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3페이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현황입니다. 141건에 총 사업비는 1조 9,445억원이며 국비가 1조 5,424억원, 도비가 605억원, 시비가 3,009억원, 기타 4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9년도 요구액은 1,191억원입니다. 사업유형별로는 국가사업이 9건에 123억원, 국고보조사업이 42건 509억원, 기금사업은 9건에 45억원, 지특회계 75건에 479억원, 특교세 사업은 6건에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82건에 895억원, 신규사업 59건에 296억원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중앙부처의 정책동향, 업무보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했으며 국가예산 공모사업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1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실과소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12월에는 남원발전 중장기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우리 시와 전북발전연구원 공동으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3월에는 시장 주재로 중앙부처 일제출장 결과보고회, 부시장 주재로 지특예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최종사업을 선정하고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 출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부처를 설득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분야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사업, 남원전통가 조성사업, 옛다솜 이야기 조성사업,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 종합정비사업, 남원읍성 복원정비, 황산대첩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분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설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환경분야로는 중앙공원 조성사업과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SOC사업분야로는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사업, 남원휴게소 설치사업, 동남원IC에서 지리산권 연결도로사업, 지리산에서 강천사 연계도로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국가예산확보 중앙부처 1차, 2차 출장결과 보고회를 4월 19일에 개최계획에 있고 중앙부처 요구액 반영사항 및 점검대응을 5월 중에 그리고 6월에서 8월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대행하고 9월에서 11월까지는 국회예산 심의 대행해서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기획실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남원시정의 명운이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특히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시민 모두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기를 소망합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못해요. 첫째 사업주 자체에서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고속버스터미널도 듣자하니까 매년 적자라고 해요. 고속버스터미널은 시외버스터미널 하고 합쳐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도 진출입구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가져와서 전반적으로 진출입구도 변화를 주고 시외버스터미널 자체도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 여건을 과감하게 변화를 줘서 시민들이 시외버스터미널에 오면 기분좋게 변화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야도 물론 100%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하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만큼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지원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실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서 문화관광분야에 지리산 허브밸리 전망대 및 짚라인 사업이 50억원 예산 중에 15억원이 추진됐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전망대하고 짚라인이 추진되어 있다는 것인데 지리산 허브밸리가 전망대와 짚라인이 어느 만큼 추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추진된 것은 없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만 지금 해 주신 거죠?

예. 지금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사항 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짚라인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짚라인에 대한 주요 추진사업은 허브밸리만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기획실에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그리고 국가예산을 보면 중복된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숲을 전체를 보듯이 보시고 중복되어 있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예산을 받아와서 애물단지가 되는 사항이 될만한 것들은 다시 연찬하셔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컨트롤타워로서 그런 조정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전반적으로 집중과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설투자로 끝나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저희가 계속사업 포함 신규사업까지 해서 총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1조 9,444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전체사업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속사업비가 894억원 정도고 신규사업이 296억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예. 내년도 요구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중앙부처에 가면 남원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라가면 대하는 반응이 틀립니까? 예전과 같습니까?

그렇게 체감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라가서 국가예산확보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건의를 드리고 하시는 분들은 다 실무 과장, 국장급이기 때문에 그쪽 라인에서는 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장관들이나 이쪽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체감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 남원지역이나 지역적으로 큰 우호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를 보고 사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보는 사람들이 서기관들 이상이지 않습니까? 사무관 이정도인데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동안에 모든 대통령들이 영남 위주였고 호남은 홀대했고 또 호남속에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같이 싸잡아서 광주, 전남, 전북 이래 가지고 전북은 홀대를 받았고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내세운 것이 전북을 독립적으로 봐주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각종 기관들이 있으면 광주, 전남 주고 나머지 전북 주고 해서 그동안에 소외받던 인사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라 해서 지금 위쪽에서는 장차관들이 현재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20명이 넘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20명 이상이 되고 있고 또 알다시피 공공기관장들이 남원출신, 이강래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 가있는데 가서 예산을 보면 그동안에 모든 예산들이 중앙기업진흥공단을 보면 경상도 위주로 모든 사업들이 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이야기할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밑에 중위에 있는 중앙정부에 사무관급, 서기관급 이상 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 호남출신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 위에 장차관들 차관보급 정도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 예산 확보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비근한 예로 국립 공공의료대학같은 경우도 당정청이 협력을 해서 원래는 보건복지부쪽에서는 전라북도에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장이 딱 이야기해서 전라북도 남원에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예를 보더라도 정말로 기획실 실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분들 열심히 해 주시고 시장님하고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 기회를 이용만 잘 한다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사업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따른 열정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도 기획실 나름이지만 관련부서에서도 열심히 같이 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우호적인 환경이 점차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는 20억원은 아니고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SOC사업을 보면 동남원IC에서 지리산권 연결도로 925억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백 강기에서 운봉 장교까지 새로운 지방도를,

4차선입니까?

예. 4차선입니다.

아니고요?

터널 구간도 있습니다.

아니고 나오면 동남원 IC에서 부절쪽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백 강기쪽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운봉 장교쪽으로 가는 지금 현재 국도 24호선에 대체되는 도로인데요. 그것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수립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넣어서 그것을 반영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셔서 정치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가 중간에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원휴게소 설치 300억원 사업은 또 뭡니까?

남원휴게소 설치공사는 지리산휴게소에서 순창 강천사 휴게소까지 사이에 남원휴게소, 그 거리가 53키로 정도 되는데,

동부내륙권사업하고 같이 연결되서 휴게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공사 사장에 이강래 전 의원님이 계시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산휴게소에서 강천사 휴게소까지 53키로 인데 보통 휴게소를 설치하는데 기준거리가 25키로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남원에 휴게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자는 시민들 사이에서 부채 제로화라고 저희들이 시정설명회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따와서 사업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지방채를 상환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재원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총무국 소관은 5개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17개 사업에 188억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과는 황산대첩비지 정비,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 고분군 종합정비 등 4건으로 국비 54억 9천만원이고, 관광과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과 남원전통가 조성,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등 5건으로 국비 71억 2천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춘향골체육공원 주경기장 육상트랙 교체와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확장, 춘향골 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등 4건으로 15억원이며,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 등 2건으로 15억원이며 환경과는 남원시 매립장 증설과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 등 3건으로 국비 31억 9천만원입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가 필요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문화예술과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황산대첩비지 정비사업입니다. 조선 개국 이성계의 왜구 격퇴 승전지로 충절공원 조성 등 유적지 정비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산대첩비지는 사적 104호로 문화재청 소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0억원입니다. 2019년도 요구액은 3억원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과 2016년도에 황산대첩비지 정밀 실측조사와 성토 및 배수로 정비를 하였으며 황산대첩비지 종합정비계획을 2016년도 12월에 수립하여 금년 1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2020년도까지 문화재 구역내 시설정비, 부지 매입,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충절공원, 전시관, 주차장 및 주변정비를 위해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의 가야 고분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호남지역 최초 가야 유적의 사적지정으로 보전과 개발가치가 크며 가야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영호남의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총사업비는 240억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40억원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10월 종합정비용역을 수립했으며 금년 3월 28일 사적 제542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부지 매입, 사적지 발굴조사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고분 정비, 발굴관리 및 전시관 건립 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국가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입니다. 남원읍성은 사적 제298호로 체계적인 복원정비로 유적보호와 시민을 위한 역사와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복 70주년 일제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재청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30억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24억원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2차 사적 추가 지정이 되었으며 3차 사적 추가 지정은 금년 상반기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남원읍성 복원을 위한 북문, 해자, 양마장 등 발굴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사적지 토지 매입, 북성벽, 해자, 양마장 정비와 중장기적으로 북문 복원 및 역사 탐방로 조성 등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지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4년 남원이 전국 최초로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장 내실있게 운영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비는 137억원으로 2019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침을 4월 중 시달 예정이며 2월 중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승인 후 1년간 예비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산대첩비지 정비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방향, 금후계획 잘 들었는데요. 2018년도 올해는 어떤 사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사적이라는 것은 용역을 하게 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황산대첩비지 용역이 금년 1월에 승인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2019년도 내년도부터 사업계획대로 들어가는데 올해는 2019년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시기로 시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1월에 용역을 하셨고,

승인이 됐습니다.

용역을 해서 승인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발빠르게 준비를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황산대첩비지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뒤늦게 첫삽을 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올해 계획을 잘 세우셔서 뭐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만큼 계획을 잘 세워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고 계획대로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올해 플랜을 세울 때 잘 세워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하나 문화도시 지정 활성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4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문화특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도시가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6월에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야 할 여러 가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 주무계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 많이 애 쓰신 것 다 압니다.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조금 더 애써주시라는 말씀,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더 힘을 내주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단체간에 약간의 대립과 갈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승적인 입장에서 크게 춘향국악대전에 추진하는 자체를 놓고 시에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액이 되서 황산대첩비지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이 되어서 1월에 그것이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다음에 유곡리와 두락리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들 도 기념물에 의해서 용역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문화재청에 사적이 올해 3월 28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문화재청에 진달해 놓고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도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올해 예산은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해서 3천만원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나주문화연구소에서 유곡리와 두락리 23호봉을 올해 발굴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

당초에는 저희가 광복절 70주년 일제에 의해서 훼손됐던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올렸던 예산이 93억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관계 다음에 북문성 복원에서부터 북문 복원에서부터 안에 읍성 복원까지 하다보니까 그안에는 330억원, 용역에도 나와있는 330억원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는 330억원 총액예산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장근입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관광과는 5건으로 5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관계는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년 전에 계속 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국비 2억원이 생겨서 새롭게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되고 아울러 2019년도는 20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와 협업해서 20억원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시험노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남원전통가 조성사업입니다. 예촌에 5지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촌마당에 대해서 38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5지구는 2019년도, 20년도까지 2년에 대해서 13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29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고 6월에 지방투자심사를 반드시 맡아서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이 계획은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29억원은 반드시 지방투자계획에 심사가 완료되면 국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5입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특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관광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는데 국비를 50% 확보해서 1,500만원 사업을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지특사업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 50%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안내를 제작해서 해외관광객을 모집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입니다. 지특 계속사업입니다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4억원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해서 금년도 사업 1,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파우유원지에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을 조성하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확보해서 올해 기본실시설계에 포함시켜서 그 쪽에 관광의 여건을 확보하고 남원시에 관광을 체류관광하는데 최선을 다 하면서 내년도 예산 22억원은 저희가 중투심사가 끝났습니다만 일부 경제성, 편의성 등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행안부 또는 문화관광부쪽에 안내를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건의 사업인데 저희 관광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여서 남원에 관광 트랜드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관광과 2019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남원 전통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레방아갤러리를 그 주변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할 때 물레방아 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야심차게 했어도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구상이 부족해서 뭔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전체 예촌지구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을 전체 아울러서 할 때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연계성이 없고 뭘 보여줘야 될지 저희가 안에서 부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가 조성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충분히 실시설계하기 전에 연찬하시고 시민들과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전문가 집단과도 이야기하셔서 실시용역을 설계를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5지구까지 하는데 있어서 소프트웨어같은 것 또 시민들이 자꾸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꺼리 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가면서 또 시민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현장토론도 하고 벤치마킹도 다니면서 같이 시의원님도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가를 조성할 때 광한루 주변이기도 하고 저희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통가에 우리는 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옆에서 뭐가 부족한지 여기에 이 그림을 그리면 2지구, 3지구, 4지구가 더 빛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주민과 충분히, 용역을 하기 전에 그런 그림들을 몇 번 더 생각을 연찬하시고 그런 준비의 시간이 충분했으면 좋겠다, 용역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가 몇 년째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심사결과 조건부승인으로 2017년 6월에 중앙투자심사 요청해서 이런 과정도 겪었고 금후에 계획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철저히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광한루에서 함파우유원지를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투자되어 있는 것이 천문대가 있고 미술관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한옥체험 그리고 소리명상관이 있고 저희가 기존에 세워져있는 곳에 옛다솜 이야기원을 어떻게 꾸밀것인가 그리고 지금 있는 자연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그 그림을 극대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필요하고 그 그림을 그릴 때 있는 시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시설투자해 놓은 그런 것들과 옛다솜 이야기원을 꾸미고 했을 때 옛다솜 이야기원다운 그래서 옆에 빛을 발하는 이야기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충분히 연찬해 주시고 같이 계획해서 실시용역이 되고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도 옛다솜 이야기원에 한정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함파우유원지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김병종미술관이나 그런 시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일전에 의정간담회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모노레일도 같이 연계해서 광한루하고 함파우우원지쪽하고 하고 지금 산림과에서 오감만족하고 하늘(28;20 2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살리려면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하게 기본계획을 지금 4월부터 해야 하는데 지금 서면 심의가 됐습니다. 실시가 되면 바로 이것도 토론회 등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그때 시정질문도 드렸던 것인데 남원다운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남원에 있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남원에 있는 고전문학이 굉장히 많고 남원이 사랑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 춘향이와 이도령과의 사랑도 있지만 그리고 만복사저포기에 있는 허생과 양씨부인에 대한 사랑도 있고 변강쇠에 대한 사랑도 있고 최척전에 대한 것들이 다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 문학적 자원이 옛다솜이야기원에 꾸며진다면 저희는 정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과에서 이런 것들을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예산이 지금 2억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2억원 확보됐습니다.

15년에 10억원이 확보되었다가 불용처리가 되고 다음에 19억 6천이 확보됐다가 불용처리되고 다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책연구를 할 계획은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정보를 저희가 가서 담당부서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안은 잡고 있으면서 지금 예산 배정을 기재부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안호영 의원실이나 국회의원실에 행정감사나 질의같은 것 답변받으면서 해서 거기에 통보 온 것으로 보면 바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는 용역은 바로 실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토부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해 왔던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이 안 된다 싶으면 이야기를 주셔요. 그래서 같이 공동 발을 맞추어서 2억 되면 그 다음에 20억원 내년에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서 20억원은 바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1식으로 해서 8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전체예산이 8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관광안내표시판은 지금 기존에 표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해서 각 읍면동이나 각 시설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들에 대해서 보수하고 또 새롭게 수요가 옛다솜이야기원이나 그런데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특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수요가 창출이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도 3천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3천만원으로 하고 계속 3천만원씩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수요를 봐서 더 필요하다면 더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새로 보완해서,

다국어 안내지도는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는데 저희가 현대적 감각으로 예를 들어서 신관사또 부임행차 또는 놀이마당, 예촌이 새롭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현대적 관점이나 또 한번 제작한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제작해서 하고 또 프로그램이 일자가 변동되지 않겠습니까? 신관사또도 마찬가지 일자 조정도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정해서 안내,

몇 개 국가 국어를 사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5개정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동남아 4개 국가하고 나머지 특별한 데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광한루를 찾는 외국인들 중에서 국가별로 방문한 데이터같은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데이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방문객 비례해서 만들어야 겠네요?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전기열차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를 방문했었는데 지금 왜 이것이 조금 늦어지냐 하면 지금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정기배정으로 해 놔야 하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수시배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전라북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새만금 신공항도 20억원 정도가 수시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그동안 인사이동이 있어서 공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기재부도 이번 인사에 담당사무관이 인사이동해서 왔고 국토부도 담당사무관은 있었는데 과장하고 정책관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동향을 파악해서 정호영 국회의원이 우리 무진장 이쪽인데 그분이 국토부 소관이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국토부 소관인데 이번에 3월 20일에 국토위 업무보고할 때 서면질의를 받아서 왜 이렇게 늦냐,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국토부에서 답변이 일단은 자기들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4월 중에는 국회에 보고하겠다, 그대신 그전에 기재부에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담당사무관한테 보고해서 빨리 수시배정을 정기배정으로 바꿔서 하반기부터 7월부터는 로드맵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조금 늦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5지구가 이 지구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5지구를 종합적으로 해서 예촌마당, 금년도 하는 38억원 명창의 여정하고 하는 38억원 예촌마당을 하고 나머지 131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하고 2020년도까지 그것이 5지구가 예촌마당하고 전통가와 같이 해서 5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5지구로 합니다만 국토부나 또는 중앙이나 도에 재정투자심사를 하려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용역비는 저희가 국비로 용역을 하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고 의원님도 말씀했는데 토지 매입을 10억원해서 다 발주했는데 자꾸 청구가 들어오는데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 토지 매입이 들어갔습니다.

예. 토지 매입비입니다.

저희가 안 가져왔고요.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가서 설명,

지금 관광과가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웹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해서 종가집으로 해서 4지구 고샘 추억의 거리 있죠?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서울에 가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또 전국에서 보면 우수한 웹툰사업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단은 지금 사업이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고샘 추억의 거리가 완료되면 그쪽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직 웹툰을 종합적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검토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각 지역에서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안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역은 안 하고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우수한 웹툰거리, 추억의 거리 그런 것을 볼거리를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작가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시행하는데 부천이나 이런 데도 벤치마킹 갔다 왔고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검토단계에 있지 용역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화적인 유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캐릭터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억의 거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같이 어느 정도해서 고샘거리부터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보면 만화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고장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캐릭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고민해서 검토해 보자 해서 5월이나 6월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국악대전에 대해서 그동안 매년 행사 개최할 때마다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3개 단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서너번 모여서 행사에 대해서 해소방법을 논의했었는데 아마 이번 주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 분야가 매년 춘향제를 남겨놓고 한달 이전에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제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올해도 물론 10월되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바로 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국악대전이 그래도 대통령상까지 목표가 되어 있는데 뭔가 변화된 모습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가 국악대전 국악협회인데 원래 저희들이 민간단체에서 민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나왔기 때문에 정 이것이 결정이 안 된다면 보조금 지급조례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악대전협회만 아니고 시조협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해결책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내년에는 다시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고민해서 해결책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