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들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예산확보에 전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남원시민의 행복이요,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4월의 한 가운데에 서있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하시어 결실을 준비하시는 유익한 4월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4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하여 해당 국·과·소장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에서는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총 95억의 사업에 670억원의 국비를 요구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8개 사업에 103억원, 국고보조사업이 36개 사업에 443억원, 지특회계사업이 64개 사업에 375억원, 기금사업이 8개 사업에 45억원, 특교세사업이 6개 사업에 3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 보면 지역 경제 분야에 공설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원, 재난관리 분야에 용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44억원, 농정 분야에는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31개 사업에 318억원, 원예 분야에는 천연물 화장품 원료 생산시설 구축 등 17개 사업에 69억원, 축산 분야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28억원, 산림 분야는 산림휴양치유마을 등 11개 사업에 22억원, 도시 분야는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 8개 사업에 105억원, 건설 분야는 고평 소하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67억원, 교통 분야는 남원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9억원, 건축 분야는 간판개선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감정부서 등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전라북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득하고 국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남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서 2017년도 2월에 완료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용남시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방문객이라든가 상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상인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대표상품 특성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상인 소득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남시장에 대해서 대표상품 특화거리 조성과 점포구조 개선, 통합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사업중에서 문화관광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동안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1월 30일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동안 도나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중기청 등 방문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최종 현장평가 실시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4월 10일 후보시장 선정이 됐습니다만 저희 용남시장은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공설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야시장 공모사업을 신청한 동기는 광한루원 등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과 투숙객들이 야간에 먹거리 장소가 없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한 우리 남원시민의 기성세대들이 옛추억이 깃들인 포장마차식 먹거리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먹거리와 밤을 즐길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설시장을 야시장 조성사업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배경을 보게 되면 광한루원과 옛촌과의 거리가 공설시장과 200m 이내의 인접거리여서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원, 옛촌, 고샘 추억의 거리 관광자원과 공설시장을 연계해서 관광명소를 개발하게 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공설시장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2018년도 대표 전통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조성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기본환경이 조성되어서 공설시장을 배경으로 저희가 야시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월매夜 시장 가자는 컨셉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은 주로 먹거리 골목 순대나 저희가 세계음식 조성을 하고 전기조명 경관개선을 함께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현장실사 등 최종보고회를 갖추어서 지난 3월 14일 전국에서 5개 자치단체 선정된 것 중에서 저희 공설시장 야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위를 구성하고 9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청년창업자 모집 및 교육 그다음에 지역 고등학교 MOU 체결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부터 6월까지 분야별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과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예산 확보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예산이 계속 투자돼서 사업추진이 돼야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 항상 여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인월도 있고 운봉도 있고 우리가 전통시장이 네 군데예요. 운봉이 아직 조금 뒤쳐져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항상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자잘막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매년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을 합병추진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만 공설시장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용남시장은 사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풀어나간다고 봤을 때는 공설시장에다 어차피 우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해도 원만히 그 지역은 이루어지는 걸로 보거든요. 아파트를 지어도 당연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용남시장은 사설이기 때문에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용남시장에다 최대한 신식건물로 해서 복합 물류센터 비슷하게 크게 지어서 다른 지역이 전부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매번 이야기합니다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이 인접해있으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다 보니까 자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두 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인가 계속 고민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하고 두 시장을 저기하는 것이 벌써 20억이에요. 시비가 10억, 국비가 10억 그런 부분이 매번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꼭 우리 시민들 전체 9만명을 놓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합병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쪽이 아마 80% 이상일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보하느라고 애쓰셨는데 이 비용이 잘 사용돼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뜻으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소기업 창업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소기업 창업대학이요?

예.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한번 메모를 해주시고요.

예.

지금 사실 정부가 바뀌면서 호남 쪽 인사들이 굉장히 주요 요직에 가서 계십니다. 이렇게 국가예산을 확보하실 때 그런 분들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폐가 있는 것이지만 같이 유대를 가져서 남원에서 올라간 사업들이 열심히 뛰었는데도 탈락이 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소기업 창업대학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를 이렇게 해놓고 분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서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창업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총 7개 사업에 총 55억 2,000만원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2건에 20억원, 특별교부세 5건에 35억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매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주거지 배후의 자연비탈면으로 별도의 배수시설 및 보호시설 미설치에 따라 집중호우 시 우수유입에 따른 토사유실 및 석축 붕괴위험 우려가 있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길이는 270m, 높이는 3m로 해서 총사업비 5억원 중 국비 2억 5,000, 도비 1억 2,500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6억원이 확보됐습니다. 10억원을 요구했는데 행안부에서 6억원을 배정해줬습니다. 인명사고가 있었던 지역으로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30m, 폭은 6m로 해서 사업비 10억을 요구했는데 6억 정도만 배정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 내송마을 뒷천 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집중호우 시 세천의 통수단면 부족 및 법면 유실에 따른 토사유입으로 세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가 발생되고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재해예방으로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세천정비 500m를 요구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으로 특별교부세로 6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산동 중절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소교량으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으로 세천 범람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세천 범람 등에 따른 마을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 및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량(2개소) 재가설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동면 부절리에 위치해있고 교량 2개소를 길이는 7m, 폭 7m로 해서 총사업비는 6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동 목동 소교량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후화된 소규모교량으로 차량, 농기계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마을주민에 안전한 주거생활 및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량 재가설이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동면 목동에 위치해있고 교량 재가설 길이는 9m이고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 특별교부세로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덕과 비촌장촌세천 정비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집중호우 시 세천의 통수단면 부족 및 법면 유실에 따른 토사유입으로 세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재해예방으로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덕과면 신양리 일원에 세천정비 길이는 600m, 폭은 6m로 총사업비가 7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오수천 좌안 저지대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오수천 외수위 상승과 배수로 통수능력 부족으로 주택 및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으로 마을 내 배수관로 노후와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재난위험에 노출돼있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배수로 1,200m로 총사업비가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설계가 진행중이고 2019년에 13억을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과장님이 못다한 예산확보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1개 사업에 총사업비 2,900억원을 확보 목표로 2019년도에는 국도비 342억원을 확보하고자 전직원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재능나눔 현장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저희 시는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연속 공모에 선정돼서 올해도 3개 단체에서 활발하게 재능나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11월에 있을 공모사업에 준비를 철저히 다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벼종자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벼 키다리병 등 종자 전염성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육묘를 생산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 지특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사전 수요신청을 9월까지 받고 사업신청을 계획대로 추진해서 사업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속지구 201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입니다. 57쪽, 운봉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2019년도 국도비 27억 2,000만원, 그리고 58쪽에 금지면도 4년차 사업에 국도비 17억 8,000만원, 59쪽 산내면은 2017년도 착수해서 3년차 사업인 2019년도 국도비 24억 1,000만원과 60쪽에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금년도에 착수되었는데 2019년도 2년차 사업인 국도비 13억, 그리고 61쪽 사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2년차 사업인 2019년도 국도비 16억 4,000만원 등 총 2019년도에 5개지구에 98억 5,000만원의 국도비 예산확보입니다. 현재까지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식품부와 도에 수시로 방문해서 동향을 파악하는 등 국도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기초생활 거점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해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2019년도부터는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영면과 산동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80억을 확보 목표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공모 예비계획서를 전문가 협조를 받아서 수립하고 2월 8일까지 농림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 사업성 검토를 받고 사전에 충분한 발표연습 등 멘토링 등을 통해서 평가대비를 한 후 4월 4일 농림식품부에서 실시되었던 최종 공모선정 평가에 무난하게 평가를 잘 받고 왔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최종 공모선정이 확정되는데 그때까지 농림식품부에 관계부서를 수시로 방문해서 업무를 공유하는 등 능동적인 대응으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마을만들기 계속사업입니다. 주생면 대지마을은 2020년까지 1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 사업 국도비 5억 9,800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64쪽에 창조적 마을만들기(공동·문화복지)사업은 4개 마을이 추진되고 있는데 2019년도 사업비 9억 7,500만원과 65쪽에 경관생태마을에는 운봉 권포마을 등 3개 마을이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년도인 2019년도에 7억 700만원 확보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66쪽에 권역단위사업은 덕과면 솔바람권역에 2019년도 마지막년도 국도비 1억 5,700만원도 확보하는데 현재까지 지장은 없습니다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서 사업완료와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마을만들기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수지 서당마을 등 6개 마을에 30억원 중 국비 21억원을 확보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완공목표로 공모 예비계획서를 이 사업도 전문가 컨설팅 등을 받아서 지난 2월 8일 농림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하고 전라북도 사업성 검토를 받고 저희들이 마을단위별로 발표연습 등을 시켜서 3월 22일과 23일 이틀 간 농림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중앙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9월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정보파악 등 대응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예산이 전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편익 및 복지시설 등을 추진하는 지특사업으로 2019년도 3억을 대상으로 국비 2억 1,000만원 확보하는 사업인데 최종확정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고, 시군창의(활력남원만들기) 지특, 계속사업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 상생플랫폼 즉 농업인회관 건립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 마지막 2019년도 1억 4,1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시군창의(농촌폐자원활용 체험관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사업으로 사매면 서도리(서도역) 일원에 9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국비 4억 7,3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와 운영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시군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2020년도에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마을현장포럼 등 소액사업 즉 마을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국비 1억 7,500만원 확보 목표로 지난 4월 4일 사업계획서 평가는 무난하게 잘 받고 왔습니다. 이 사업이 최종 확정되어서 2020년도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 기본계획 대상지로 선정이 확정되어야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지만 대상지로 선정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가중되었던 사업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2월 6일 농림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 기술안전팀을 사업대상지에 파견해서 정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진의 실마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해서 2019년도부터는 국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인월 등 동부 4개면 일원 농어촌공사 남원지사 관리구역에 용배수로 16km 정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국비 40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2018년도에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신규지구로 지정을 건의해서 2019년도부터는 국비가 확보돼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와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대강면 옥전제와 75쪽 이백면 과리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2016년 12월에 저수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난 2월에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확보되도록 전라북도와 행안부 재난경감과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옥전제는 16억원, 그리고 이백 과리제는 25억 등 총 41억원 중 국비 28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낙덕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 국비 18억원이 확보되는데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변화에 대응을 해서 꼭 확보되어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운봉 산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하고 78쪽 수리시설 개보수 정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수리구역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각각 40억원과 35억원해서 7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농민들의 수리시설 정비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감동제에서부터 80쪽 왈길제, 그리고 81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대산면 감동제와 왈길제는 2년차사업이고요. 운봉의 행정, 그다음에 주천 용궁2제와 입촌2제는 3년차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44억원 중 국비 22억원과 도비 8억 8,000만원 등 30억 8,000만원을 확보 목표인데 현재까지 큰 어려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획대로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사업 마무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계곡 흙탕물 저감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 국비 9억 2,000만원 확보와 83쪽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에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 국비 2억원 확보에는 어려움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84쪽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2019년에 국비 7억원을 확보 목표로 그리고 85쪽 기계화경작로사업도 2019년 국비 9억 4,000만원을 목표로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와 농림식품부에 수시로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최종적으로 확보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정과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 이렇게 많은 국비사업도 추진하시고 공모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몇 배에 달하는 많은 사업을 하시려면 굉장히 힘도 많이 들고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계획사업인데요. 2018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목표한 만큼 했고요. 저희들이 매년 이런 사업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농업발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 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만큼 굉장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예산확보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좀 특이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권역활성화 컨설팅, 박람회 홍보 이렇게 다양한 사업규모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낙후된 농촌을 살기 좋은 그리고 이런 것으로 가꾸고자 계획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별사업을 1차년도 사전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제안을 하면 그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8년도 올해 추진한 일반농산어촌사업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이런 역량강화사업 국비를 지원받아서 컨설팅도 하고 소액사업도 하고 역량강화사업을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국가공모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공모에도 선정되시고 또 남원시 지역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사업이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예전에는 선도지구와 일반지구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있던 것들이 선도지구, 일반지구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기초생활거점사업이 같이 병행이 돼서 있습니다.

단계별로 볼 때 기초생활거점마을부터 해야 선도지구,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고요. 중심지활성화사업 이 부분에는 해야 할 대상사업을 세분화시켰는데 가령 선도지구나 일반지구의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시군 소재지 읍면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후마을들의 생활거점을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아영면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3개로 분류가 돼서 일반적으로 사매나 대강에서 일반 금지나 하는 것 같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지구를 하려고 보면 자격요건이 시군청 소재지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되고 다만 기초생활거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읍면을 배후마을의 중심지 이렇게 되어서 사업비가 40억에서 배후마을까지 1차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20억까지 더 해서 60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끝나고 나면 추가로 이 사업은 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 당시 3년이나 4년 간의 1차사업 40억을 마무리짓고 그 계획에 담아서 배후마을 지원사업을 끝나고 난 후에 20억을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농림부 방침이 사업을 끝나고 모니터링을 해서 발전가능성을 따져서 지원해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공모를 했습니다.

농촌중심지사업은,

아니, 그것하고 연장 선상에서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일반중심지활성화사업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청 소재지가 동사무소에 있다 보니까,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작년까지는 그것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지구가 농촌중심지사업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바뀌어서 새로 응모를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일반농산어촌에서 했던,

그 전에 했던 아영면 농촌중심지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영면 농촌중심지를 중심지 중에서 세부항목에 기초생활거점으로 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선도, 일반, 기초생활거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세 번째 유형으로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유형이 생겨서 이쪽으로 변경신청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25억을 더 투자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하고 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업이고 올해 2월에 실사단이 왔다 가곤 했는데 가능성 여부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이 서천지구는 그때 현장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2014년부터 해서 계속 기본계획 대상지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2월 6일에 올 때에도 전라북도에서 15개 지구 중에서 4개 지구가 선정되어서 현장실사를 했고요. 매년 보면 4~5개 정도는 선정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실사를 마친 지구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꼭 2019년도는 실시가 되도록,

서천지구하고 인동지구는 가능성이 있다?

인동지구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구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지구로 선정을 밟은 절차 그리고 2019년도부터 40억이 4년간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 신규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해서 그것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동지구가 농촌기반 공사구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더 빨리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농림식품부의 계획들이 사실은 우리가 뒤쳐저있는 부분들을 상위로 올려야 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농림부 기반과에 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두 지구도 꼭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배수 펌프장이죠?

여기가 저수지, 양수장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290억 정도가 투자되어서 연차적으로 2021년도까지 완공하는 상태의 사업인데,

현재 취수보는 어디에다 확정을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수시설에 보통 취수탑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기본계획에 설계,

. 그것은 람천에다가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을 펌핑을 해서 지금 양촌지에다 저장하는 사업이잖습니까?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다 마스터는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우리는 국비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시군이 같이 동참한다, 이런 측면에서 늘 같이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구체적인 상황은,

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 것은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앞으로 계획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현재 논인데 밭으로 사용할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사업인가요?

궁극적인 목적은 논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구상하게 된 배경이 논에 하우스재배를 하고 그 전에 담수로만 재배했던 것들을 물빠짐이나 이런 것이 잘 돼야만 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논에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밭으로 사용할 지역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논으로 사용하다가 배수시설만 잘 갖추어 놓으면 바로 밭으로 쓸 수 있도록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런 시설하우스가 확보가 되고 배수시설이 나쁜 지역들 특히 금지나 수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오고 있고, 또 이백의 폐문리랄지 이런 데에 물이 잘 안 빠지고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군요?

배수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논에다 밭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남원시가 실적이 저조하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논에다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우리가 논에다 벼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과 비교를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논에다가 타 작물을 재배할 때 소득분석 같은 것을 해보기는 해봤지만 지금 저희들이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하는 목적은 전국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5만톤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차액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사료작물은 ㏊당 300만원, 그다음에 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 이렇게 전부 안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콩이나 여러 밭작물을 심어서 벼를 심었을 때의 소득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벼소득보다 소득이 높아야 밭작물을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분석은 한국농업경제연구원에서도 하고 농림식품부 이런 데서 해서 국가적으로 해놓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에 콩 타 작물 재배도 지금 일련의 김제 같은 데에서는 1만 5,000㏊ 정도가 이번에 타 작물 신청을 해서 호황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소득이 논에 벼를 심은 것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전량 kg당 4,200원씩에 수매를 해주겠다, 이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쪽에는 기계화가 돼 있고 얼마든지 인력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우리 남원시도 연결돼서 아시다시피 지리산농협에 클라스콤바인이 있고, 또 남원농협에서도 올해 그것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클라스콤바인을 구비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성숙돼있는 선도농가들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분석해서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직불금까지 나오는데 계산해보면 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운봉읍사무소에서 사료작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업무보고 때 한 바가 있는데 분석이 잘못됐더라고요. 뭐냐 하면 변동직불금 2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한다면 60만원 정도가 손해라고 분석을 했던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77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면 140만원이 갭이 나고 그것을 빼면 운봉에서 농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이라면 70만원 정도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또 지금과 같은 쌀값이 보전이 된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변동직불금이 그보다 더 밑으로 갈 것으로 보면 사료작물을 심어도 1기작만 해도 손해는 아니고 더 낫다, 두 번을 이모작을 한다고 보면 더 소득이 높고 이런 분석데이터는 있는데 다만 이런 타 작물 재배가 우리 농노부 현실성으로 보면 선도농가가 앞서나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갑자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가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홍보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여건적으로 남원시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십시오.가 아니고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되니까 심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권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농가들 축산을 많이 하시는 농가랄지 또 쌀 전업농 이런 분들을 위원님도 문자를 보셨다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농림식품부에서 가장 정책 1번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각종 농림부 지원사업들에 패널티를 주겠다, 특히 공공비축미 배정의 50%를 실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 이런 상태로 온다면 공공비축미가 전년도에 3분의 1 정도는 배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사업이라면 시에서도 시비를 보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시비보조 이런 부분들보다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이라면 남원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할 수 있다면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농어촌중심지라든지 권역권 그 사업을 할 때 선정해서 싹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농어촌공사로 싹 넘어가나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남원시에서 선정해서 만들 건 전부다 여기에서 하던데 나머지사업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사업 시행을 농어촌공사와 같이 공기관 대행이라고 위탁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추진은,

그것이 넘어가버리면 전혀 여기 남원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남원시에서 해야 될 사업의 공정을 농어촌공사 기술진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은 우리 시에서 다 합니다.

관할하는 데, 덕과에 가면 쉼터가 있어요. 37억 정도의 쉼터 아니, 쉼터가 아니라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권역사업이요.

, 권역사업이 아니고 덕과 그 저기,

솔바람 권역?

예. 솔바람권. 그런데 저도 옆으로 보려는 것은 아니지만 들락날락하면서 보면 그 사업이 별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문제없이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것 같습니까?

예.

과장님이야 그렇겠죠. 왜냐하면 제가 현재 선거 때가 되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감사 의뢰해야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국비 확보하느라고 정말 많이 애썼습니다. 어차피 2020년도까지 약 3,000억 대단한 예산인데 발표한대로 총력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주력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대다수 같은 얘기입니다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모든 부분이 책자대로라고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보면 그 지역에다 사업을 투자해서 효과성을 누리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별로 이런 사업들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추진이 돼서 사업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면도 면 단위 소재지권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계속 요구를 했던 부분이 벌써 4년째 돌아왔는데 2019년도에도 또 빠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면민들은 그것을 우리 이강조 면장이 하도 얘기를 해서 2019년도에는 그 사업을 할 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누차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특히 말 그대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중심성 기능 즉, 그 면을 대상으로 해서 배후마을에서 얼마만큼 중심성을 가지고 사냐, 이런 것들을 지수를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운봉, 인월 이런 식으로 시작됐는데 중심성을 분석해서 그런 사업이 배후마을이나 주민사람들이 소재지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약국이 몇 개고 뭐고 이런 것들을 따져서 먼저 시작을 해서 떨어져버리면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심성을 잘못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나면 경쟁력이 점점 좋아질 때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2020년도 공모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동면과 이백면과 보절면을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저쪽에 대산, 수지, 송동이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로 해서 3차년도에 남원시 16개면을 다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준비할 때는 이백이나 주천이나 보절이 중심성이나 이런 부분에 경쟁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백이나 주천은 모든 생활 패턴이 시내중심입니다. 최근에 올해나 전년도에 신청을 했으면 저희들이 불을 보듯 선정이 안 된 것이 분명해서 연차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런 데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권가꾸기사업도 지금 5억 단위, 7억 단위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어느 마을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을을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장께서 거기를 방문하셔서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런 얘기가 틀림없이 시장께서 저기를 해서 알고는 있을 겁니다만 이런 부분도 소외가 돼서, 우리 시장과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마을단위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역량강화사업비 2억 5,000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오게 되면 우리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액사업을 해야만 5억짜리 사업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수요신청을 싹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량강화사업을 진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여건을 갖춘 뒤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해보라고 해도 마을에서 진행을 못하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도전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마을들을 더욱 설득하고 발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편향되지 않고 남원시 전체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이런 마을사업들이 수지나 송동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1개마을, 2개마을씩 하다 보니까 내년도, 내후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마을이 많이 발생됐고 또 이백면 같은 경우도 제가 이백면이 고향입니다만 아무리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해도 따라주지 않았는데 올해 효기마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보게 되면 주변마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 것으로 보여져서 지역별로 편파되지 않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국비 예산확보하려고 갔다고 제가 전화 했죠? 우리 남계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이 지금 집행부도 요구를 하고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도 가서 그런 소리를 듣고 왔거든요. 제가 플래카드 작년에 걸었을 때 사진을 찍어서 페북에 올려서 주민들 보는 사람 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도에 분명히 가을일 끝나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던 부분이 허방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엄청나게 더군다나 선거철이 되니까 말도 못하게 집요하게 얘기를 얄궂게 헐뜯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랬죠. 그것이 그때 예산이 43억인가 확보돼서 했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안 돼 버리면 어차피 배수개선사업을 딴 데로 갔는지 그 예산이 남원에 책정돼서 했으니까 내려오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서 밑에 지구 조금 덜한 데 이런 데라도 개거를 해서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블록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풀이 죽 차버리고 올해 계속 비가 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걱정돼서 어제 가서 엄청나게 당하고 왔어요. 왜 예산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 확보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올해 사업한다고 했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우리 이환주 시장이 거짓말 한 거지 제가 거짓말 한 거예요? 저는 플래카드 그것 보고 그대로만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이지 제가 왜 거짓말 한 거냐고 확정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양반들하고 깜을 지르고 싸움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산덕지구랄지 인동지구 이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에 농어촌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노력합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남계지구도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관할구역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관련된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은 됐는데 이 부분이 확정된 것이 기본계획 대상지구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억이 확보가 되어서 당초에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같이 몇 년에 걸쳐서 했던 부분들인데 막상 사업이 진행돼서 1차년도 실시설계를 하러 현장에 와 보니까 당초에 계획돼있던 사업들이 다른 사업들로 진행이 돼 버린 것입니다. 가령 남계지구 재해위험저수지지구로 지정돼서 요천에서부터 쭉 가는 그런 수로공사를 마무리를 해버려서 막상 와서 해보니까 다른 사업들로 해버려가지고 할 대상지구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는 상태여서 저희들도 상당히 책망을 하고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또는 농어촌공사 본부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었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했던 그런 사업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 제가 농어촌공사 가서도 야물게 후렸어요. 예산이 확보됐다 그런 것을 플래카드를 걸어서 예산이 확보 못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은 왜 그런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시민들을 농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야물게 얘기를 했는데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이면 끝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 입장이나 이환주 시장도 엄청나게 이런 부분은 그냥 거기에서 조용하게 넘어간 게 아니라 큰 타격을 입을 일이죠. 40억 예산 확보됐다고 한 30m 플래카드를 걸어서 작년에 했던 부분이 안 돼 버리니까 지금 저도 얼마나 타격을 입은 거예요. 과장님 잘 알죠? 괴산 사람들이 남계지구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 지역을 이것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최종 결정돼서 사업이 단기에 될 때 이런 플래카드를 걸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물 건너 간 사업 돼 버리고 내 얼굴에 똥칠한 것이니까,

아니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국가가 시행하는 농업관련 시설사업들이 당초 우리가 20억이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실시설계하면 40억짜리가 되고 50억짜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낙덕제 같은 경우도 당초에 우리가 30억짜리였는데 실시설계하면 45억이 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자, 우리 과장님이나 김승곤 위원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만 해도 서로 질의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어차피 그 사업 저기 한 것으로는 내 얼굴에 완전 똥칠 돼 버렸으니까,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으니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들을 많이 예산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고 추진하고 그런 것이 마지막장에 나와있네요. 이런 시설들도 정말 중요하니까 어느 지역이고 행정성 논리에 딱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지역으로 사업비가 많이 가고 어느 지역으로 많이 배정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 면 단위별로 고루 배정이 돼서 이런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위원 개개인이 이야기해서 들어줬을 때 좋은데 이것이 안 돼서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예산 확보 많이 했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2018년도 또 2019년도, 2020년도까지 3,000억 예산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1쪽, 운봉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0㏊로 지역이 운봉읍에 4개지역으로 정해져있는데 외타지역은 포함이 안 되나요?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지역을 선정해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할 때는 지역에 구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차피 운봉 쪽은 집단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면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농가가 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짤 때,

있는 과수농가들을 보면 포도하고 사과가 주종인데 어느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한쪽에 편중되면 또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인데 심사받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95쪽, 지리산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15억이 국비고 나머지가 시비인데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이 또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줄 계획인데 방향을 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 할 것인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평가를 해보셨나요?

위치요?

예.

위치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타당성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허브밸리를 순환하는 것이 뭐죠? 모노레일인가요?

예.

것들도 한번 연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노레일 순환열차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100쪽 여쭙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지역농협 5개 농협에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사업대상이 농민사업인데 통합마케팅에 참여하는 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5개 농협이 다 참여를 하죠?

예.

지리산농협, 남원농협, 운봉농협, 춘향골농협 전체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농가까지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농협에만 사용되게 하시는 건가요?

농가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