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금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문홍식 위원님이, 간사에는 장종민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4월 11일, 임실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한 수정1차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날,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임실군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임실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의원합동으로 관내 2개소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같은날, 김왕중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9.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행정위원회 김왕중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진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실군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임실군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구조하는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의사상자와 임실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에게 정확하고 알기쉬운 자치법규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화장시설이 없어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장 이용 지원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보훈수당 상향등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N과수가공공장 신축 변경안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신선한 형태의 품질좋은 종합 관리 등의 생산을 위해서 주요 공정별 냉장시설 설비로 변경하는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 플랫폼 조성사업안은 예비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하여 임실거주 주택 및 실습농장 등을 신축하는 본 계획안은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치즈테마파크 스위스식 숙소동 건립공사안은 가족단위나 소규모 모임 등에 적합하고 테마파크를 찾는 체류형 체험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임실군 지하수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858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3674억4400만원보다 184억4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억원,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금 1억5천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6988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이전 경상적경비 지원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인 국외연수 등은 격년제 또는 3년 단위로 시행하여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조건부로 의결된 사안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시설인 공중화장실 확충사업 추진시 사유지에 시설물 설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 등 정확한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사업을 정확히 예측하여 당해년도 사업예산은 당해년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1차 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제1회 추경예산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사실상, 제7대 임실군의회 공식적인 회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시간은 군민의 꿈을 실현시키는 희망찬 임실을 구현하고자 모든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각자 설정된 목표를 향해 또 다시 열심히 달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일꾼으로서 걸어온 의원의 길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임실군 발전에 큰 축이 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시 대를 이어 지역발전의 횃불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군민여러분의 수족으로서 걸어온 길은 명예와 영광의 길로 포장된 길이지만, 그 이면에는 엄정한 도덕성과 군민을 향한 절제와 희생, 그리고 성찰과 격무로 점철되는 험난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길 가운데서도 그동안 제7대 임실군 의회를 아끼고 도와주신 3만 군민과 여기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무리 하는 마음을 제가 좋아하는 조오현 스님의 ‘고목 소리 들으려면’ 이라는 시 구절을 인용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으레껏 썩고. 곧은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굽은 등걸에. 매 맞은 자국들도 남아 있어야.」한다는 구절입니다. 볼품없는 고목나무지만 모진 풍상을 견뎌온 흔적에서 고목으로서 깊은 연륜의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지금까지 임실군을 이끌어온 여러분들의 뒷모습에서 희망가득한 우리임실의 미래를 떠올려봅니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7월부터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8대 의회에서도 여기계신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애정 어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