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환
최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종환입니다.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8년 4월 5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8년 4월 9일에 홍지영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8년 4월 9일에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2건의 심사 안건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1분
김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서 4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8년도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선옥 의원님과 김태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성호입니다. 항상 46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추가 확보 재원의 범위 내에서 의무성 사업과 시민의 삶을 응원하기 위한 인건비 인상안 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1조 8,120억 6,700만원보다 276억 4,100만원이 증액된 1조 8,397억 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200억 2,600만원이 증액된 8,70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지방세 39억 5,800만원, 세외수입 7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증액분 42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9,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107억 8,400만원과 내부거래 9,0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국도비 의무경비 반영과 배곧복합센터 건립비 10억원 등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75억 9,000만원이 증액된 833억 9,1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가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년도 토지매각 수입금 75억 8,9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비 변경 내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보상 및 관리비 20억원과 예비비 5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액은 2,500만원 증액된 8,855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03억 700만원을 삭감하여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 공사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예비비 15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 사업 등에 반영하였으며 예산 규모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500만원 세입 증액과 예비비 조정을 통해 복합관리대행비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퍼센트(%) 초과 변경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야동 댓골상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에 도비 2억 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은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집행됨에 따라 연도 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무리 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 심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한 대로 홍원상 의원, 김태경 의원, 조원희 의원, 홍지영 의원 이상 네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018년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