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년 되어가죠?

거기에 해수하고 접촉이 되다 보니까 부식이 심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민원으로 대두 됐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하고 나면 시흥스마트허브 내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가…….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게요. 이것이 애초부터 지반이 약한 부분에 도시를 조성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닷물 들어오고 지반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밑에 조성된 것들이 너무 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50퍼센트(%)라도 되니 정말 다행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이것 한 가지만 관련 내용이 아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장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은 지금 경기도를 대상으로 이런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올리신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심사위원분들 계실 텐데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 사업이 지금 대야동 뉴딜(New Deal)사업이었어요?

지금 탈락이 됐나 본데 이 부분에 대해서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댓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뭐 이런 제길슨"은 이것은 무슨 글씨야, 대체? 그러니까 질문이 왜 이렇게 많냐, 뭐가 그렇게 질문이 많냐는 것하고 심사위원을 갖다 이 심사위원을 "신발놈들아"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사업계획서 잘 보면 있는 것까지 다시 물어보니 제대로 안 본 것 티 내냐?" 아주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욕설 비슷하게 했는데 이것 시흥시의 망신인 것 같고 이 양반이 또 국장님 말씀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사과내용을 보면 또 촛불이 왜 나와, 촛불이? 뭐라고 그러더라? 사과를 해 놓고 "이러한 촛불의 가치들이 촛불을 들었던 광장만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지킴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사과문에 대체 촛불이 왜 나와, 이것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근무를 하게끔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이것이 뭐 대야동 떨어진 것이 이것 정확히 뭐 한 얘기는,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이 양반이 이런 생각까지 갔다면 너무 심한 것인데 정왕동의 뉴딜(New Deal)사업은 조정식이 해서 되고 대야동 뉴딜(New Deal)사업은 함진규 때문에 안 됐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진위 여부는 확인된 것은 없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면 되겠어요? 국장님의 조치사항을 저는 믿어요. 믿지만 이런 사람이 여기 계속 붙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은 계속 이 정권에서 이루어질 텐데 이것이 거의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은 거의 알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좀 치욕으로 느끼고 있겠지. 앞으로 심사위원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분들이 꼭 들어가라는 법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 일은 이 뉴딜(New Deal)사업 쪽에는 소문이 난 것이잖아, 지금? 시흥시에 얼마만큼 피해로 돌아올 것을 예상해 보셨나요? 이 한 사람, 이 김종동 팀장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전체의 문제예요, 이것은. 센터장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그런데도 시의 대응이라는 것이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조치를 못 취하고 있고 센터장은 임기가 있어서 기다려줘야 되고 어떻게 무슨 대처가 이럽니까? 국장님 답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떨어진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떨어진 후의 행동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도 우리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근무자가, 그 양반이 개인으로 한 것 아니잖아요? 그 양반은 우리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이야. 그러면 이 심사에 떨어진 것에 대한, 그 떨어진 후의 문제, 이 사람의 행동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런데 잘하면 되는데 이 양반이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심사위원을 갖다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려버렸어. 누구도 이것은 기분 나쁘고 앞으로 이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또 도시 뉴딜(New Deal)사업에 대해서 시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겠느냐 이 과정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이것이 앞으로 어떤 여파로 우리 시흥에 닥칠지 모르겠는데 이랬을 때 시흥시가 앞으로 뉴딜(New Deal)사업 신청했을 때 제대로 반영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이 직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이고 이 센터장은 계속 있을 텐데 이 체제 하에서 얘네가 올리는 이 서류가 앞으로 도시 뉴딜(New Deal)사업 심사위원들한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자꾸 국장님은 개인으로 몰고 가시는데 이 양반 김종동 팀장인가, 김종동인가? 이 양반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 양반이 개인 신분으로 대야동 뉴딜(New Deal)사업을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이 개인적으로 떨어지고 지가 뭐 신발놈이나 양발놈이나 상관없어. 그런데 이것은 시를 같이, 시와 협업관계에서 시가 동참한, 그래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신청한 그런 사업이라고요. 개인이 아니죠. 자꾸 개인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책임 부분을 정확히 짚으셔야 되고, 뭐 위탁을 줬다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이러면 안 되고 위탁사항에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은 위탁을 해제할 수 있을 거예요. 위탁 해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이 정권이 하는 뉴딜(New Deal)사업에 대해서 시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무슨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항후 벌어질 일이 모르죠, 어떻게 결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선정이 안 되는 과정이 생긴다고 그러면 질책에 대해서 그래요. 질책과 당근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을 질책 안 하고 한 번 더 용서해 주고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그러면 제2의, 제3의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계속 그렇게 그래, 한 번은 기회를 주고 계속 한 번만 기회 주다 기회 주다 가실 것인가요?

그러니까요. 떨어진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심사 받기 전에 이런 "신발놈아"를 쓴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신청하고 탈락되고 난 다음에 "신발놈아" 쓴 거야.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렇죠. 좀 더 일도 배우고 한 다음에, 다음에 열심히 해서 사업 선정에 누락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맞아. 이것은 질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사업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 근무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넘어가야겠다는 이것은 대답이 안 되는 것이지. 국장님 대답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 일이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업이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어, 질책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양반은 사업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것 가지고 그 후에 행동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은 아직 근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넘어갔다는 이런 얘기신데…….

이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올린 것이 언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신발놈아" 쓴 것이 언제 쓴 것이냐고요?

더 문제네 이 사람은, 그러면.

그러면 더 잘못된 사람이죠. 아예 떨어지려고 작정을 했구먼?

이 사람 때문에 떨어진 것이네, 그러면?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저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 불만을 표시한 줄 알았어. 그런데 보완서류 내라는데 보완서류 준비하다가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떨어진 것이네. 이것을 직원이라고 내버려둬, 거기에다? 그리고 질책도 안 했다고요? 난 이해할 수가 없네.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대단하신 분인가, 여기가? 시장하고 같은 라인(line)이어서 그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 거야? 이것이 무슨 국가 청문회 하는 것 같네. 아니, 도시재생지원센터 처음 만들 때부터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거든. 코드(code)인사, 코드(code)인사. 결국은 코드(code)인사 했어요. 센터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죠, 힘들고. 왜, 그 사람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이거든.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사업 규모를 줄여서 가자고 해서 그나마 줄여준 거야. 줄여주고 나니까 여지없이 그 사람이 왔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시 정부가 말 한 마디 못 하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까지 보호해 줘야 되는 사항이야? 뭐야, 이것이 지금? (

됐어요. 다음에 우리끼리 해요.

마무리하시고…….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해제 권고안은 제2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기 보고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소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자료검토 및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 정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으로 제시한 우선해제시설 폐지 30개소, 변경 2개소 등 총 32개소를 폐지 및 변경하는 것으로 해제 권고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가 37개소, 20년에서 30년 경과한 대상지가 118개소로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설계획이 없는 대상지의 경우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동시에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도로와의 단절, 맹지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해제가 곤란한 대상지 외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본 해제 권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의 경우 매년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에는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작성된 해제 권고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