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9월이나 10월에 이것이 준공이잖아요? (

네.

10월. 9월 내지 10월. 그러면 이것이 모든 시설이며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때 되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조원희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네, 8대 의회로 넘기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시설은 준공시점이 가까워지면 그다음에는 이 시설을 운영할 팀들이 구성돼서 시설을 운영해 줘야 되는데 이번 회기 때 처리를 못 해 주시면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은 10월 달에 지어지고 개소는 연말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본예산에다 왜 반영을 안 했느냐 하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인데 굳이 예산을 본예산에 담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산부서랑은 그렇게 정리가 됐던 사항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이 부분 반영을 요청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빠르면 지금 7월 달에 개소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뤄지게 되면 향후에 이 건물을 지어놓고도 활용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조원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준비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10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면, 준공하면서 입주하실 것 아니야? 그러면 이것이 좀 이번에 이 동의안을 그냥 우리가 부결을, 아니 다음 정권으로 민다면 좀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네,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요청해서 얘기 좀 하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청소년 문화의집 및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조원희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조원희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월곶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임익빈입니다. 의안번호 제2888번 「시흥시 월곶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26일 개관하여 자원활동가(희망씨)에 의해 운영되어 온 월곶도서관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월곶도서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활동가 운영에 따른 짧은 운영시간 및 업무 공백 발생 시 임원진 상시 대기로 인한 부담 가중, 둘째 도서관 운영은 자원활동가, 행정·재정 지원은 중앙도서관 등 운영체제 이원화로 인한 신속한 업무 처리의 어려움 등 효율성 저하, 셋째 도서관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정보서비스 실적 향상 도모 및 지역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월곶도서관이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는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제20조의2,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공개 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선정을 거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월곶도서관 운영 및 시설 관리, 독서 진흥 시책 추진, 이용자 정보 서비스 분야입니다. 운영인력은 유사 규모 도서관 인력 현황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정규직 3명, 비정규직 4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월곶도서관 위탁에 필요한 연간 예상 운영비는 2억 1,800만원입니다. 연간 운영비 세부내역은 인건비 1억 4,000여 만원, 프로그램비 2,100만원, 자료 구입비 2,000만원, 기타 운영비 3,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주요 기대 효과는 첫째 정규직 등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둘째 이용시간 연장을 통한 시민 편의 도모 및 일자리 창출, 셋째 근무자 공백 발생 방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흥시 월곶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공동체과장 고미경입니다.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시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돈이 우리 지역에서 돌고 도는 순환구조 속에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관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흥화폐발행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구를 두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폐의 종류를 규정하고 유효기간을 두어 유통을 활발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가맹점 지정 및 취소, 가맹점·판매 대행점 지정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화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시흥화폐의 활성화 시책 방안으로 할인판매 등 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유통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마련되어 정책이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며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먼저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안 통과가 되면서 지금 예산 올렸죠, 이것?

예산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어요?

네.

아니, 먼저 그렇게 올려서 바로 일을 하게 해 달라고 하기에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하실 때 좀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래도 준비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지금 선거가 있으니까, 또 화폐가 지금 적용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것 그때 우리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네, 조례 제정이 되면 준비사항 사전에 차곡차곡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 할 적마다 상인들이 왜 들어오는 거야? 다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자꾸 들어오시는 것이냐고?

우리가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분들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잖아? 왜 자꾸,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먼저 간담회까지 해서?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의원들을, 시민과 같이 일하는 의원들을 못 믿고, 못 믿는다는 것 아니야?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까 본회의장에 딱 뵀을 때.

우리도 오시는 줄 몰랐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정대화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의안건 처리에 힘쓰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95호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정왕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며, 위탁내용은2018년 07월 29일부터 2023년 07월 28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복지관의 운영, 복지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인력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운영계획은 위탁사무는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쳐 있으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4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회 상정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는 5월에서 6월, 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은 7월, 위·수탁 계약은 7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 및 비용 추계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역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28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고기간은 저희가 5월 6월 2개월에 걸쳐서 하고요. 제안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제안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7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전담실하고요. 또 일반 노인요양실하고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양원입니다. 요양…….

네.

네.

치매관리센터는 지금 보건소에서 권역별로 세 군데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아, 지금 별도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계획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은 그 합의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노인요양시설로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보상절차만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운영이 될 시에요, 지금 시에서 건립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위탁을 하실 것이잖아요, 이것?

네.

그러면 이것도 또 선정을 잘하셔야 되겠네?

네, 잘해야죠.

2020년이니까 아직도 먼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잘 복지 저기는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