한 구릉지역입니다. 생태자연도로는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3급지가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성 평가는 개발대상 또는 기위 개발지 등급인 2등급 이하입니다. 상위계획 검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대상지는 시가화예정용지 4단계 물량중에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주변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근린공원 1개소, 공공공지 1개소와 서부우회도로는 광로 2-2호선, 지방도 310호선인 대로 1-6호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자연녹지지역인 103,178평방미터 일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구역면적은 103,178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안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전체 면적의 76.9%인 79,366평방미터이고 공원,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은 23,1%인 23,812평방미터 계획하였습니다. 도면에는 주황색 부분이 공동주택, 녹색부분이 공업 및 녹지, 회색부분이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설명드리면 대로 1-6호선외 2개 노선,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근린공원 1개소, 유수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비율은 23.1%인 23,812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마친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띄워봐 주십시오. 대상지에서 주 도로가 이 도로인가요?

정남 가는 길이 이 도로거든요. 310호선. 이게 서부우회도로입니다.

결국은 주 도로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네요? 남촌오거리까지.

예, 주도로가 되겠고 가운데 이 도로가 단지에 들어와 있지요.

단지 내 도로 말고 여기에 입주하는 게 800세대라고 했나요?

1,700세대.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시내로 나오기 위해서는 주로 이 도로를 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량영향평가를 받았나요?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환경성검토랑 교통성검토를 받게끔 돼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간단하게 교통량평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정남 가는 도로에 가감속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1,700세대가 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네요. 이것 아니어도 막히는 도로인데. 하여튼 여기는 학교부지가 없지요?

학교는 가수초등학교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도록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로 등하교를 시키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등하교를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확보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서부우회도로에 부체도로가 있고 이 도로는 시행자 측에서 반폭을 개설해서 오산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차가 하나 정도 다닐 수 있는 2m 조금 넘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반폭을 확장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부체도로로 연결한다?

예, 그쪽에 보도를 설치해서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1.2㎞입니다.

1.2㎞밖에 안 돼요?

예.

1.6㎞입니다.

1.6㎞요?

직선거리는 600m인데 이것은 1.2㎞가 맞습니다.

1.2㎞?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 의원 거수) 이어서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무슨 도로지요?

서부우회도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것인가요?

예.

여기는 전에 도로 포장해달라는 민원도 많았었는데 일부 구간이 사유지다보니까 그것을 못 깔게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도로 개설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민간사업자가 20m의 도시계획도로인데 10m폭으로 개설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의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확장해서 정식도로를 내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수초 앞으로 맞창을 내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하고 맞물려서 이 근방에 있는 아이들은, 이쪽도 뭐가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이요. 녹색으로 돼 있는 것.

전체가 다 공원인가요? 이 센터 안에는 이것 하나 외에 다른 것은 들어올 계획이 없는 것인가요?

예.

거리가 1.2㎞면 초등학교 작은 아이들한테는 짧은 거리가 아닌데 민원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참 고민되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 아이들 안전문제나 초등학교 4ㆍ5ㆍ6학년들은 괜찮지만 1ㆍ2ㆍ3학년 같은 경우에는 꽤 긴 거리가 될 텐데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담아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에서 보면 35만까지 인구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아이들은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어른들은 늘어난다? 무언가 안 맞는 구조가 되는 것인데, 학교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방법이.

30만까지는 인구가 늘어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 30만 후 인구가.

사실 전체가 35만까지 늘어난다고 한 데는 의문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솔직한 심정이.

오산이 수도권과 인접돼 있고 교통망이 좋다보니까 개발사업자들이 동탄2까지 내려왔다가 오산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오산까지는 아마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 줄어드는 것은.

문제는 오산 땅값이 다른 데 개발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지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평택이나 일부 화성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다보니 여기가 사실 인구가 순간적으로 정체돼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들이 연결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어디예요? 어디가 들어왔어요? 없나요?

여기가 원래 한일타운 모여 있었지요? 그러면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나요? 최초에 소유권자가 어디로 돼 있어요? 한 명이에요, 아니면 어디 기업으로 돼 있나요, 법인으로 돼 있나요?

토지소유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한일팜스 위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법인이나 이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지요.

그러면 시행자는 어디가 들어왔다고요?

한일팜스랑 성원에코엔.

이게 개인재산권 관련해서 사실 이 부지가 만약에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정말 특혜성 사업 시행이 된다고 봐요. 뒤에 여기가 다 공원부지가 아니라 산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저수지가 흐르고 있고. 여기에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계획을 넣었는지 하고 계획을 더 크게 넣을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그렇게 딱 잘라서 들어왔나요? 주변에 확대될 수 있는 부지는 없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 라인대로 세교2지구와 3지구가 나눠지는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세교3지구 해제된 부분에 들어온 것인데 처음에 이 박스권 안을 전체다 개발했으면 좋겠지만 녹지, 이쪽에는 개발가용지가 없다는 이유지요. 사업시행자 측에서 봤을 때는.

3지구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시급성이 빠르지 않나 싶기도 하고 2지구가 다 조성되고 동반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교차로나 교통 통행이 엄청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분명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1,798세대잖아요. 학교가 원래 설립되려면 몇 세대가 있으면 확보할 수 있나요?

5,000세대.

여기 초가 거기인가요?

세교2지구 내에 있는 초등학교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교2지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상지에서는 거리가 먼가요?

이 초등학교는 이 안의 인구계획에 의해서 설립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얼마나 돼요? 여기에서 이 거리하고 여기에서 이 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눈으로만 봐도 여기가 더 가까울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인해서 집 앞에서 100m가 가까워도 학부모님들은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렇지요? 바로 집 앞에 도로를 두고 이 도로를 통해서 학교를 간다고 하는 문제를 일단 삼을 것이고, 여기도 보면 대로가 소로가 아니라 확장해서 통학로 개선계획이 있긴 하거든요.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닐 통학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 나오는 것은 계획이 완벽하지 않고 너무 급하게 진행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딱 들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줄 수 있는 한계라든가 시점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저희가 6월경에 경기도에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할 계획이 있었고요. 이것을 갖다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결정 고시까지 나가려면 최소한 내년도 5월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여태까지 사례를 봐도.

그렇죠. 어차피 오늘은 의회의견 제시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첨부할 뿐인 거잖아요. 우리가 결정을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한데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다는 건,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데도 기본적인 저런 문제들이나 특혜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그냥 눈으로만 봐도 나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행에 앞서지 말고 일단 시기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성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어보시더라도 다 여기 농경지에요. 어느 주민한테 불편한 걸 묻겠어요. 세교2지구가 완성되고 일단 주민들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들어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인데 지금 여기 어느 주민이 불편한지 알겠습니까?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세교2지구 여기는 공원 어느 의견을 받아도 반대하는 시민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시민이 반대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게 들어오게 되면, 2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의견을 묻기 전에 급속으로 하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세교2지구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죠. 들어 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걸 내다봐서 해야지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앞을 좀 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까지 3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3건에 대한 의결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한 후 4월 19일 개의 예정인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10분에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으로 장소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